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노동자밴드, 버마 민중 위해 나섰다
11월 4일 손현숙&스탑크랙다운 버마 헌정 콘서트 열어
오마이뉴스 김대홍 (bugulbugul)

버마 '강요된 침묵' 속 6000명 구금상태 - <경향신문>(10월30일)
미얀마 민주화 시위 이끈 승려 태국으로 탈출 - <한국일보>(10월26일)
유혈사태 한달째…미얀마 군부, 양곤 시내에 군경 수백명 배치 - 뉴시스(10월26일)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이 함께 만드는 '울타리 없는 세상을 위한 콘서트'. 11월 4일 열리는 이번 공연 주제는 '버마를 위한 기도'다.
ⓒ 스탑크랙다운
손현숙

사망자가 최대 1천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지난 9월 버마 민주화 시위. 국내에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을 이들은 다국적노동자밴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 탄압을 중단하라)'이다.

 

이 밴드는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를 비롯해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한국인 송명훈(드럼) 등 다섯 명으로 이뤄져 있다.

 

단원 중 두 명이 버마 출신인데다, 송명훈을 빼면 모두 이주노동자 출신들로 버마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11월 4일 서울 홍대 클럽 타에서 '울타리 없는 노래 콘서트-버마를 위한 기도'를 펼친다.

 

세 번째 공연을 버마 민중에게 헌정하기로 한 그들은 지난해 5월 인권콘서트 공연장에서는 그 당시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노래를 바친 바 있다.

 

2005년 '울타리 없는 세상을 위한 콘서트'부터 스탑크랙다운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온 손현숙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버마 노래를 번안한 '어머니의 집'을 비롯해 스탑크랙다운 2집 <자유>에 실린 '월급날' '베트남아가씨',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를 예정이다.

 

더불어 버마 가수 와이맷쵸가 나와서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노래 '뚜에띳사' '하아도 쩡따' 등을 들려주며 버마의 투쟁을 그린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콘서트는 버마민중학살규탄과민주화지지긴급행동,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같이 준비해 더욱 뜻깊다.

 

   
스탑크랙다운 단원들. 이번에 한국인 송명호씨가 들어가면서 이주노동자 밴드에서 다국적노동자밴드로 탈바꿈했다.
ⓒ 스탑크랙다운
스탑크랙다운

 

스탑크랙다운을 이끌고 있는 미누씨는 "벌써 움직여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버마 사태에 대해 말문을 연 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공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이종수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대표는 "몸으로 하는 항의도 필요하지만 문화를 통한 항의도 필요하다"고 공연의 의미를 나타냈다.

 

한번 이번 콘서트 기금은 버마 민주화 운동에 쓰이며, 2집 <자유> 판매 기금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쓰인다.

 

스탑크랙다운과 손현숙은 누구?

스탑크랙다운은 2003년 11월 15일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시작된 미등록노동자 단속에 맞서 결성됐다. 당시 이주노동자 천막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즉석에서 만든 그룹이 스탑크랙다운이다.

 

천막 안에서 1집을 만들어낸 이들은 전기부품공장, 종이공장, 철판공장, 봉제공장 등에서 일하며 주말에 모여 연습을 한다. 각 지역 노동자센터 및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연한 이들은 대학축제, 종교축제, 노동단체 연대행사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2집 <자유>를 내놓았다.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8가'를 불렀던 손현숙은 1998년 1집 <아름다운 약속>, 2004년 2집 <그대였군요>, 2007년 싱글음반 <손현숙 노래이야기1 : 문답무용 (問答無用)>을 내놓았다.

