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상급 자원외교'에 나서라    아이뉴스24 정치 | 2009.02.11 (수) 오전 10:30

중국·일본·러시아 대표단 등과 잇달아 만나 '4강 외교'를 펼친데 이어 둘째날인 26일 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가지며 에너지·자원 부국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아예 이날을 '자원 외교의 날'...

 

광해관리公-몽골 광물자원청 업무협약   강원일보 사회 | 2009.01.22 (목) 오전 0:03

진출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이재 이사장과 잔치브 발렉사이한 몽골 광물자원청장은 지난 20일 몽골 광물자원청에서 광해관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한·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몽골 광물자원청과 MOU   디지털타임스 사회 | 2009.01.21 (수) 오전 8:00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일 몽골 광물자원청에서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과 잔치브 발렉사이한 몽골 광물자원청장이 광해관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한-몽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미·중·유럽 3극 ‘자원전쟁’…한국은 어디로  한겨레 생활/문화 | 2009.01.16 (금) 오후 7:35
지배 아래 있던 몽골도 소리없이 재복속해가고 있다. 몽골의 광산과 농업, 삼림의 태반이 이미 중국인 차지다. 러시아 군부는 중국이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자원지대를 점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다. 해마다 50여만씩 ...
 

 

 

» 그래픽 이임정 기자 imjung@hani.co.kr
〈제2세계- 세계권력의 대이동은 시작되었다〉
파라그 카나 지음·이무열 옮김/에코의서재·2만8000원

중앙아·남미 등 전세계서 이권쟁탈전
미·EU, 옛소련 국가에 영향력 확대
중국, 러시아로 한해 60만명 불법이주
‘제2세계’ 편들기 따라 패권 달라져

국제정세 격변속 한국 외교 고민케

뉴 그레이트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1백여년 간 영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다.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은 그 그레이트 게임이 동북아시아에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게임은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귀착했고 우리의 운명까지 뒤틀었다. 지금 다시 자원 풍부한 전략 요충지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이권을 놓고 새로운 도박, 뉴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국이 이끄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맞붙었다. 옛 당사자였던 러시아는 이번엔 ‘스윙 스테이트’(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비유)다. 미국의 일극 패권은 역설적이게도 2003년 이라크침공으로 패권 강화에 나서는 순간 급속히 저물기 시작했다. 나토가 중앙아시아를 확보하는 길은 옛 주인 러시아를 제 편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승자는 상하이협력기구, 곧 중국이 된다.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 주요 멤버인 만큼 중국의 승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를 나토에서 배제한 채 러시아 문지방까지 나토를 확장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를 거기에 배치하는가 하면 옛 소련 구성국들의 반러·친서방 정변을 부추기는 등 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했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그런 서방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성립 자체가 러시아의 그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방에는 700만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소련 해체 뒤 그들 중 다수가 유럽 쪽 러시아로 이주하거나 서방으로 탈출하고 있다. 바로 인근 헤이룽장성 등엔 중국인이 1억 넘게 살고 있고 해마다 약 60만 중국인들이 러시아 영토로 불법이주한다. 러시아 극동의 거점도시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 동방의 지배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인구통계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위가 급속히 확립돼가고 있고 마침내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극동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때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몽골도 소리없이 재복속해가고 있다. 몽골의 광산과 농업, 삼림의 태반이 이미 중국인 차지다. 러시아 군부는 중국이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자원지대를 점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다. 해마다 50여만씩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감소국 러시아의 광대한 시베리아 전체가 이미 체제 유지가 어려울 만큼 인구희소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서쪽에서 유럽이 옛 소련 속방들을 차례차례 흡수하고 동쪽에선 중국이 야금야금 러시아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면 수십년 안에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른다.

버락 오바마 선거캠프 대외정책팀에도 관여했다는 파라그 카나의 <제2세계>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다. 인도 태생으로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을 나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나는 뉴 그레이트 게임에서 중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단독으로 세계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 일극체제 전망이 단기간에 무너진 뒤 세계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3대 제국의 협치(거버넌스)체제로 정립되고 있다는 게 카나의 생각이다. 3극체제다. 최근 2년 동안 그가 50여개 나라를 돌며 이런 세계질서 재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다.

