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민주대연합'의 트라우마가 부른 과잉 논쟁

민주대연합 - 반신자유주의연합 실체 불분명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자.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연석회의 준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손호철 교수의 칼럼, 단체 간부와 산별노조 간부의 코멘트, 좌파 활동가의 발언.. ... / 참세상 유영주 기자

 

 

 

"민주대연합론은 결국 '민주당 강화론'

'진보 수혈' 대신 보수야당이 전향해야"

[민주대연합논쟁]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인터뷰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정당·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이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범 진보진영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사실상 '반 MB 전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2의 수혈론'이라는 등 반론도 많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연대방식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입장이 다른 인사를 인터뷰하거나 기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정책의 유사성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정치는 강력하지도 않고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최근 노르웨이를 다녀왔다. 노 대표는 그곳에서 '좌파정당'인 사회주의좌파당의 모나 웨니스(Mona Waernes) 국제담당관과 대담을 통해 '유럽 연합정치'의 일면을 경험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노동당과 사회주의좌파당 등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했다. 우파인 진보당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정치'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좌파당은 연정에 참여한 이후 지지율이 5% 정도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연합정치의 한 축인 노동당은 고등교육 독립법인화, 철도 민영화, 노동법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주의좌파당은 이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노 대표가 귀국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 '민주대연합론'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범민주세력'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반MB연대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대연합은 보수야당의 집권 위한 도구"

노회찬 대표는 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의 연정은 정책의 유사성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강력하지도 않고 오래갈 수도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특히 우리처럼 'All or Nothing' 정치에서 연합정치는 강자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우리나라 개혁보수세력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운동진영으로부터 수혈을 해왔다"며 "그 수혈을 통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정권 창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정권이 결국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역설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그런데 쓰러져가는 야당을 살리기 위해 다시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수혈을 하려고 한다"며 "좌파 등 진보진영이 역사적 소임을 다해가는 민주세력의 수혈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민주대연합론은 보수 야당이 위기에 처할 때 외부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나왔다"며 "그런데 그 소중한 힘이 사회를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보수야당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만 쓰였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좌파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파에 투항하는 민주대연합은 가능할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야당이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생문제를 얘기하려면 민주당이 반신자유주의를 선언하는 노선 전환, 즉 전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비정규직과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남북문제 하나만으로는 반MB(이명박)연대를 두텁게 형성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노 대표는 "실패한 정책들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좌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좌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좌파를 위해서 온건보수가 수혈을 해줘야 한다"고 '좌파 중심 연합론'을 제안했다.

특히 노 대표는 유럽처럼 연합정치가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좋은 의미에서 정치세력의 연합이 잘 되려면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다수대표제가 되면 안 된다"며 "자기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게 되면 지역이나 인물이 아닌 정책 중심의 다당제가 될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정책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이다.

 

"남북문제 매개로 한 반MB연대는 정치적 긍정성 없어"


- 최근 남북문제를 매개로 한 '반MB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유효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북한이 강경하게 대립하는 것이 보수파에 좋은 것인가? 아니다. 남북한 화해협력이 남측의 진보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낡은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소수의 고정지지세력을 더 결속하게 만들고 있다. 매사가 그렇다.

거기에 대항해 진보정당과 보수야당이 같은 시각에서 반대하고 있고 공조도 가능하다. 정치연합적 전선인데 정치연합을 하는 데 남북문제가 가장 위에 있는 거냐? 남북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검토 없이 남북문제 하나 가지고 반MB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긍정성도 찾기 어렵고 현실가능성도 없다. 과도한 발상이다. 국민들에게 남북문제 때문에 야당이 뭉쳐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 지금 정세의 중심축을 '반MB'라고 보는 시각에 공감하나?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지지율도 매우 낮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도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MB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결과다. 지금 MB정부에 맞서기 위해 하나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냉혹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참패한 것은 경제문제 때문이다. 민생경제 실패에 냉혹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냉혹한 평가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제, 민생문제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보수야당도 진보정당도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다.