 

6·10민주화운동기념 386콘서트, 콘서트 '자유', 김광석 추모 콘서트, 일본 오사카 손현숙 포크콘서트,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위한 한국문학평화포럼 주최 여주문학축전 '손현숙 작은 콘서트' 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견’지우고 화해·상생 한마당…이주 사망노동자 천도재
입력: 2007년 10월 25일 17:52:38      경향신문 〈김석종 선임기자 sjkim@kyunghyang.com
 
네팔 출신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는 2001년 한국에 와서 5년간 노동일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철거를 앞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수첩에는 일했던 회사, 노동 시간, 월급, 송금한 돈의 내역과 함께 ‘한국이 지옥 같다’는 등의 아픈 사연들이 가득했다. 이처럼 한 이주 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지만 동료들은 알고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타칼리뿐 아니라 그의 동료들 역시 불법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수계법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합장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2만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교계가 사망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마련한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는 산업재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천도재가 열린다. 형식은 불교의식인 천도재이지만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출신의 성직자들이 참여, 각 나라의 전통과 종교 관습에 따른 고유의 추모의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천도재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여러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화계사와 조계종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화해상생마당’, 정토회(평화재단), 네팔불자모임 등이 공동 주관한다. 천도재봉행위원회에는 월주 스님, 도문 스님, 김성수 성공회 대주교, 김동환 천도교 교령 등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화계사 회주 설정 스님과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가 봉행위원장을,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과 네팔 불자모임 나렌드라 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은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 사망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망에 대한 보상이나 가족에 대한 배려 없이 죽음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종교계가 힘을 합쳐 불행한 이주노동자들의 망령을 위로하고 해원, 상생, 참회를 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각 나라별 천도·추모의식, 참가자 분양 및 헌화, 이주노동자 영화 상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화계사는 추모재가 끝난 뒤 이주노동자 등 참가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모재에 맞춰 이 땅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단을 담은 이주사망노동자 실태·현황 자료집이 발간된다. 현재 사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관리하는 곳이 없다. 주최 측은 이번 천도재를 함께 준비한 7개국 이주노동자공동체와 중소기업청, 노동부, 이주노동조합의 자료를 취합해 1000여명의 사망자 명단을 작성했다. 자료집 발간작업을 맡고 있는 화계사 중원 스님은 “이 숫자는 사망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그것도 사망 경위, 사후 처리 등의 기록은 찾지 못했다”면서 “이 명단은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소중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보편적 인권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땅의 부조리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편견과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 그들이 동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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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일) 한국 땅에서 사망하신 이주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고
그 동료들과 함께 해원하는 <이주사망노동자를 위한 천도재>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10 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산재 및 여러 가지 사연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3000명이 넘는 현실 속에 이들 죽음을 위로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를 사회적 참회를 통해 개선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사회 각계에 계신 분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천도재가 준비되고 있으며,
특히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준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번 천도재 봉행으로 우리사회가 인종, 국가, 언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여
보다 성숙하고 열려있는, 인류애 실현의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각계 각층 사회의 모든 분들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이번 천도재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습니다.

행사명 : 이주사망노동자를 위한 천도재
일   시 : 2007년 10월 28일(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 서울 수유동 화계사 (우천시 대적광전)
주   최 : 이주사망노동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 설 정(화계사 회주)    
집행위원장 : 수 경(화계사 주지)  두 손 모음



이주사망노동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위원회  
서울 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 화계사 내  
전  화: 02) 902-2663, 762-0530 Fax:  02)990-1885  
(직  통:  총괄팀장 중현 (011-9838-4230), 김경화(016-721-0530)

UN안보리, 버마 유혈진압 규탄 성명
‘정치범 석방’·‘아웅산 수지 등과 대화’ 촉구, 거부하면 제재안
 http://injournal.net/sub_read.html?uid=3138§ion=section12
인터넷저널 최방식 기자
 
시위 유혈진압 놓고 군부 파열음

유엔안보리가 11일 버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야당 지도자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도 참여해 관심을 끈다.

성명은 먼저 45년간 버마를 통치해온 군부정권이 이젠 수감된 양심수와 민주화운동 세력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흉금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15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성명서 채택은 버마의 국제사회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서방의 외교가는 귀띔한다.
 
▲ 지난 달 30일 양곤을 방문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한 감바리 유엔 특사. 