원래 ‘제2세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칭했다. 서방 부국들을 제1세계라 했고 가난하고 불안정한 나머지 국가들을 제3세계라 불렀다. 카나는 사회주의권 몰락 뒤 현질서 수혜자인 1세계와 불이익을 당하는 3세계 사이에 낀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2세계라 지칭한다. 1세계에서 탈락한 나라와 3세계에서 올라온 나라들이 뒤섞여 있는, 1세계적 특징과 3세계적 특징을 동시에 지닌 ‘고정되지 않고 이행중인’ 나라들이며, 그들이 3극 중 어느 쪽과 제휴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세력균형을 결정할 티핑포인트 국가들이다. 그들의 계산과 움직임에 따라 3극, 나아가 세계의 향배가 결정된다. 카나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등 5개 전략지역의 제2세계 주요국가들을 찾아가 정세파악이 될 때까지 머물며 관찰하고 기록했다. 지미 카터 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쓴 미국의 세계전략 지침서 <거대한 체스판>의 최신 버전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최근에야 제3세계에서 제2세계로 올라왔지만 종합국력에서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질서를 좌우할 3대 슈퍼파워의 하나로 분류했다. 일본은 제1세계지만 특이한 문화적·역사적 배경 등으로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중국에 이어 제2바이올린 역할밖에 맡을 수 없다고 봤다. 카나는 한국도 제1세계로 분류하면서 제3세계 북한이 무너질 경우 중국과 한국에 의해 아시아의 핀란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로버트 캐플런의 얘기를 인용했다.

카나의 예측대로 푸틴 이후 경제강국으로의 재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 쇠퇴한다면 피할 길 없는 동북아시아 정세 급변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방적 시각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카나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세기까지 조공체제를 이끌었던 슈퍼파워 중국이 급속도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중동 등 모든 지역에서 미국·유럽과 힘을 겨루고 있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은 이제 재고하고 중국·유럽과의 유대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며 미국·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 옮긴이의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현실을 카나는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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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몽골로".....자원 확보전 불 붙었다   출처: 주간동아



12세기 잠든 세계를 깨우고 평정한 칭기즈칸.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세기의 정복자를 배출한 몽골이 오랜 침묵을 깨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52위.’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한 이 나라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당시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신기술의 발명, 즉 ‘무(無)’를 ‘유(有)’로 만드는 발상이 제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면, 이젠 원천적이고도 태생적인 ‘유’의 존재가치가 몽골의 글로벌 경쟁력을 부쩍 높이고 있다. 부국(富國)들이 몽골에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막대한 지하자원인 것이다.

몽골은 구리 우라늄 유연탄 등 지하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부국이다. 특히 전기전자, 통신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대량 이용되는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희소금속의 매장량이 엄청나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원자재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자원개발 불모지인 몽골이 새로운 자원 공급의 대안이자 타깃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에까지 고스란히 미쳐 ‘노다지’를 캐고자 하는 ‘몽골 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몽골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정부와 경제·산업 분야 민간위원회 및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몽골 간 우호적 교류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몽골 진출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포함해 약 60개 업체가 몽골에서 탐사권이나 개발권을 따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몽골을 신흥 자원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몽골 국토의 절반 이상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이 외국 정부와 기업 등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몽골이 다른 자원보유국보다 개발이 더디다곤 해도‘무혈입성’을 장담할 수 있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현지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몽골에서 최근까지 개발권이 허가된 광산은 4000~4500개 수준. 이 가운데 절반 이상,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광산은 중국이 거의 ‘입도선매’하다시피 했다. 이미 1940년대부터 몽골 자원에 눈독을 들인 러시아도 마찬가지.

한·몽 정상회담에서 공동개발 합의

미국과 일본도 1990년대에 몽골 전 지역에 대한 광물 탐사를 실시, 10년이 넘도록 개발의 사업성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실익을 챙기고 있다.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끝마치고 이동 수단 등 인프라 구축에 막바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특히 일본은 지난해 양국 정상합의에 따라 몽골 정부와 지하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합동 협의회까지 구성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하수도, 철도 부설 같은 인프라 개발은 물론,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몽골 국내법 정리 방안까지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몽골에 공항을 짓는 문제도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들이 국내 정부나 기업 처지에서는 큰 벽이 아닐 수 없다. 몽골 자원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자세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틈새시장을 치밀하게 공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자원개발법인 일경프로퍼티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희토류금속 확보전에 4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온 것. 단순히 포괄적인 자원개발이 아닌 특정 자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장기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경프로퍼티는 최근까지 몽골 칼잔 부렉테이(Khalzan buregtei) 희토류 광산 개발권과 탐사권을 각각 두 곳씩 확보했다. 관계자들은 개발권 지역에서는 올 가을부터 원석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회사는 최근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통합)로부터 희토류금속 탐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았다.

김영순 일경프로퍼티 회장은 “현재 전량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희토류금속의 생산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희토류금속의 전 세계 매장량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중국이 외국 자본의 광산개발권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가격도 급등했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산업 전반에 이용되는 희토류금속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광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경프로퍼티가 개발권과 탐사권을 따낸 몽골 칼잔부렉테이 광산지대 전경

중국이 광산 입도선매 … 우리는 그동안 소극적

희토류금속은 원자번호 57번 란탄(La)에서 71번 루테튬(Lu)까지 15개 원소에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도 전략광물로 지정됐다. 주로 전자공업, 자석제조업, 유리공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TV 브라운관 형광체와 메모리 칩 등에도 응용되는 고부가가치 금속이다. 199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희토류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이다.