진보세력은 낡은 진보에서 탈피해야 하고, 보수 야당은 정책노선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정책들, 노선들을 폐기하지 않는 한, 그런 신자유주의 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유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반MB연대를 만들어 할 수 있는 게 남북문제 말고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정치연합을 만들려면 주요 정치적 사안에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문제와 한미FTA 문제에 행동 일치할 수 있느냐? 그것 없이 반MB전선이 될 수 있겠는가? 만일 당면한 선거에서 유리한 걸 얻기 위해 무원칙한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소탐대실할 수 있다.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반MB연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연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이 노선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진보진영이 민주세력의 수혈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노회찬 대표는 "진정한 민주대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노선전환, 즉 전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 지적한 것처럼 '반MB'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경제문제'보다 '남북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남북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잘 못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 (정치세력간) 정책공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남북문제를 반MB전선의 주요 축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임박한 실물경제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로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그간 써온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노선전환, 즉 전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무책임하다. 의료법 개정이나 국립대 특수법인화 등은 지난 정권 때 추진했던 것이다. 공공영역에 시장과 이윤의 개념을 도입한 당사자들이 '잘못됐다, 앞으로 반대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민생문제 해결의 대열에 설 수 있다."

 

- 반MB연대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대되면서 '민주대연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던 시절에는 여러 가지 전망의 차이에도 민주세력이 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세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의 정세는 민주세력이 독재정권에 맞서야 하는 정세가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부가 왜 들어섰나?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실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가진 자를 위한 시장논리가 더 많이 도입되고, 600만 이상의 자영업자들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반밖에 안 되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나? 비정규직이 2배로 늘어난 게 지난 10년이었다. (경제) 민주화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 했다. 수구세력의 집권에 맞선다고 하면서 서민경제 파탄에 앞장서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개혁 보수세력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운동진영으로부터 수혈을 해왔다. 평민연부터 시작해 한두 번 수혈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민주세력이란 이름으로, 젊은 피라는 이름으로 수혈을 해왔다. 그래서 수혈한 결과가 뭔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정권 창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정권이 결국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역설을 만들어냈다.

왜 국민들이 386를 미워하는가? 출세 대가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으면 괜찮았다. 하지만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출세했으니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대연합을 통해) 또 한 번의 수혈을 하려고 한다. 수혈을 통해 쓰러져 가는 야당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수혈은 없다. 오히려 이제는 온건보수세력이 진보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 불참자까지 포함한 전체 유권자 수 기준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에게 560여만 표 차이로 진 쪽이 민주당이다. 패배를 시인하고 왜 그렇데 졌는지 반성해야지 '반MB를 위해 다 모이자'고 해서야 되겠나. 더 이상 좌파가 쓰러져 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가는 민주세력의 수혈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좌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실패한 정책들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좌파를 위해서 온건보수가 수혈을 당해야 한다."

 

'정치 9단' DJ가 민주대연합 주문한 진짜 이유는?


- 왜 DJ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대연합을 주문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이 너무 약하다, 자력으로 정권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 정권 말기에서나 볼 수 있는 낮은 지지율인데도 제1야당의 차기 집권이 매우 낮아 보이는 위기감 속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 계기를 찾다가 남북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주문을 한 것 같다."

 

- 민주대연합론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민주대연합론은 민주세력이 약할 때 주로 나왔다. 보수 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세력이 그걸 살리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린 것이다. 내부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운동권이나 시민사회 등에서 수혈을 해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힘을 빼갔기 때문에 진보, 좌파의 성장이 더뎠다. 그 소중한 힘이 사회를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보수 야당 집권을 위한 도구로만 쓰였다."

 

- 민주대연합론은 독재정권 시대, 즉 민주화 이전 시대의 낡은 논리라고 생각하나?

"그때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했다. 물론 지금도 모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좌파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파에 투항하는 민주대연합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야당이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민생문제를 얘기하려면 반신자유주의를 선언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남북문제 하나만으로는 반MB연대를 두텁게 형성할 수는 없다."

