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
 
출처 : 사회진보연대
 


자이툰 파병 연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


1. 지난 9월 7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며 “파병을 연장하기 위한 그 어떤 논의와 거래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9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 들였다.

2.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6일에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이라크로 떠났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대 병력의 출병은 사실상 내년까지 주둔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 연장 노력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의원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이 아프간 주둔 동의다산 부대는 철군시키고 자이툰 부대 주둔은 연장키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프레시안> 9월 7일치)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명의 피랍자들이 끝내 비극을 당하게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가 파렴치하게도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자이툰 파병 연장을 맞바꾸려 하는 것이다.

3.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내 철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제출 계획 약속을 어겼다. 불과 세달 전인 6월 말에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뻔뻔하게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병 연장은 위기에 빠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점령 정책 “재건”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과의 약속도 마음대로 뒤집어 버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제 임기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파병 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과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올해 안에 반드시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표명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올해 안에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을 중단하라.

2007년 9월 1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2007년09월12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