중국 포함 안보리 첫 행보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버마 제재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그간 버마의 후원국으로 안보리의 그 어떤 제재에도 반대를 해왔던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도 이례적이다. 성명은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6일 동안 내용을 놓고 씨름을 한 결과 도출 된 것이다.

유엔은 또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가 버마 방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1주일여의 버마 주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설 것이며 그 뒤 2차 버마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버마 군부가 민주화시위를 유혈 진압하던 10월 초 버마를 방문해 군부 수뇌부를 면담했다.

이 성명에 대해 존 소어즈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통신과 대담에서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며 “만약 버마 정부가 계속 거절하면 최근 몇주간 저지른 폭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마 군부의 발포로 수백여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버마군부가 이른 시일 안에 주문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거부하면 안보리 공식의제로 제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잴메이 칼릴자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만약 응하지 않으면 2주 뒤 안보리에 제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고한 입장”임을 기자들에게 확인해줬다.

장 삐에르 라크로 유엔 주재 프랑스 부대사도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억압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주 안 시행 안하면 ‘제재안’

리우 젠민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성명이 감바리 특사의 방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안보리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푸는 것은 버마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만 덧붙였다.

감바리 특사는 15일 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버마와 교류하고 있는 주변국을 1주일여 기간 순방하게 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감바리는 11월 중순 경 다시 한 번 버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방 외교가는 안보리 성명내용이 이행되는 지를 촉구·확인하기 위해 그가 10월이 끝나지 전 버마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독재자 탄 쉐 등 군부지도자와 만난 감바리 특사.  
안보리 성명에 대해 미국 내 ‘버마캠페인’의 대표인 아웅 딘은 “버마에게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그 첫 발을 뗐다”며 “안보리가 버마에게 무기 금수조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마 군부 내에서 9월 말 민주화운동 시위 유혈진압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끈다. 아울러 ‘침묵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사찰서 무기 압수’ 주장을 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10만명으로 불어나자 독재자 탄 쉐가 군장성회의를 소집해 강경진압을 주문했을 때 할 테이 윈 양곤지구 사령관, 동북지역 라시오 수비군과 서북지역 모니와 수비군의 사령관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2인자·사령관 강경진압 불만

양곤지구 사령관은 끝까지 군인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반대해 가택연금 됐으며 만달레이 주둔 33보병사단도 시위대에 동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이 언론은 아울러 군부 2인자인 마웅 아예 장군 역시 강경진압을 반대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몰래 면담을 가지려 했다는 소문도 전했다. 결국 탄 쉐는 서열 3위인 투라 쉐 만 참모총장에게 진압 총지휘를 맡겼다.

이번 시위 배후에 2004년 부패 혐의로 숙청당한 킨 전 총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널리 퍼져있다. 탄 쉐는 당시 정치민주화 주장을 편 킨 전 총리를 부패혐의를 씌워 ‘44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외로 추출한 바 있다. 탄 쉐가 네피도로 수도를 옮긴 배경에 킨 전 총리의 지지세력이 양곤에 뿌리 깊어 그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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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 [코글로뉴스]
코글로뉴스(Koglo news) 정범래 특파원 
24일부터 시위에 참석하기 시작한 틸라신(비구니)들.

"삐두산다, 삐와바제" "국민이 원하는 데로 해 주세요."

버스안에서도 성원.


[버마속보4] 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2

시위중인 미얀마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다.



'손에 손잡고...' 보족시장 근처의 성당을 지나 떼인지제로 향하고 있는 시위대.


떼인지제에 모인 시위대.



'승리를 위해...' 그들은 너무나 오랬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그들의 손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쥐어지기를...


[2007-09-27 11:31:33]

[버마속보3] 버마 민주화 시위 일지1

버마 양곤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지 1주일이 넘었다. 지난 24일 시위 참가인원은 7 ~ 8만명에 육박했으며,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이 입장하는 스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스님들은 그룹별로 쉐더공 파고다로 입장을 시작했다.


