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아래 자료에 앞서 덪붙이며..
미국 랜드보고서에 미국이 2003~2006년경 북침공 분할점령시나리오가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분할설의 시초입니다.
자세히는, 2004년 클린턴정부때 대북선재공격시나리오(한미연합군 대북작계 5026~5027)를 검토하며,
미국랜드보고서에 북한붕괴시나리오를 한반도분할지도를 비공식적으로 구상하여 작성합니다.
당시 한.미.중.러가 산계하여 연합하듯 대북작전훈련을(북한붕괴급변대응 작계) 했다고합니다.
2003년에 한, 일의 구축함이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해상 봉쇄 훈련과 서한만 건너편인 산동반도에서
대규모 공수낙하와 상륙전, 미사일발사, 백파이어 전략폭격기 운영 훈련을 4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즉, 중국의 병아리계획이라는것은 주변열강연합군과 산계 및 합동으로 북을 침공하여 분리점령하는 계획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현제 인터넷에 떠도는 한반도 4분할 통제그림은 중국발 시나리오입니다만,
클린턴정부때 미국이 먼저 한반도분할구상과 함께 분할지도를 비공개로 작성했는데,
중국측이 알고보니 북한영토의 60~70%를 한미가 장악하는 지도인걸로 파확됐습니다.
이에 반격하듯 중국의 구상은 이렇다며 중국이 북영토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4분할지도를 비공식적으로 2009년도에 언론에 흘립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2010~11년경 제안한 대북침공 분할점령지도는,
패착외교의 시발점인 이명박정부가 고대 한사군 남방배치라 인식하던 위치와 일치한다합니다.
다시정리하면, 당시 중공이 2010~11년에 제안한 방안과 랜드보고서를 통해 미제가 고백한 2003~2006년 침공 분할점령시나리오는 엄염히 다르며 시초는 미국입니다.
여기서 살펴볼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루트인데요, 당시 대북선재공격을 운운하며 떠드는데 주도적이던 미국이 정작 구체적인 작전을 하는듯 마는듯하니까, 한국군 숭미수뇌부도 불만이고
중공도 못참고 자신의 역할을 아래 사진처럼 확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보상심리로 한반도 4분할 통제그림을 제시한것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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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검토
출처; 서울경제 | 입력 2009.09.09.
http://media.daum.net/v/20090909182514753
11개 주요 안보위협에 포함… 아프간 전쟁 수준 설정 관심
북한 체제 붕괴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정권 붕괴(regime collapse)를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수준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을 11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로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1이슈팀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가재건작전 시나리오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 파키스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다.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다루고 있다.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이슈팀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이슈팀은 국방부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이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치명적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촉발되는 세계전쟁 ▦과격 이슬람 세력이 옛 소련의 핵무기를 확보해 미 본토 위협 ▦미국과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에너지 시설 파괴, 해상 화물선 공격 ▦글로벌 전염병 창궐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인도 등 서남아시아 핵전쟁 ▦미국의 이라크 철수 등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의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는 재래식 전쟁과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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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로그 글 소개)
한반도전쟁예언과 한반도의 운명
출처 ; http://christustraeger.tistory.com/12
지난 2009년 9월초 미 국방부가 북한붕괴시 북한분할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
바로 옆의 그림이 미 국방부가 구상한 북한붕괴시 분할시나리오라고 한다. 중국이 그린 지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혈맹이라는 미국이 그린 지도라는데, 대한민국의 지분이 없고 중국의 지분이 가장 크다.
대한민국 사회가 증오심과 분노를 차분히 다스리면서 남북문제를 대처해나갔다면 미 국방부든 중국 지도부든 감히 이런 지도를 그리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증오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북한을 백안시한 결과가 이런 수모와 어두운 전망이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묻는다. 북한이 붕괴하기를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목사 장로 집사 청년들이여, 당신들 제정신인가? 이 지도를 똑똑히 보라!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지도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인가? 당신들은 북한땅을 수복하려는 꿈이 없는가?