 

- 민주화 이전에야 민주대연합론이 대중에게도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대연합이다. 서민들을 먹고살게 해주는 연합 말이다. 그것은 반신자유주의연합이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 여러 세력이 있다. 최근 출범한 '민주연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신자유주의를 선언해야 한다. 민주연대 정강 정책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걸 하려면 먼저 비정규직 악법을 제출한 잘못부터 시인하고, 입장이 바뀐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원내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민주대연합론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 선거연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쪽과 정책공조 이상 할 수 있겠느냐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느 쪽이 많은지는 모르겠다."

▲ 노회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마들연구소는 3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소설가 조세희씨를 초청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선거연합론은 민주당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는 행보"


- 민주노총에서도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대연합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장이다.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무얼 중심으로 합쳐야 하나? 힘을 합치는 대상과 주체 등이 명확해야 한다. 서로 차이가 많은데 이명박이 나쁘니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것은 안 통한다.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만 있나? 비정규직 악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연합해 통과시켰지 않나?

정치적 합종연횡으로 상황돌파를 해서 안 된다. DJ는 왜 JP와 연합했나? DJP연합에 철학이 있나? 거기엔 이해관계의 관철만 있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자기 이해관계에 복속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쉽게 (민주대연합으로) 가겠나? 가더라도 그 연합은 선언적 의미 이상이 구축되기 어렵다. 선거연합으로까지 발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문제 하나로 두터운 연합은 건설하기는 어렵다."

 

- 한미FTA와 비정규직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면 민주대연합에 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의 전제 아닌가. 한미FTA 반대를 분명히 하고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싸운다면 같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 진보신당도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민주대연합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나?

"민생민주국민회의에 대해 문제의식이 많다. 선언문 중에 FTA 문제가 빠져 있다. 한미FTA문제를 넣지 않은 것은 민주당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할 수 있는 건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 이렇게 다 모였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국민에게 호감을 얻을 구석이 어디 있느냐?"

 

- DJ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론까지 주문했는데.

"너무 이르다.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과연 선거연합이 기본방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연합론은) 민주당에 강경태도를 취하는 세력들에게 발톱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는 행보다."

 

-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나?

"저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주경복 후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선거연합이었다. 물론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별도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주 후보를 지지한 셈이다. 선거연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선거연합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연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민주대연합론은 결국 '민주당 강화론'

'진보 수혈' 대신 보수야당이 전향해야" - 오마이뉴스

 





YS-DJ연합 실패 교훈... 정책연합 아니면 오래 못 가"

[민주대연합논쟁]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인터뷰 ②

구영식 기자


▲ 노회찬 대표는 최근 노르웨이를 방문해 사회주의좌파당의 국제담당관과의 대담을 통해 '유럽 연합정치'의 일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 노회찬 대표 제공

 

"정책 유사성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

 

-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거연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정치공학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되는 것보다 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 민주당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의 노선 전환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 더 문제가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 진보정당쪽으로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가?

"주경복 선거에서는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우리도 일관성 있게 정책공조를 해왔다. 본질론이나 근본주의 입장에서 '본질 때문에 어떤 경우도 공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정체성에 맞고 기본노선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판적이긴 하지만 남북문제도 같이한다. 촛불 때도 민주당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함께하는 것을 환영했다.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이 별도 후보를 내지 않고 주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에 박수를 쳤다. 그런 노선,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 전환이 있다면 함께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다. 지역 시민단체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역량에 걸맞은 연대전술을 쓸 것이다."

 

- 최근 노르웨이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유럽에서는 연합정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곳에도 딜레마가 있다. 노르웨이 노동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집권했다. 직전 선거에서 우파가 집권했는데, 우파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연합정부를 수립했다. 노동당에 비판적인 좌파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연정에 참여했다. 그런데 연정에 참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낮아졌다. 사회주의좌파당은 12%에서 7~8%대로 낮아졌다. 물론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 능력을 검증받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다수당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엄청난 타격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의회사회주의는 연합, 연립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연합을 안 하는 편이고 나머지 국가는 일상화돼 있다고 보면 된다."