이처럼 국내 자본의 몽골 러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나눠 먹기식 자원개발 독점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가장 큰 부작용은 광산개발 전문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자원개발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최근 사업목적을 갑자기 바꾸고 몽골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몽골 현지에서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 추락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보기술(IT)기업과 의류업체까지 몽골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면서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들 기업이 몽골에 금광 등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계획은 몽골 현지인과 지분을 나눠 법인을 세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거나 몽골 금광개발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수준. 투자 자금이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이 드러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뒤 안 가리다 자칫 큰 화 부를 수도

더구나 이들 기업의 전문인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지질연구원 김유동 책임연구원은 “최근 몽골 사업에 나선 일부 국내 기업들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 자원매장량 자료 검토 등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을 잠재매장량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한 부분도 있지만,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전문성이 결여된 기업들이 개발을 명목으로 한몫 잡은 뒤 발을 빼는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만일 그런 사례가 줄줄이 터진다면 국내 다른 사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단언할 순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참여정부 초기 해외 유전개발 사업 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다시금 몽골 자원개발 러시 시점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몽골 앞으로’, 거창한 구호이긴 하지만 모호하다. 정말 모두가 노다지를 건질 수 있을지, 웃는 자와 우는 자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서글픈 선택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 풍물시장 설 맞이 대박 큰 잔치

 

 

명칭 : 풍물 시장 설맞이 큰 잔치 행사

주최 : 서울 특별시

주관 : 서울 풍물 시장 상인회, (주) 예스마름

장소 : 서울 풍물 시장 외부 주차장

일시 : 2009년 1월 22일(木) ~ 24일 (土)

시간 : 오전 10시30분 ~ 오후 5시30분

 

 

 

 

서울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에서 가족,친구,연인들이 함께하는 한바탕 놀이마당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컨텐츠와 아이템을 통해 풍물 시장을 포함한 행사장을 찾은 고객 분들께 즐거움과 풍성함을 느낄실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관련된 아이템을 적용,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께도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매일 펼쳐지는 공연과 상품권추첨은 물론 경매, 노래자랑, 떡 만들기, 칵테일 파티, 전통놀이, 무료사진촬영/인화 서비스등 다양하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

 
매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

(100만원권/10만원권/1만원권/5천원권/1천원권)

 

뿐만 아니라
대박퀴즈 큰잔치 - 10,000원 상품권
윷 놀이 큰 잔치 - 1등:3만원/2등:2만원/3,4등:1만원/적극참여자 총10만원 추가
떡매 천하장사 -  1등:3만원/2등:2만원/3,등:1만원/적극참여자 총10만원 추가
노래자랑 - 1등:30만원/2등:10만원/3등:5만원/참가상 1만원

 

등 푸짐한 상품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기간중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하시어 블로그에 체험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 30분을 선정하여 10,000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작성후 http://blog.naver.com/seoul_pb에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신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 나들이를 겸하여 풍물시장 놀이마당에 참여해서 도심에서 즐기는 추억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끽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시는 길은 http://pungmul.seoul.go.kr/about/map.js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풍물시장"설 맞이 대박 큰잔치"
글쓴이 : 풍물시장 큰잔치 원글보기
메모 :

 

 
서울시 종로구 묘동거리에서, 2008 제16회 국악로 국악대축제가 종로문화원 주최,
국악로 문화보존회 주관으로 29, 30일 양일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됐다.
공연장인 국악로 특설무대는 돈화문로 묘동사거리에 위치하는 곳으로,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④번 ⑤번, 5호선 ⑦번⑧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연결된다.

신재득 종로구 문화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국악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애환과 진솔한 삶을 노래해 온 민족예술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며 "서울시 종로구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80% 정도가 산재해 있는 등, 이번 축제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제 종로구에는 청학동 전통마을을 비롯해 광화문과 경복궁 등의 문화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돈화문로 근처에는 안국동,인사동 전통문화거리와 조계사 및 보신각, 탑골.종묘공원,
그리고 낙원악기.세운전자상가와 알뜰 음식점들 등이 어우러져 형성돼 있다.

11월 29일 제1부 공연은 최원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길놀이 대취타대, 비나리, 쌍줄타기, 퓨전국악연주 등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진행됐다.
11월 30일 제2부 공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송해님의 사회로 취타행진, 택견무대, 씻김굿, 판소리,
김덕수 사물놀이와 비보이, 경기민요, 궁중의상 개량한복 패션쇼,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전통 공연순으로 이어졌다.