언젠가 한반도에 대한 예언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밝혔다시피, 그 예언 자체는 하등 무서울 것이 없다. 진정 무서운 것은 이 땅의 불의와 더러움이다.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나간 한반도를 보면서도 자기들의 증오와 분노를 종교와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려 드는 사람들의 모질고 독한 완악함이 진정 무섭다. 그 독한 죄성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가 진정 두렵다.
이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북한이 붕괴하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한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완고함을 두려워하고 돌이키라!
원수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북한에 인권과 자유와 경제적 풍요가 없는 것에 대한민국을 견주며 자만하지 말라!
저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가련한 우리의 동포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애통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메마른 데 대해 주리고 목말라 하나님 앞에 신음하라!
이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가득 흘러 저 북녘땅까지 적실 때 이 땅에 평화통일이 임할 것이다.
[덧붙임]
*1.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미국방부 CSIS의 한반도분과가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사용한 문서가 올라와 있지만 아쉽게도 문제의 지도는 CSIS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대신 북한붕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최근 글만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이 교묘하게 결정적인 논점과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면서 쓰여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이 미국방성과 북한붕괴문제에 관해 대화를 진행해왔음을 내비쳤다.("...Bilateral planning has been stepped up with South Korea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문제의 지도를 CSIS가 작성했다면 현 정권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심지어 그 지도의 경계선을 긋는데 동참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문제의 지도가 국내언론에 보도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역사상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반도 북부 국토수복은 당연한 권리요 책무였던 걸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다.
혹은 문제의 지도가 CSIS가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작성해서 여론의 간을 보는 것이었다면? 참으로 착잡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 조금 다른 각도에서 미국과 한국정부가 지난 3년간 북한붕괴를 논의해왔다는 폭로가 가디언지에서 나왔다. 국내보도를 보면 여기엔 중국에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붕괴든 북한분할이든 중국에 뭔가를 팔아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왜 우리 영토를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못하고 주변 열강을 끌어들여야 한단 말인가. 박선원 미국 브루킹즈연구소 초빙연구원에 따르면, 문제의 '경제적 편의'란 영토를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한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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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국정세 참고자료]
"北을 동북4성에 편입할 생각있나" 시진핑과 '南주도 통일' 의견 나눠
통일 화두 朴대통령, 최대 고민은 ‘주변국 협조’
출처; 동아일보 | 입력2014.01.08. http://media.daum.net/v/20140108030542547
“북한 동북4성 편입 생각있나” 朴대통령 질문에 中시진핑 부인 “南주도 통일 지지”
조선닷컴 입력 : 2014.0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1017.html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 지지를 밝혔으며,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통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에게는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북3성 개발에,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숙원사업인 극동지역 개발에 통일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논리로 설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즉석에서 통일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이 있나”라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시 주석은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해 영향권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물은 것에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부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국 주도 통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원론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운운 자료>
<한반도 긴장고조>中, 유사시 北 평양-원산線 진주?
백두산 대규모 훈련 왜
출처; 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2014.01.13
http://media.daum.net/v/20140113114605072
중국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압록강서 도하 훈련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7-04 13:41 | 최종수정 2013-07-04 15: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353022
한반도 유사시 비밀계획 '병아리'는?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3>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1)
출처;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2014.12.06 06:03:01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중국 개입에 대비한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침과 함께 김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미 군 수뇌부는 한미연합사령부로 하여금 '개념계획 5029'의 새로운 부속문서를 작성했다. 부속문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국면에 개입하더라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한반도를 관리하고 한국의 주권은 실종되는 개탄스러운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이 내용을 취재한 지 2년이 지난 2011년 10월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비밀계획으로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이다. 중국이라는 암탉이 북한이라는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이 계획은 중국의 무장 경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우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개입을 위해 북한으로 진입하는 군사도로를 확보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우리 돈으로 총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끝낸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후 필자는 선양과 단둥을 여행하면서 중국 군구사령부의 거대한 기지를 직접 보고 크게 놀란 바 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동안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기 국가이익에 맞게 재설계하고 있다. 주권이 실종된 나라,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의 비극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책 당국은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길 뿐이다.