 

- 유럽의 연합정치가 한국정치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정책의 유사성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강력하지도 않고 오래갈 수도 없다. 참여하는 세력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좋은 의미에서 정치세력의 연합이 잘 되려면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다수대표제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다당제의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이나 인물이 아닌 정책 중심의 다당제가 될 수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정책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처럼 'All or Nothing' 정치에서 (연합은) 강자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다. 연합을 가장 많이 썼던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연합은 통합의 수순으로 가는 연합이었다. 기력이 쇠한 본가를 살리기 위한 연합이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실패한 연합이 1987년 YS-DJ 연합의 실패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연합하지 안았다. 진정한 연합은 그럴 때 하는 것이다."

 

 

"민노당-진보신당 통합, '민노당의 복원'으로 되면 안 돼"

▲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를 방문, 심상정·노회찬 공동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 연합뉴스

 

 

-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두 개의 진보정당'이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의 자연스러운 요구다.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양당의 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물리적 결합만으로는 안 된다. 헤어질 때는 헤어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결합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진보정당'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되어야지 민주노동당의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거대한 낡은 진보정당보다 작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을 원한다."

 

- 서울시장에는 도전하나?

"당 안팎에서 그런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처신문제로 볼 수 없다. 당이 지방선거 기본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내년 2, 3월께나 정해질 것이다. 개인적인 처신 차원에서 판단하기보다 당의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와 관련,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어깨가 무겁다.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살려내는 일과 관련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민주당·민주노동당 등과 선거연합을 할 생각은 있나?

"거기에 답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그간의 민주대연합 역사를 볼 때 결정적 계기 때 누가 연합을 깼느냐 하는 원죄의식이 있다. 그간 성사됐던 민주대연합이 민주당 강화론으로 귀착된 것 아니냐. 그 강화의 결과가 사회양극화 말고 뭐가 있나? 시대는 변했다. 군부독재시절에야 독재정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수혈은 종식되어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진영에) 수혈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에도 신자유주의, 한미FTA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수혈론으로 이루어질 게 없다고 인정하고 강을 건너야 한다."

 

- 도강할 사람이 있겠나?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느냐는 큰 문제를 놓고 20~30년을 내다봐야 한다. 2004년 선거를 보자. 10석에 불과한 작은 성과를 얻었는데, 유럽 같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지율로 40석을 만들 수 있었다. 한국에서 정치지형의 재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분당 전) 민주노동당이 잘했어야 했다. 그래서 더 뼈아픈 것이다."


▲ 지난달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재결성을 위한 조찬 모임에서 자유선진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 연합뉴스 안정원 한미FTA

 

"민주당과 연합하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 민주노동당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변화의 계기가 오기 바란다. 그게 2012년 전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 변화가 안 온다면 2012년 선거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은 국민들이 진보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제대로 부응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다. 변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민주당 등과) 연합으로 가면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 한미FTA를 하겠다고 하는 세력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에서 맞서 싸운 상대가 열린우리당(민주당)이었다."

 

 

출처 : "YS-DJ연합 실패 교훈...

정책연합 아니면 오래 못 가" - 오마이뉴스

'칼럼.논평.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디앙] 민주당에 촛불 팔아먹는 민민회의
대변인, 2008-10-24
민주당에 촛불 팔아먹는 민민회의
“빨갱이가 온다”에서 “파쇼가 온다”로…공포협박 정치의 변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8월 5일 ‘민주수호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주장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8월 19일 ‘반독재국민전선’을,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 주대환은 ‘다양한 급진 민주주의 세력들의 연합체’를 제안했다. 오는 10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이 출범한다.

   
 
 

미국 쇠고기 등의 단일 의제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조직을 꾸리고자 하는 시도라면 탓할 게 없다.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민주당과 함께인가?

민민회의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며, ‘야당들’의 참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에 따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헌신적 주체였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도매금으로 참관단체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될 신세에 처했다.

뭘 가지고 사업할지도 문제다. ‘민주수호-국민기본권 쟁취,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반대-민생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방향이 이야기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의 논의가 매우 퇴행적이다.

여성단체와 민주노총의 연대?