△ 김뻑국 선생이 함께하는 만담과 대한민국 전통문화공연

 

 

 △ 현대무용 - 유미별 서울무용아카데미의 '도깨비잔치' 공연

 


 

△ 비나리 : 선반 - 이광수 외(민족음악원)의 '앉은반 사물' 공연

 

 

 △ 서울 청계천거리 일대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인, '청계천, 꿈에 물들다. 가을축제'가  10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개막행사(10.3), 축제 기념공연(10.4~19), 폐막행사(10.25) 식순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대학로 문화축제'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예술축제로 개최하는등, 오는 12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열릴 계획이며, 벌써 시민 1만여명이 다녀갔다.
또 한편 오후 6시에는 여의도 63빌딩 앞(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에서 시민 8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려 드높은 가을 밤하늘을 휘황찬란한 불꽃으로 수놓았다.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인 '2008 청계천예술축제'중 걸죽한 품바공연이 펼쳐졌다.

 

 

 △ 또한 '구세군 100주년 기념 이웃사랑나눔대축제'가 10월 3월 ~ 5일 10시~21시에 서울 시청앞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가수 김장훈 등이 출연하는 위문공연과 휠체어를 전달하는등, 실천사랑의 정신을 도모하였으며, 수만여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 시민들에게 사랑의 주먹밥을 나눠주며,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를 몸서 실천함을 도모했다.



 △ 사랑의 페이스페인팅

 

 △ 불황인 시기를 맞이해 사회의 기득권층 및 이익집단의 불우이웃 실천의 생색내기 및 인색함에 비해, 연말 자선냄비를 비롯해 꾸준한 봉사정신을 이어온 구세군의 정신에 있어 시사하는바가 크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구세군과 같은 실천사랑의 모습이 이어져,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내달 10월부터 1톤 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화물차)에 1인당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및 그 밖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게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다음달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이 10월부터 개시된다.

 

또한 국세청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에게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ㆍ리베로ㆍ프런티어ㆍ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ㆍ다마스ㆍ타우너 등 자가용 화물 경차이며, 수혜 대상은 약 180만명으로 추정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일반 및 개별, 용달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차나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배제된다. 또 해당 차량이 두 대일 경우 환급은 한 대만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차량 보유자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신한카드 3사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인 1천600원인 경유를 5만원 주유하면 7천810원 정도를, ℓ당 1천80원인 LPG를 5만원 구매하면 6천821원 등, 한시적 기간 내에 최대 10만원을 환급해 돌려 받는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한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유류 환급카드는 신용 및 체크, 선불카드 등 세 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유류 구입뿐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범용 카드다.

유류카드 상담전화는 국민은행 1599-79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10월 일괄신청 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 받는다.

 

일용 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 중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의 세금과 3000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면제돼 그린피도 인하된다. 

 

 

 

 각 언론기사 보도 자료

 

10월부터 1인당 최대 24만원 유류세 환급 이투데이 경제 | 09.25

http://www.e-today.co.kr/200707/news/newsview.php?TM=news&SM=0101&idxno=185978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내달부터 유류세 환급 서울경제 경제 | 2008.09.22 (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9/e2008092217554570100.htm

 

내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리터당 250원 이데일리 경제 | 2008.09.22 (월) 오후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13&newsid=01426806586542744&clkcode=00203&DirCode=0020205&curtype=read

 

국세청,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문의전화에 몸살 세정신문 칼럼 | 2008.09.24 (수)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523

 

 

10월부터 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세정신문 경제 | 2008.09.22 (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425

 

내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리터당 250원 

전용구매카드 사용해야..카드청구액에서 유류세 차감

국민·삼성·신한카드서 발급신청 가능 

 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08/09/PS08092200019.JPG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개인용 소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부탄은 1리터당 147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1대만이 혜택 대상이다. 또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8월말 현재 수혜대상이 약 18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은 현금이 아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용후 청구한 금액에서 유류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차감한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돌려받는다.

 

전용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060000), 삼성카드(029780), 신한(005450)카드 3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문답]유류세 언제·어떻게·얼마나 환급받나 조세일보 전문지 | 2008.09.22 (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5907&class=7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어떤 제도?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하며,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대상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그리고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1000㏄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그리고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유류세 환급대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 차종은?

 

=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종류

△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체크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

 

▲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류세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 받게 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되며, 체크카드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됩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2008년 10월 1일∼2009년 6월30일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휘발유 (유가를 1,7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 경유 (유가를 1,6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 LPG 부탄 (유가를 1,08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부터만 발급 받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환급혜택이 종료되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 카드사 :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가?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체크카드(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오는 23일부터 각 카드사별로 신청서(지점 등)·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10월 1일 주유 분부터 가능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하여 주유가 가능하며, 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부정사용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류세 환급혜택이 중단됩니다.