동쪽문을 이용하여 입장하고 북쪽문쪽에 집결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 하고있는 미얀마 승려들.

시내로 가기위해 동쪽문을 이용하여 퇴장하고 있는 시위승려들.

환호하는 미얀마 국민들.

군부에서 주는 것들을 받지않겠다는 표시로 불교상징 오색깃발에 바루를 꺼꾸로 엎어놓았다.


[2007-09-27 11:18:50]

[버마속보2] 버마 승려들 양곤에서 3일간 연속 반정부 시위

18일 양곤시내에서 600여명의 승려가 쉐다곤 파고다에서 술레 파고다까지 시위를 하고 �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된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이달 초인 9월 5일 버마 만들레이 인근 바꼬꾸(Pakokku)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국민과 승려 약 400여명의시위대에 대하여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을 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승려들의 시위는 각 지방으로 번지다가 9월 18일 양곤시내에서 600여명의 승려가 쉐다곤(Shwedagon) 파고다에서 술레(Sule) 파고다까지 시위를 하였으며, 그후 19일과 20일 연 3일동안 양곤에서는 승려들의 시위가 계속됐다.

이로 인해 버마 정부는 18일 오후 13시부터 한때 쉐다곤 파고다를 이례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승려들을 회유하기 위해 미얀마의 큰스님들과 사찰에 대해 선물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버마 승려들은 군인들의 선물을 거부했고, 탁발도 하질 않고 있다.

20일 시위에는 약 3천 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버마 승려들의 시위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함께 행진하는 등 점점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20일 시위는 지금까지 시위중 가장 최대규모인 약 3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이 버마의 자존심인 쉐더공·파고다에 집결해 동쪽문을 지나 시내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양곤시내를 행진했는데 길가의 시민들이 승려들의 시위에 호응해 함께 행진하며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 등 양곤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특별하게 제지는 하지 않았으나 사복경찰들과 군 보안요원들이 무리 중에 많이 섞여 있었고, 또한 빌딩 등에서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을 하였으며, 몇몇 촬영자들을 승려들이 적발해 제지하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버마 군부에서는 양곤에서의 시위를 3일 정도만 지켜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7-09-22 00:27:09]


[버마속보1] 버마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들 대규모 시위예정

버마 정부가 올 8월 15일 기습적으로 단행한 정부공급 유가와 대중교통인 버스의 주연료인 CNG가스 대폭인상으로 인한 물가가 급등한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인 8월 19일 양곤 쉐공다잉 로드에서 시위자 약 500여명이 참가한 침묵시위가 있었다.

이번 시위는 군사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버마로서는 근래에 보기드문 대규모 시위였다. 버마 최대의 야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시위에서 이 단체의 민코나잉, 꼬꼬지 등 지도급들 10명이 8월 20일 미얀마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또한 8월 23일 오후 1시 양곤시내 술레파고다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있는데 흰옷을 입고 모이자는 유인물이 살포되고 있어서 양곤 전체에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주노조.이주공동행동은 통제정책의 일환인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8월 19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단속추방 중단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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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잘못된 고용정책의 책임을 사업자와 이주자에 전가하지 말고미등록 이주자 기여도 인정하고 합법화해야 제도가 선순환 가능 지루한 장마만큼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이슬람교인들이 보는 이번 한국인 기독교 선교단 납치사태

세상 사는 이야기 | 2007-07-23   글쓴이 :ⓒ 선재동자 2007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신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플랫(flat)에서 rent를 하고 있다.
Rent라는 말은 옛날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했을 것이나, 이제는 뮤지컬 렌트(rent)의 인기 덕분에 한국인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듯이 한국의 월셋방과 비슷한 개념이다.

내가 기거하고 있는 flat은 방 세 개짜리인데, 공교롭게도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나의 share mate들은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Share mate는 미국에서는 room mate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집을 방 하나씩 차지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집을 같이 share 하는 mate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 동안 중국인, 호주인, 인도인, 일본인 등등 수많은 국가, 인종의 share mate들과 함께 살아 보았지만, 이번처럼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살아보는 것은 처음이다.

