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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의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글쓴이 : 프로그레시브 정영기    2007-09-26 오후 6:10:36
 

김대중전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있은 연설에서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연설했다.

김대중의 이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2차남북수뇌회담을 앞두고 그것도 미국에서 또다시 이런 반역적 발언을 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한 진위가 분명치않다. 과연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동의했을 것인가. 조선은 이런 식의 발언은 철저히 무시해 왔으므로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조선은 주한미군철수의 입장을 단한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 주한미군철수는 조선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다.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한두마디로 간단히 수정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주한미군철수의 문제는 본질상 남북간이 아니라 조미간의 문제다.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인 한국은 적어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다. 그런 만큼 김대중이라는 남측지도자가 와서 권한도 없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꺼냈을 때 북측지도자가 도대체 무슨 논의를 하고 대꾸를 하겠는가. 단언컨데 그저 침묵으로 흘려보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김대중이 이런 장면을 계속 반복해 상기시키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조롱을 사는 매우 가련한 언행이다.

 

셋째, 주한미군철수는 조미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이다. 조미평화협정이라는 국제법적 문서안에 담긴 기본내용이 바로 주한미군철수다. 조선과 미국간의 정전국면이 평화국면, 나아가 수교국면으로 넘어갈 때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다. 그리고 최근 부시가 아펙회의 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2차수뇌회담에서 전달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조미평화협정과 조미수교가 체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과 전망이다.

 

넷째,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인계철선의 낡은 방식을 접고 주둔군 개념의 군사전략을 기동군 개념의 군사전략으로 전환해 집행중이다. 주력여단들이 단계적으로 철군하고, 평택에 신속기동군의 훈련기지를 만들며, 역량보완을 위해 주일미군과 일본군, 괌기지를 강화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다.

다음, 이런 발언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발언의 본질은 결국 이땅을 미국의 영구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전임대통령이 미국에까지 날아가서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민족의 힘을 믿지 못할 때, 주변강대국들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비자주적인 사상이 나오고 그 결과 반미가 아닌 '용미', '비미'라는 해괴한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조선이 일제에 먹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식의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김대중은 망국의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조선을 포함해 우리민족은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군사강국이다. 남과 북 모두 우리민족이지 달리 중국민족이나 일본민족이지 않지 않은가.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합하고 나아가 통일한다면 우리민족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

우리민족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주변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주성을 잃거나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이른바 '약소민족'이 아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이야말로 우리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3차대전, 핵전쟁까지 터뜨리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뇌관이다.

사람이니깐 말실수도 하는 법이지만, 실언에도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민족의 생명이 자주성이고 그 자주성을 유린하는 가장 큰 존재가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결코 뒤집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근본문제에서 흑과 백을 전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소리고 실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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