 

입력 : 2008.09.22 12:00 수정 : 2008.09.22 12:00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유류세환급]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세정신문 | 2008.09.22 (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9412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제도이다.

 

[유류세 환급절차 흐름도]

http://www.taxtimes.co.kr/taxtimes456/potoimage/20080922-5.gif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국민·삼성·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주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에 의해 환급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소유자와의 형평성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급대상인 소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와 배기량 1,000㏄ 미만으로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또한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대상 소형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따라 판단되면,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는 봉고· 포터· 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경형 화물자동차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이다.

 

유류세 환급대상자 중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1대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 환급액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차량의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환급기간(2008. 10. 1. ~ 2009. 6. 30.) 중에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된다.

 

또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이후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08.10.1. 이후 해당차량 연료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세액 계산은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08-09-22 12:02:28 

 


▲ 풍물시장 중 서울 동묘 앞 풍물시장이 가장 인산인해인 모습이다.

 



▲ 서울 시흥, 청량리 일대의 재래시장 모습 - 풍성한 햇과일들

 

▲  9월 12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오전에 진보신당을 비롯해,
오후에는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이 함께해 귀향선전전을 펼쳤다.

 ▲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귀향 시민들을 향해 추석 인사를 하고 있다.


▲  이날 서울역 광장 한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생활개혁실천협의회가 함께하는 건전 장례문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역사 앞에서 유아전문 '디보 에니메이션'사가 미아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역사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이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역사 앞에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전통놀이를 선보이고 잇다.

 

 


▲ 한편 지속되는 불황으로 서울역 주변에도 노숙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정의 손길이나 정부의 종합대책이 미흡해 쓸쓸한 명절이 반복되고 있다.

 

▲ (좌) KTX.새마을 승무원인 철도노동자와 (우) 기륭전자 노동자 등
수년이 넘도록 원직복직 투쟁중이나 복직 조치가 없어 힘든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니다.

 

 ▲ 또한 며칠전 새벽 조계사 경내 민주촛불 시민을 행해 반촛불이 난입해 테러를 저질러 3명이 다쳤는데, 그중 1명이 목과 머리를 심하게 칼 찔림을 당해 생명이 위독하고, 경찰은 그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등,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외시된 체 유린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9월14일)을 맞아 추석종합대책 추진기간을 정하여, 9월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내 재래시장 43곳에 추석맞이 '한가위 합동세일'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8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통인시장 등 10개 시장은 과일과 생선 등 각종 제수용품을 20~30% 할인 판매하는 등 다채로운 한가위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또 관악구 신림1동시장 등 23개 시장은 물품을 직접 가정에까지 배달하는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각 시장 별로 명정 어린이예술단 가장행렬, 외국인장기자랑, 어린이 전통국악공연, 타악퍼포먼스. 송편 빚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다양한 경품 및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내 전통시장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올해 60억원 규모로 시범 발행하고 공공부문에서 30억원 상당을 구매해 직원 포상금이나 저소득주민 위로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재래시장별 9월 행사 예정표 >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4∼6일, 투호놀이, 송편빚기, 무료가훈써주기, 제사상차리기 시연, 농산물 국산.수입 구분하기 ▲송화골목시장, 10∼11일, 투호놀이, 가훈써주기, 떡메치기, 대감님을 잡아라, 제기차기, 가훈써주기, 주부팔씨름대회, 즉석 퀴즈, 배송서비스 ▲남부골목시장, 5∼6일, 무료가훈써주기, 투호놀이, 주부팔씨름대회, 노래자랑, 배송서비스 ▲까치산시장, 6∼7일,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풍물놀이, 주민노래자랑, 합동세일(의류, 신발류), 배송서비스 ▲방산중앙재래시장, 8∼9일, 사물놀이, 제기차기, 무료 가훈써주기, 마술공연, 생활건강수지침, 깜짝경매, 내가 가수왕 노래자랑, 배송서비스 ◇금천구 ▲남문시장, 6∼9일, 어린이예술단 가장행령, 주부팔씨름대회, 사과 깍기대회, 전통농악놀이, 내외국인노래자랑 및 인절미 떡메치기, 배송서비스

◇양천구 ▲목3동골목시장, 6일, 주부팔씨름 등 민속행사, 경품추첨, 제수용품 할인행사, 배송서비스 ▲목4동골목시장, 8∼9일, 윷놀이 등 민속행사, 경품추첨, 제수용품 할인행사, 배송서비스 ▲신영시장, 6∼10일, 제기차기 등 민속행사, 경품추첨, 제수용품 할인행사, 배송서비스 ▲경창시장, 8∼9일, 비석치기 등 민속행사, 경품추첨, 제수용품 할인행사, 배송서비스 ▲목2동골목시장, 8∼9일, 제기차기 등 민속행사, 경품추첨(복주머니 고르기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 배송서비스