여성단체연합은 “비정규직, 금융위기 같은 개별 의제로 가게 되면 참가단체 사이에 인식 차가 크지 않겠느냐”며 반대했고, 민주노총은 묵과했다. 촛불을 잇겠다면서도 신자유주의 문제를 피하고 싶은 민민회의의 사업은 ‘민주’와 ‘민생’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활약이 눈부시다. 민주당 들이자는 것도, 진보정당들 배제나 참관도, 퇴행적 사업 의제도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민회의 모임에 민주노총 주요간부가 10여 명씩이나 몰린다는데, 이랜드나 기륭 싸움에 그렇게 많이들 갔다는 이야기 들은 바 없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동조합 아니라 한총련이나 재야인사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안별, 계기별 투쟁을 넘어 ‘이명박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총괄 기치 하에 이명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반이명박 범국민투쟁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상반기 촛불항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권심판을 위한 대중항쟁을 준비” - 민주노총, 「2008 하반기 정세와 과제」, 9. 27

민주당으로서야 꽃놀이패다. 국회 안에서 할 일도, 할 힘도 없는데 밖에서 거들어주니 뭐라도 하나 건지지 않겠나 싶고, ‘촛불’들과 한 자리에 앉으니 노무현 정권의 면죄부를 받는 격인데다, 2010년 지방선거를 자기 중심으로 도모할 기반도 생기는 셈이다.

민족해방파의 행동은 예견된 바 그대로다. 민통련과 전민련 이후,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같은 연합단체들의 외연과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NL계열 운동권들이 친북-친민주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확장하려 남들 들러리 세우는 것이 변함없는 그 실체다.

왜 이명박은 파쇼고, 노무현은 아닌가?

자신들 내부에서 지분 다툼이 생기거나 새 단체 약발이 떨어지면 운동권 브로커 몇이 모여 대표단 명단 짜고, 비장한 발족문 써 돌린 후 헤쳐모여 하는 것이 무슨무슨 ‘전선’이다. 물론 그런 ‘전선’ 생길 때는 언제나 ‘비상한 정세’라거나 ‘도탄에 빠진 민생’이라거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같은 장광설이 들먹여진다. 지금은 ‘파시즘’이다.

묻는다. 노무현 때는 ‘공안탄압’이 없었던가? 이랜드 아줌마들 100명 남짓 잡아가려 경찰 7,000명 동원했던 건 정당한 법집행인가? 노무현 집권 5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600여 명은 감옥 가 마땅한 사람들이었던가?

취임 한 달 후 자신의 언론특보 서동구를 KBS 사장으로 임명한 노무현과 이명박은 얼마 만큼 다른가? 노무현의 새만금과 이명박의 경부운하 중 어떤 게 더 파괴적인가? 미국 쇠고기에 분노하고 한미FTA에는 침묵하는 오묘한 논리가 ‘반독재 민주주의’인가?

이명박이 파쇼면, 노무현도 파쇼여야 하고, 민주당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맞서 싸워야 하는 민생과 민주의 적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성장주의를 따르며 수렴진화해온 것이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다.

촛불은 민주당이 나오라 해 나온 게 아니다. 운동권 단체 간부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시 일어날 촛불도 아니다. 그런 식의 단체를 만들면 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운동권이, 이명박과 똑같이 촛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추억의 민주주의에, 지리멸렬한 민주당 살리기에 촛불을 팔아먹지 말라.

2008년 10월 23일 (목) 21:26:30

"보수도 진보도 '대전환'만이 살 길" [스크랩  (0) 2009.02.25
민주대연합론은 결국 민주당 강화론, 진보수혈 대신 보수야당이 전향해야  (0) 2008.12.05
노노데모 정체가 드러나다.(민중불교 펌글)  (0) 2008.09.26
한국 진보진영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펌)  (0) 2008.08.11
대책회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투쟁 방향 (스크랩)  (0) 2008.07.19

 

  • 민중불교민중불교님프로필이미지 조회 7179 주소복사
    • 번호 1978358 | 2008.09.26 IP 218.209.***.101

    촛불시위를 반대한다며 만든  노노데모라는 단체가 한 네티즌의 기치로 그 정체가 밝혀졌군요.