한 명은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이고, 또 한 명은 인도네시아 출신인데, 이들은 늘 겸손하고 정중하며 대단히 종교적인 인격자들이다.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은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어 본적이 없고, 돼지고기는 그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
술자리를 꽤나 좋아하는 나는 소주와 삼겹살을 꽤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들과 같이 살다 보니 건강 때문에 매일 저녁 한잔씩 즐기는 와인은 계속 마시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나도 모르게 삼가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냄새를 못 견뎌 하지만 타 문화권에서 먹는 것은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대단히 종교적이어서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 종교적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탈레반이나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과격 이슬람 단체들을 신의 뜻을 거스르는 옳지 못한 자들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슬람은 일부 한국인들이나 서구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하드를 부르짖으며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정신병자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당히 존경 받을 교리를 갖춘 훌륭한 종교임을 알게 된다.

호주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명이 납치된 사실은 매일 같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요즘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테러리스트들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혐의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악하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체포되어 많은 호주인들로부터 동정을 사고 있는 인도출신 의사와 호주 총선 정국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인 의료봉사자들이 단체로 납치된 것은 자그마하게나마 매일 뉴스화 되고 있다.

자연히 뉴스를 같이 시청하다가 이들 납치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Share mate들과 마침 찾아온 그들의 무슬림 친구들은 우선 왜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지 그 자체부터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이슬람 사회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완전 꼴통 이슬람 중에서도 최고 꼴통 취급 받는 국가들이라고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share mate는 사우디 아라비아도 대단히 보수 이슬람 국가에 속하는 편이지만, 그런 사우디 아라비아도 꼴통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그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그의 무슬림 친구는 그동안 수 많은 서구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1년도 안돼 오히려 자신들이 무슬림으로 개종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농담이 아니라고 하자 모두들 그 말에 수긍하며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Share mate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절대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슬람 사회 내에서 타인에게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일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저런 꼴통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를 감히 꿈꾸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웃는다.

다시 인도네시아 출신의 share mate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하는 종교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이슬람인에게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 죄악을 저지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슬람 사회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들 이슬람교인들이 보았을 때 한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개척해 보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란으로 바위만 계속 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간 다수의 한국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계통 언론들의 칼럼들을 통해 내가 받은 인상은 최근 한국 개신교회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 즉 개신교회가 없는 미개척지들을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와 혼동하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던 한국인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대가로 나누어준 먹을 것과 옷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들 공짜 물품들은 사실 미국 구호단체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라는 의미로 정성껏 모아온 물품들이었는데, 당시 이승만 박사와 그 주변 인물들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그나마 모든 교회도 아니고 친 이승만적인 교회만 골라 그들에게만 나누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후 개신교회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 개신교 계통 언론들의 칼럼들을 보면 이 같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후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도 공짜로 먹을 것과 의료혜택 등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한국에서의 성공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극히 얄팍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너도 나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몰려가 - 물론 이들 선교사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 한국식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모양인데,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과 이미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꼴통 이슬람으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은 이야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하고 제발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무슬림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으면 죽었지, 몇 끼 식사와 옷 몇 벌에 개신교로 개종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을 제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몇몇 개신교 신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을 모두 '반개신교적'이거나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는 이성 잃은 안티 세력들의 글들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선교 봉사단의 납치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대부분 그들 선교단의 무모함과 타 문화나 종교에 대한 존중이 티끌만큼도 없이 어떻게든 한국식으로 계속 끈질기게 뭉개면 언젠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와 믿음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고, 그것이 절대 옳은 행위라고 믿는 유아적 착각이 문제이기에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보통의 경우, 한나라당을 비판하면 무조건 노빠로 몰아가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 무조건 수구 꼴통으로 몰고 가는 식의 흑백논리에만 익숙해 있어서 이번 ?纓쩔? 대한 비난을 개신교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순전히 오해다.