◇강북구 ▲수유시장, 1∼6일, 비보이댄스공연, 퓨전 국악공연, 타악퍼포먼스, 사은품 증정 및 경품행사 ▲수유재래시장, 3∼5일, 송편만들기, 윷놀이 대회, 경품행사,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사랑 나누기 ▲수유골목시장, 7∼12일,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사은품 증정 및 경품행사, 배송서비스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 3∼9일, 반짝세일, 공연, 경품추첨, 도봉구 전통시장이용의 날 선포식 ▲창동골목시장, 7∼10일, 반짝세일, 공연, 경품추첨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 3∼5일, 주부팔씨름 대회, 단골 만능바구니 선물, 주부노래자랑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6∼10일, 점포별 세일행사, 경품추첨행사, 어린이 전통국악공연, 어린이 태권도 시범, 배송서비스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7∼11일, 중추절 맞이 암사종합시장 합동세일

 ◇종로구 ▲종각지하시장, 8∼30일, 합동세일 행사 및 사은품증정 행사 ▲통인시장, 8∼12일, 상품권증정,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 및 다트행사, 손수레 노래방, 캐리커처, 배송서비스 ◇중구 ▲서울중앙시장, 3∼11일, 세일행사, 사은품증정, 주부팔씨름대회 등 ▲삼익패션시장, 9∼11일, 세일행사, 사은품증정, 떡메치기, 풍물놀이 등

◇성동구 ▲금남시장, 8∼9일, 노래자랑 및 풍물놀이, 남·녀 팔씨름대회, 다용도 바구니 및 앞치마 지급 ▲뚝도시장, 9∼10일, 노래자랑, 장바구니 지급, 풍물놀이 및 사물놀이, 투구놀이 ▲도선동상점시장, 10일, 박 터트리기, 투호던지기, 송편만들기, 불우이웃돕기 ▲용답동상점시장, 9일, 노래자랑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8∼9일, 송편빚기, 의류무료수선, 무료 배송서비스, 특판세일(제수용품 등), 주부팔씨름대회, 명절 전통머리 시연 및 무료 헤어서비스, 보너스 쿠폰행사 ▲노룬산골목시장, 4∼7일, 풍물놀이, 중추절 이벤트 홍보다과회, 송편만들기 및 이웃나눔잔치, 명절상품 및 제수용품대 할인판매, 무료 배송서비스, 쿠폰 경품추첨행사 ▲자양골목시장, 9∼12일, 중추절맞이 이벤트 개막식 행사, 전품목(제수용품) 반짝세일, 송편빚기대회, 노래자랑대회, 무료 배송서비스

◇중랑구 ▲우림시장, 8∼10일, 송편빚기시식행사, 불우이웃 도와주기, 유아초청 재롱잔치, 제수용품 세일판매, 유아원·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영화보여주기, 민속놀이 ▲동부골목시장, 8∼12일, 전품목 세일 판매, 무용단공연, 즉석노래자랑, 송편빚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무료 배송서비스 ▲동원골목시장, 8∼12일, 민속공연, 고객노래자랑, 송편빚기대회, 상품권추첨행사, 무료수선코너 및 무료 배송서비스

◇영등포구 ▲영신시장, 8∼10일, 송편만들기, 씨름대회, 린이 매직쇼, 초대가수 공연, 비보이공연, 난타공연 및 경품행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영등포재래시장, 송편만들기, 씨름대회, 린이 매직쇼, 초대가수 공연, 비보이공연, 난타공연 및 경품행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 8∼10일, ▲영등포제일시장, 8∼10일, 송편만들기, 씨름대회, 린이 매직쇼, 초대가수 공연, 비보이공연, 난타공연 및 경품행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 ▲남서울시장, 8∼10일, 송편만들기, 씨름대회, 린이 매직쇼, 초대가수 공연, 비보이공연, 난타공연 및 경품행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 ◇관악구 ▲신림1동시장, 3∼7일, 경품추첨, 어린이 장보기 및 노래자랑, 송편만들어 이웃과 함께하기, 배송서비스 ▲봉천11동시장, 3∼10일, 제수용품 할인행사, 주부알뜰장보기대회, 사은품 증정 ▲신림4동시장, 4∼7일, 행운권 추첨, 송편만들기, 가족 캐리커쳐 그려주기, 배송서비스 ▲신림8동시장, 6∼10일, 사은품 증정, 주부알뜰장보기대회, 사과깎기대회, 경품추첨 ▲신림본동시장, 4∼6일, 경품행사, 무료 우산, 구두 수선코너 운영, 노래자랑

 ◇송파구 ▲방이시장, 3∼5일, 한가위맞이 방이시장 상점가 이벤트 행사 등

[스크랩] [사이버촛불] [리틀쥐박] 공정택 , 거짓경력 들통 - 아고라 펌 !!