    저들이 개신교의 색채를 감추고 우리사회를 어떻게 교란시키는 지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몇 일전 노무현 전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전달하려다 노대통령이 거절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경제토론 진정한 세금폭탄은 이런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81513&RIGHT_DEBATE=R0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free&no=17549
    글쓴이 : 세대교체, 2008-08-10

     


    이글은 필자가 운동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최근 약 5년동안 진보진영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소감을 관찰자 입장에서 적고자 한다. 그리고 레드커플렉스에 걸려 해롱되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 뉴라이트를 비롯한 사이비 보수집단의 이념의 사생아 치매걸린 영감 이*훈 안*직 신*호 김*한 이런 얼라들은 사상과 이념의 쓰레기 청소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신경 무관심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중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댓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인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나 한다.

     진보진영을 잘 모르지만 민주화 투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그분들에게 애정으로 이글을 쓴다. 또한 이글은 필자의 편협하고 주관적인 수박겉�기 시각임을 미리 밝혀둔다. 왜냐면 직접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글 오류가 많을 것이다 지적하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진보진영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해방이후에 좌,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 잠시 반짝 있었지만 여운형과 조봉암의 암살 이승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이후 이북의 보수세력이 몰살당했듯 한국의 좌파 진보 역시 동시에 몰살 당해 버렸다.

     이후 장준하를 기점으로 한국최초의 진보지라 할수 있는사상계를 통해 힘겹게 진보의 맥을 이어 왔지만 장준하가 비운의 의문사 암살을 당했듯 박정희 군사 정권이 5.16쿠데이 이후 멸공의 기치하 광폭적인 빨갱이 사냥을 자행 한국의 좌파 진보는 형장의 이슬로 처형당했고 살아 남은자들은 지하 골방으로 숨어버렸고 거의 씨가 말라 버렸다.

     한국의 진보는 이루 말할수 없는 탄압과 억압의 끔찍한 피로 점철된 역사이다.

     박정희 18년 정권이 오른팔 중정부장 김재규에게 암상 당하고 무너진후 민주의 봄이 오는 듯 했지만 살인마 전두환이가 군사독재를 바통을 이었고 광주학살 5.18광주 민주화운동 대투쟁 이후 남한사회 전역에 좌파 사회주의 수입이론이 지하로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수입이론은 학생들이 학습 이들의 주요 사상과 철학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원전이 아닌 일본에서 가공한 이론이여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당시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지식인들은 일본어를학습했다.)

     이후 이들은 민중민주 민족해방의 NLPD 두 개 주요 노선으로 분화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나서 투쟁 했다. NL-PD 투사들 공포,체포,구금,투옥,고문 분신등의 피를 흩뿌리며 투쟁 했다. 미완의 반쪽 민주주의완성 87년 6/10 민주화 운동대투쟁 한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건설되었다.

     이후 노태우와 김영상 문민정권이후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민주주의 만큼은 10년간 꽃을 피웠다. 그러나 2007년 12월 진보민주세력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사상최대의 표차로 징벌적으로 패배 수구독재 친일 매국 독재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헌납하고 상납해 빼앗겨 버렸다.

     광복이후 53년만에 피로 건설한 민주주의를 단 10년만에 어이없게 분실해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입으로는 통절한 성찰과 반성을 말하지만 반성을 위한 반성 입으로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들에게 증오와 멸시와 조롱을 보내지 않나 한다.

     진보 민주가 밥쳐먹여 주냐? 차라리 전두환 독재 정권때가 없는사람들이 먹고살기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이는 육두문자를 동원 xxx아 민주필요 없으니까 빵을 달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왜 국민은 10년만에 민주화 대투쟁의 자랑스런 후예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가혹하게 처단해버렸을까?

     그것은 좌파의 집권은 우파의 뒤바뀐 연장선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럴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1%밖에 안되는 386세력들이 늦게배운 도둑질 날새는줄 모르고 도둑질에 여념하듯 그들이 미워했던 주류 기득권에 편입되기 위해 혈안 진보와 민주를 팔며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에 가혹하게 처단해 버렸지 않았을까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정치권력에 진출한 학삐리 학출들이 있는 반면 노동계 출신 노출들이 양분되어 있는 양상이다. 학출들은 열린우리당에 많이 진출했고, 노출들은 민노당과 노동계에 일정정도 포진되어 있다.