대부분의 글들을 읽어보면 개신교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기 보다는, 싫다는데도 무조건 "에이, 좋으면서.." 식으로 계속 선교 활동을 하며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악질 스토커형 선교사들의 무모함과 무식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옛 이야기 한 토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평소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던 한 남자는 집이 전부 물에 잠기자 지붕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보트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어서 옮겨 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며 그냥 가라고 했다.

한참 뒤 군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자신들의 배로 옮겨 타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면서 그냥 보내버렸다.

물은 점점 차 올랐지만 남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으므로 겁을 먹지 않았다.

한참 뒤 구조 헬기가 지붕위로 날아와 그에게 빨리 옮겨 타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남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지붕 위까지 물이 차올라 그 남자는 익사하고 말았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그는 원망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졌다.

"주여, 어째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보트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심지어 구조 헬기까지 보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랬더란 말이냐?"

아마 어릴 적 탈무드에서 읽은 한 토막의 이야기라고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다.

이 남자는 하늘에서 한줄기 빛이 내려와 자신을 끌어올리는 어떤 기적을 바랐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던 것이다.

이번 선교사 납치 사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만일 이들 선교사들의 아프가니스탄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들이 이번처럼 납치당하고 곤경에 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이렇게 목숨이 위협을 받고, 또한 그토록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결국 정부의 외교력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다니, 앞뒤가 안 맞잖아?

이번의 납치를 아프가니스탄이나 기타 개신교 개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억지로 개신교를 권하거나 선교활동 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열정과 돈으로 다른 형태의 좋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굳이 아프가니스탄에 억지로 들어가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여 이런 사태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잘 해결 되고 난 다음,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슬람 위험지역에서의 무모하고 공격적인 선교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일단 현재 납치 된 한국인 선교 봉사단원들이 모두 무사히 풀려 나온 다음에 따져볼 문제들이다. 납치된 한국인 전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7.25 MTU 기자회견- 다함께 소식

25일 오전 11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이주공동행? 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시행 3년째가 되는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항의 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주공동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려 110여 명이 함께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지역과 거리에서 진행하고 8월 19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 3년 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일시 : 8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2007'이 14일~1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낮부터 고대 민주광장에서 '이주자들과 함께 나누는 희/로/애/락' 마당이, 고대 강당 102호에서는 '이주자 차별과 억압 그리고 저항' 강연이 열렸다.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2007' 15일(둘째날) 낮 강당 102호에서 '이주자 차별과 억압 그리고 저항' 강연이 열렸다.
이날 패널로 서울경인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이주인권연대 최현모 대표, 서울경인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이 나와 발제하였다.
 


△ 패널 - 서울경인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발제 간추림- "현 정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억압으로 역효과가 크다. 어떤이는 차별.억압으로 비자 기한이 차기도 전에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데, 출입국에선 사유조사.통계도 안하고 미온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화 정책을 멈춰야 할 것이다."

 


△ 특별 청중 발제- 버마액션 뚜라 대표

 


△ '바마행동'이 고대 민주광장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주노동자, 한국에서의 희/로/애/락 포토 스토리 전시회 중

 


이주노동자, 한국에서의 희/로/애/락 포토 스토리 전시회 중

 


이주노동자, 한국에서의 희/로/애/락 포토 스토리 전시회 중

7월 15일 일요일 주목!이프로 =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
한겨레 김미영 기자

»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K1 오후 8시)=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 외국인들은 공장 노동자에서 기업의 경영자, 단순 유학생에서 배우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편견 없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이야기하는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도 인종에 따른 편견과 인기쏠림 현상은 어김없이 드러난다. 또 프랑스인이 모여사는 서래마을은 젊은이들에게 세련된 놀이터지만,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동은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작진은 부유한 나라에서 온 백인은 이국적인 동경의 대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걷고 이들과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본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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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이방인, ‘통치’ 아닌 ‘공존’ 필요

인터뷰 / ‘공존의 기술’ 펴낸 이기라·양창렬씨
한겨레 한승동 기자
» ‘공존의 기술’
“방리유는 명목상으론 프랑스에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각종 권리와 지위 등에서 배제되는, 더 정확하게는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포함되는 사회적 장소를 지칭하는 유적(類的) 이름이다. 이 역설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변인, 소수자, 이방인 등에 대한 포함·배제의 통치술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첫번째 과제다.”