한 때 남북관계를 진화시키면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일의 대북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란 게 뭔가? 그런 게 있기는 할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바로 강대국 정치의 열점(熱點)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없고, 강대국 정치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걸 당연시하면서 스스로 질곡에 빠지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호에 세월호 선장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비밀계획.. 놀라운 폭로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3]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①
출처; 오마이뉴스 | 입력2014.12.05. 18:39
http://media.daum.net/v/20141205183903869
[뉴스 830]중국, 북한 급변대비 ‘병아리 계획’ 뒤 숨겨진 야심은
출처; [채널A] 입력 2011-12-21 20:15:00 | 수정 2011-12-22 07:28:15
‘사오츠얼’(小鷄兒) 이른바 병아리 계획은 중국이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입니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군이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까지 내려와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을 일컫는 동북3성으로의 북한 주민 유입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해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 계획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 계획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이 엿보입니다.
"병아리 계획 이면에는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이어 오늘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한 것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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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중국이라 와전된 4개국 분할통제 시나리오 보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 4개국이 분할 통제?
출처; 아시아경제 | 온라인이슈팀 | 입력2015.08.05.
http://media.daum.net/v/20150805160412697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전반대그룹이 또 다시 해킹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것 중 이른바 '통일 시나리오'로 보이는 문건이 눈에 띈다.
5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는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 시 한국은 평양남도와 황해남·북도,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러시아는 함격북도를 통제한다고 돼 있다.
↑ 사진=MBN 뉴스 캡처
중국의 제안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훈련 날짜로 미뤄볼 때 2010년이나 2011년 진행된 훈련의 사후평가 보고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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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론’에 놀아난 언론
출처; 시사인 [319호] 2013년 10월 21일 (월) 12:06:22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브루스 베넷의 ‘북한 붕괴’ 보고서는 1990년대 북한 붕괴론의 재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용역’ 보고서에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
지난 9월19일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라는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넷 연구원은 북한을 ‘실패 국가’로 규정하고, 동독처럼 “갑작스레, 거의 경고 없이”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제는 붕괴를 전제로 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적 경제실패, 농업기반 약화,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국내정치 불안, 그리고 핵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내전, 인도주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화생무기 및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더구나 북한의 내부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대내적 불안정이 가중될 경우, 북한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력점거 개연성과 그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비상식량 및 의약품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 북한 군부와 보위부 인사들에 대한 포섭, 대북심리전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지지 확보,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급변사태 시 대규모 육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22개 사단에서 2020년까지 12개 사단으로 육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국방개혁안의 수정도 권고한다.
베넷 연구원은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199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되던 북한 붕괴론의 재탕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당시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더불어, 김일성의 노쇠화와 통치력의 한계, 세습체제의 부작용, 경제 파탄, 농업부문 실패와 대규모 기아 등을 이유로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단했던 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한·미 군사 개입과 안정화 전략에 대한 그림이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넷 연구의 치명적 오류는 군사 개입과 안정화 전략에 대한 여러 제약을 간과한 데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개입을 통한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안보리가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라면 모를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군사 개입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
중국 군사 개입 정당화하는 빌미 될 수도
물론 북한 급변사태가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때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 중국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안정화 작전을 이유로 국방개혁안에 따라 진행 중인 육군병력 감축을 반대하고 오히려 육군 전투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정 군의 이기주의에 편승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가 망실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붕괴론’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개에 있었던 것 아닌가. 자신의 붕괴를 바라는 상대를 우호적으로 대할 나라는 없는 법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안정화를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는 점진적 개혁·개방이 한국에 더 득이 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 베넷 연구는 그리 건설적이지 못하다.
베넷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고 군사 전문가이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붕괴보다는 안정화 작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붕괴에 대한 분석이 오류를 범하면 안정화라는 대응책도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런 보고서를 심층 분석과 비판 없이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베넷 연구원에게 이런 종류의 연구 용역을 준 이유는 랜드연구소라는 이름을 빌려 정부가 희망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일종의 ‘정책 아이디어 세탁’인 셈이다. 불행히도 한국 언론은 여기에 놀아난 셈이다.
-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 -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by Bruce W. Bennett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31.html
(전문)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RR331/RAND_RR331.pdf
(191쪽)
(199 쪽)
북한 국민총생산 년도별 변화 추이(18쪽)
북한 곡물 총생산량 연도별 변화 추이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