     그렇다면 열린당류 학삐리 진보 자유주의 진보파가 패배했으니까 진보의 1중대를 자칭하는 민노당류의 좌파진보는 그래도 건강한가? 노회찬이가 말한 명품좌파 민노당은 80만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 신출내기 문국현보다 못한 3%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패배 고립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허구헌날 외치던 사람들이 4월총선을 앞두고 분당 분열 의석이 반토막 절단, 쪼다 병신밥통이 되어 버렸다.
     진보가 분열되면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단결론을 주장하던 이 친구들 앞으로 무슨명목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외칠수 있을까. 작은책 안건모 발행인 말마따나 전라도 표준말로 으째야쓰까잉~
    아무튼 그들이 말하던대로 진보가 분열되었으니까 앞으로 망할날 죽을날만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입만까진 노*찬은 몰라도 금속공주 심상정이는 잘알 것이다.
     철의노동자 노래 <흩어지면 디진다> 노회찬이는 되지도 않는 이순신 장군이 쓰던 난중일기 조잡하게 쓰지말고 용접일기를 써야 그나마 믿어줄까 한다. 노회찬이 자신이 약속했으니까 노동현장으로 내려 가라는 것이다. 늙어 죽어서 용접현장으로 내려 갈건가? 용접 이런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두 번다시 하기 싫기대문에 안가겠지만 언젠가 용접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천명한 노회찬이는 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진보정치 전망 전혀 없다 오늘자 여론조사 봐봐라. 문국현 창자없는당보다 못한 0.9%밖에 안된다. 진보신당 한국의 진보를 위해서 빨리 해체하는 것이 진보를 위해서 더 보탬되지 않겠는가.?
    보수우파 한나라당이 가장좋아하는 구도 민주+민노+진보신당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파션타워에서 진보신당 창당대회할 때 이명박이 화환도 보내주고 청와대 박재완이가 참석 축하를 해줬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 애들은 분열구된 현 정치 구도를 가장 좋아 한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좌파 진보신당 이친구들의 한계는 뭘까? 운동을 위한 노동은 했지만 오직 먹고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노동의 현장을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노동을 몰라서 서민과 소통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 서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받고 있지 않나 한다.

      지난 쌍팔년도 시절 한국의 진보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은 일부 변절도 있었지만 헌신과 투쟁의 윤동주를 빰쳐버릴 하늘을 우러러 단 한점 부끄러움 없는 자타공인 순결한 열정이었다.

     오리지날 진보 오리지날 민주 이들이 빨갱이라면 오리지날 빨갱이 이었다. 그러나 불과 20년만에 짝퉁으로 변태되고 전락해버렸지 않나 한다.
    그들은 주류 기득권에 편입 남한사회 전역에 사이비 진보와 짝퉁 민주 얼척없는 얼라들만 남아 있지 않나 한다. 지금 한국사회 진보가 망쪼난것은 오리지널 빨갱이가 없는 붉그죽죽 회칠된  빨갱이 아니고 파랭이도 아닌 짝퉁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한다.

    우리는 민주화 세력을 비판하기에 앞서 왜 이들이 패망했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워칭! 파쇼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세력은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위장취업 노동의 현장으로 내려갔다.