프랑스를 흔들고 세계를 놀라게 한 2005년 10월 말의 ‘68혁명 이후 최대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주 특별한 ‘현장 보고서’가 한국에서 출간됐다.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그린비). “방리유자르(방리유 주민들)에 대한 표상, 치안불안과 그것을 활용하는 권력메커니즘, 여성학적 접근, 새로운 저항형태로서의 재조명, 정책 차원의 비판, 그리고 프랑스 이민역사와 노동시장 및 이민노동” 등 다각적으로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는 450쪽짜리의 방대한 보고서다.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21세기형 ‘대안언론’일 수 있다.

필자는 모두 9명. 그들은 1만대에 가까운 자동차들이 불타고 3천여명이 체포된,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공화주의의 치부와 민주주의 위기 징후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있다. 8명은 한국의 프랑스 유학생, 한 명은 에티엔 발리바르 파리10대학,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

지난 11~12일 〈공존의 기술〉 출간작업을 이끈 이기라(35·파리4대학 정치학·유학 6년차·왼쪽)씨, 양창렬(29·파리1대학 철학·유학 5년차·오른쪽)씨와 통화하고 전자메일로 접속했다.

프랑스 유학생들이 체험한 방리유 ‘체험보고서’
정치무능 결과 ‘내부 적’ 조작 전가하는 권력고발
이주노동자 40만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
배제·포함의 통치술보다 조화로운 통합이 해답




“우리의 작업은 소요 발생 전인 2005년 초에 이미 시작됐다. 그때 철학공부모임, 재불 사회과학회, 라빌레트 건축학교 한인학생회를 주축으로 재불 유학생단체협의회가 결성됐고, 가장 중요한 연간사업으로 연합학술회의를 기획했다. 이때 채택된 학술행사 주제가 바로 ‘공존의 기술: 포함/배제의 동학’이었다. 다양한 인종 및 국적자들이 모여 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봉합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른바 ‘시테’(게토, 방리유의 또다른 이름)의 문제를 이방인에 대한 표상과 공간적 배치 등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해 보려 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던 10월 말에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했고 이 주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됐다.” “부유하는 이방인의 정체성”을 지닌 그들에게도 사태의 조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완연했던 모양이다.

책을 낸 의도는?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됐지만,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한국에 사건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진 못했다고 봤다. 그래서 작업을 더 발전시켜 한국에 좀더 풍부한 고민과 논쟁거리들을 던져주자는 생각으로 기획했다.” “때늦은 책일 수 있지만, 한국 상황에서 보면 ‘때이르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주 노동자도 40만을 헤아리지 않는가. 배제당하고 싸우는 광범한 비정규직들을 보라.

» ‘공존의 기술’ 펴낸 이기라·양창렬씨
방리유란?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를 둘러싼 (외곽의) 밀집지역 전체”를 가리키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포함되는” 역설적 공간 방리유 주민 대다수는 2차대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의 ‘제3기 이민물결’을 탄 프랑스의 옛 식민지 출신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마그리브 지역 무슬림과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말리 출신과 프랑스 국적의 2, 3세 자손들이다. 호경기로 노동력이 부족할 때 환영받았던 그들은 불경기 때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 따위의 구호들이 상징하는 극우담론 속에 실업 등 모든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혔다.