 





UN 산하단체서 '교육노벨상' 받았다?
공정택 교육감 후보, 거짓경력 들통
[발굴] 알고보니 단순 등록단체... 공 후보 친동생 등 한국인들 다수 수상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훈 경력.
ⓒ 공정택후보사이트



서울시교육감선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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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양심세력이 있다. 일본의 잘못된 제국주의 역사를 반성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역사 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 내 양심세력은 그렇게 한국과 연대해왔다.

그런데 희한하다. 독도 문제만 나오면 잠잠하다. 일본 내 양심세력과 시민단체가 적어도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일본 시민단체들와 연대 사업을 벌이는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소식도 같다. “역사왜곡이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에 대해선 앞장 서 소신 발언을 하는 단체가 많지만 ‘천황’과 ‘영토’ 문제만큼은 마치 불문율처럼 입을 닫는다”고 한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한 단체를 찾아냈다.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반대하고 나선 단체다.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AWC·Asian Wide Campaign)’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대(자위대)를 캄보디아로 파병한 1992년 이에 항의하며 만들어진 국제 평화 네트워크 단체다.

AWC가 당시 발표한 성명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강경했다.

“우리는 이 민족배타주의적 폭거를 노여움에 불타면서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에도 막부(1600~1867) 때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이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독도를 약탈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AWC의 사코다 히데후미 사무차장과 15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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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이 격앙돼 있습니다.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국내도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 사회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독도라는 섬이 있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의 99% 이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민당, 그리고 공산당까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각 정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항의 성명을 낸 일본인 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2개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과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단 두 곳이었습니다.”

-일본 내 양심세력이 구 일본 제국주의 침탈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제국주의 침탈 결과물인 독도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는 건가요.

“독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양심 세력도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있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극우를 의미합니다. 일본 양심세력은 민족주의를 싫어하고, 그래서 영토 문제 등 민족주의에 관련된 것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혹시 독도를 러시아에 빼앗겼다고 하는 북방 4개 섬과 같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간 독도 분쟁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해야 겠지만 동시에 일본 민중이 독도 역사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독도 문제는 역사 인식 문제입니다.”

-일본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한국(조선) 땅 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편집자 주: 1876년 일본 도근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 현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당시 내무성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 12년(1699년)에 끝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 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독도는 한국 민중의 땅입니다. 민족 배타주의에 반대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침략 전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후쿠다 보수 정권을 반대합니다.”

▲사진  위 = 일본 사이고항에 내걸렸던 광고판. ‘돌아오라, 다케시마’라고 적혀있다. ⓒ오마이뉴스
▲사진 아래 = AWC의 사코다 히데후미 사무차장 ⓒ시민사회신문

숭례문은 역사의 굴곡과 함께 회한이 서린 상징물.

화제로 누각만 무너진것,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해, 복구에 아무 문제 없어.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 "숭례문 전소와 함께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내렸다."고 한다.

 2일 10일 오후 8시 40분쯤 숭례문 현판 좌측 부분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길로 시작된 숭례문 누각 화재는 진화된 듯 보였지만, 재 발화돼 오후 11시경 불길은 더욱 거세지다 새벽 2시경, 화재발생 5시간여만에 숭례문 누각은 완전 전소.붕괴되었다.

당시 숭례문에는 사설 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사설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중요 문화재라면 사복경비 몇 명쯤은 배치해 두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업친데덥친격으로 화재 진압 당시 1차 진압시 진화된 걸로 소방원도 안심하다 누각 구조상 재발화 가능성이 있었던바, 그 안심이 방심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마는.. 홀연히 더 큰 재발화로 이어지는 등 소방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것이던 것이었다.

숭례문 사건에 대해 숭례문 개방은 바람직했으나, 너무 경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복원 후 안전.재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할것이다.

또한 숭례문 사건을 통해 숭례문을 재조명해보고 국보 1호라는 숭례문에 관해 허와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왠 허와실인가 할지모르나, 나쁜 뜻의 허가 아닌 예전부터 어떤 허실이 존재해왔으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숭례문, 역사의 굴곡과 함께 민초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

숭례문은 국보1호의 가치만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대문중의 하나이고 아주 오래된 건축문중의 하나이며, 그 누각 건축물 형식 또한 뛰어 난다고 한다.