“이민 1, 2세대는 경기침체 뒤 은퇴하거나 실직한 상태고, 3세는 청년실업에 처했으니 거의 유폐된 공간이다. 이들이 모여 살면서 박탈감은 더욱 확산된다. 이전의 아프리카 식민지 도시 하나를 그대로 옮겨 놓은 형국이라 할까?”

지난 20여년간 권력자들은 저항하는 그들을 범죄자로 몰았다.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낳은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을 역으로 반대자, 나아가 ‘내부의 적’을 제조해서 그런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공화국 보호를 내건 치안담론은 “빈곤, 실업,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들을 감추고,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들 개인 책임으로.

이민자들은 “이전에 프랑스 노동자와 식민지 대중이 담당했던 최하층 계급의 역할을 떠맡게 됐다. 결국 계급문제가 인종문제와 중첩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전이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이민자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이질적인 자들, 즉 내부의 이방인으로 바라봐야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풍성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와 상통한다. 중심부-주변부 관계 해체를 둘러싼 식민지 쟁점과도 겹친다.

그렇다면 ‘공존의 기술’은? “방리유 청년들이 보여준 반란의 형태, 자생적 사회운동, 히잡 착용을 통한 주체성의 정치화 등은 기존 통치방식의 틈새를 벌려 새로운 공존의 기술을 세우기 위한 단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바꿔 놓을 수 있다. “궁극적인 사회 안전은 결코 치안강화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자유·평등·박애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혁명정신의 회복과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통한 온전한 사회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존 아닌 통치 기술은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외국인들 "한국에 살다 일본·홍콩 가면 너무 편해" [조선일보]

한국은 여전히 폐쇄된 ‘섬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화만이 살길”이라며 ‘글로벌 코리아’를... 

민변, 사택침입 가스총 위협 등 위법행위에 쐐기

김영선 기자 2007-07-10 02:25:18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불법연행이라며, 대한민국은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10일, 의정부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7명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을 샀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밤 10시 30분경, 아무 사전 고지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 게다가 단속공무원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스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겨누었으며, 수갑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은 “사택에 무단 침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출입국관리법 50조에 따르면,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행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미란다 원칙’도 이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체포나 구속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은 신분증만 제시했을 뿐, 체포의 이유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민변 측은 “미란다 원칙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사용한 점과 수갑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이번 연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범인이 체포,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된다. 민변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별다른 저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스총으로 위협을 한 후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면서, “이는 불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전형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단속 방식이 현재 별다른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단속의 예라는 것. 민변 측은 “이러한 방식이 영장 없는 인식구속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인신구속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속의 위법성을 비판했다.

현재 민변 측은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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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분야     여성지
발행연도     2003년 5월 1일
발행사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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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여성주의자들이 모여 2003년 5월 1일 사이버 저널로 문을 열었다. '일다'는 '이루어지다', '되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자 옛말이다. 묻혀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사회로 끌어올리고,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서 인권과 평화를 지키며, 다양하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시(社示)는 '여성주의 저널 그 여자들의 물결'이다.

주요 내용은 ① 새로운 여성주의 필요성과 창간을 둘러싼 논쟁 등을 다루는 '일다 이슈' ② 우리 사회의 문화담론을 여성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일다 기획' ③ 기존 언론의 편협함과 폭력성을 고발·비판하는 '언론 비평' ④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 소수자' ⑤ 여성의 눈으로 문화비평을 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여성 문화담론을 만들어가는 '문화 읽기' ⑥ 여성운동 소식과 여성단체 동향, 여성주의자들의 일정을 담는 '여성운동·다이어리' ⑦ 매력적인 여성들을 찾아가는 '인터뷰' ⑧ 반인권적, 성차별적, 폭력적 언행으로 사회의 인권과 평화 등을 위협하는 공인의 명단 리스트인 '블랙리스트' ⑨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공개 수배' ⑩ 여성의 몸과 성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몸과 성' ⑪ 여성 필진들을 발굴 소개하는 '일다의 방과 여성세상' 등 11가지이다.

필진은 무보수이며, 일다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운영은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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