그럼, 그리 오래 보존되도록 거져 지어졌으며, 그 건축물이 거져 뛰어나게 지었졌는지, 당시 역사 기록물.야사 등을 더듬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강제노역 동원이라는 백성들의 고혈과 땀이 어린 건축물이었다.

즉 숭례문 건축은 1396년(태조 5)에 창건되어, 반세기 뒤 세종 29년(1447)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동원된 전라도 완주의 목수와 석수 등 인부 6천8백 명에 의해 10개월에 걸쳐 더 크게 새로 지었졌다.  이후 성종 10년(1479)과 고종 때도 백성들이 강제동원 되어 크게 보수 공사됐다.

당시 백성들에게 부역비라도 제대로 주고 공사에 참여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여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는것 하고 숭례문 길 지나다니기만 하는 백성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시려거든 참여하는 백성에게 부역비 좀 제대로 주시소!"하고 유생들도 밀어부치기식 숭례문 재공사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편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숭례문은 한일 양군의 첫 전장이라는 아픔을 격는다. 1907년 8월 조선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자 조선 군인들은 무기를 탈취해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숭례문 벽 위에 기관총 2문을 설치하여 조선군을 사살했고, 두 달 뒤 일본은 황태자의 서울 방문을 빌미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조선의 민중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 이를 막아냈다.

 

그 후 어느덧 숭례문은 친일 색채 형식의 건축물로 둘러 쌓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숭례문의 보호석축은 안쪽으로 완만한 곡선인 일본식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우리의 전통 석축법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아니어도 숭례문은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등으로 이미 옛 것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 돼 버린 것이다.

이렇듯 숭례문은 560년 넘게 웅장한 모습을 지탱해온 한국인의 자존심일뿐아니라, 우리 역사의 굴곡과 함께 우리 백성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이다.

어찌됐든 숭례문 복원에 있어 정통성 문양과 경건성을 한층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숭례문, 누각만 완전 전소된 것이고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하다.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고 하지만, 필자는 이에 부분 동감할 뿐 전적으로 동감하기 어렵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누각이 크게 훼손됐고, 누각이 완전 전소된 것이지, 숭례문 중앙 통로가 어찌어찌된것은 아니고 숭례문 통로와 외각은 건제하기 때문이다.

단 통로 기능성은 재구실을 하지만 디자인성이 결여된 격이 되었기에 인데, 현제는 관광 수입을 위해 디자인을 필연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게 되어 언론도 저들 난리법석인것이리라.

 

 

숭례문, 복원에 대한 당부에 이어, 회의와 불신 정부가 나서 일소해야 한다.

숭례문 복원에 있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한다.

숭례문, 복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민심인 듯 하나 아니 그러한 측면도 있다.

예로 그 주위를 자주 지나는 어떤 생업형 운전자의 경우, 그 숭례문은 도로 교통에 유독 장애가 될 뿐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리리 그 숭례문 교통 번잡하지 않는 곳으로 확 이전했으며 좋겠다고 하는 다른 생각의 사람들도 있다.

참 그런 분들의 바램에 문뜻 생각나는게 있는데, 이번 당선된 이명박 차기정부는 유류세 인하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빨리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 주위를 지나는 생계형 운전자들 그 숭례문으로 인해 운전거리가 족히 수백미터 이상 증가 된 체로 여태 다녔을 터인데, 그 주위를 몇 번 이상 왕복하게 되면 벌써 1킬로미터가 증가한 셈이고 월 25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면 300킬로미터 정도를 더 달린 셈이다.

여지껏 그런 수고를 감뇌함은 국보 문화재이고 관광상품인지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 협조해준것이리라. 그러나 세상일은 아무리 나랏님의 일이라도 꽁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이런 수고를 감수하고 다니던 곳이 이곳뿐이던가? 교통 선진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방통행 활성화로 바로 백미터이면 될 것을 5백미터 이상 돌아서 와야 하는 경우나, 문화재 보호가 아닌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청성산 주위도로 등 찾아보면 종종 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더러는 운전거리의 몇 퍼센트 이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을지경이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에 있어 국민들이 거저 인하해 달라는 예기가 아닌 것이다.

또한 숭례문 화재의 이유중 하나가 정부가 숭례문 보존에 있어 돈이 되지 않는듯해 방치한 결과의 한 산물이 아닌지 하여, 차라리 복원 사업 짚어치우라는 여론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회의감이 들기는 하나 복원이나 잘하길 바란다는 여론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 혈세를 투입한 만큼 제대로 지어내 보존해주길 바라는 충고어린 당부가 석여있듯이 잘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들은 앞으로 숭례문을 관광할 때 히히낙락하는 모습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관광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된다.

 

 

(memo : 본 기고문은 공공노조 이정호님의 칼럼을 일부 참조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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