      요즘 젊은이들 촛불소녀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이다. 공장의등불 그당시 노동의 현장은 처참했다.전태일이 분신한 청계천 구로동,가리봉동 수출산업단지 수출의 역군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닭장에서 사육된 닭이있다. 그나마 이곳의 노동자들은 형편이 낳은편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언감생심 야근 철야 작업을 밥먹듯했다. 꽃다운 10대 소녀들이 일요일 휴무도 없이 12시간 이상의 작업에 시달렸고 일하는 기계가 되어 타이밍을 먹어가며 노동을 했다. 30대가 되면 폐계가 된다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당시 그 징헌 노동을 한 50대 중후반의 아줌마가 되어 버린 소녀들은 약 주머니를 차고 산다. 육체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은 손목이 듬섬듬섬 프레스에 짤리등 산업현장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 빡센 노동의 현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그러나 산재는 커녕 개값 죽은놈만 불쌍했다.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었다.
      이런 현장을 보고 학생들은 분노하고 헌신했다.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던지고 불살랐다. 못배우고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 민중을 위해 야학을 개설하고 지식을 공급 의식화 작업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각성 혁명의 전사로 훈련시키고 탈각 시켰다. 이렇게 멋진 오리지날 빨갱이들이 있을까
     이러한 투쟁과 헌신으로 해방이후 625전쟁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성장처럼 민주주의 또한 영국의 어느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것처럼 어렵다는 말이 머쓱하게 서구 민주주의가200여년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 이룬 민주주의를 최단 기간내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웠다

      그런데 최단기내에 쟁취한 민주주를 최단기간내에 빼앗겨 버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까? 그냥 대충 얼버 무리고 이영박과 한나라당만을 죽어라 욕만 하면 뺏아겨 버린 민주가 다시 되찾아 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약 2만명이 채되지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당시 파쇼군사독재에 항거 유일한 희망이자 상징 때문에 국민들이 의지하고 과분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고 신화가 되어 과대포장 되었지 않나 한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조직의 하부구조가 토대가 빈약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나 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 아닐까? 이는 당사자들과 권력들이 더 잘알고 있지 않을까 한다.

      반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10년 운운 이를 갈려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이념의 사생아에 불과하지만 뉴라이트 얼라들을 포섭하는등 조직·이념·사람’을 키우는 데 성공을 거둔거같다. 이외에도 보수진영은 본래 자본과 권력은 마르지 않는 물적토대의 종교계 새마을회 부녀회 통반장 자유총연맹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인적네크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진영은 그럴듯한 진보 시민회단체가 수백수천개 있지만 막상 뚜경을 열고 들여다보면 분열되어 있을뿐 인적 네트워크 토대가 허약하기 그지 없다. 진보연대 친구들이 말하는 단일전선체건설 노력을 했지만 사상과 이념이 달라 네트워크를 결성하지 못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도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이념과 사상 지적토대가 취약 천박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한다.
     
      지난 쌍팔년시절 반공 교육에 길들여졌던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이끌려 생전 보도 듣도 못하던 의식화 교육을 받게 되면서 마치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인도된 듯한 느낌을 받게되어 불멸의 도그마가 빠져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걸 자신만 안 듯한 착각 속에 지금도 빠져 해롱되고 있어 보였다.

      한국의 우파진영의 이념적 토대인 신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이 원조 아담스미스 이후 하이에크 밀턴프리드먼등 천박한 영미자본주의 변태시킨 신자유주의 수입이념밖에 없듯 한국진보진영에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사상과 철학은 지난 산업시대 19세기 맑스-레닌주의 단일솔류션 사대 수입이론밖에 되지 않는다. 현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사대주의 수입이론에 세뇌된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을정도 그들의 진보적인 상력력과 실력이 빈곤하다
      빛의 속도가 정보가 생산되고 가공 이동되는 복잡계의 21세기 4-5억개의 웹사이트에서 헤아릴수 없는 창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이 실시간 생산되어 사용되고 소멸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초등학생들도 아는 정보화 시대에 그들은 구시대 산업시대의 단일 이념 지식 솔류만을 셋업하고 저장 그들의 기저와 근저는 지금도 유럽 사회주의 사상을 동경 발은 한국땅에 딛고 있지만 대가리는 구라파 사대주의에 빠져 유럽을 방황하고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 인사들 그들은 관성적으로 지난시절처럼 노동자들과 민중을 계몽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문제는 계몽적인 자세와 가르치려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보유하고 축적된 지식이 이시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지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게다가 문제의 심각성은 가르치려는 대상들이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을 암호화 시켜 지식 기득권이 스스로 되버 버리는 오류의 자의반 타의반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한다.

    지식인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된 지식을 가지고 하던지 낡은지식  이라는것을 알면 부끄러우니까 새로운지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던지 해야 할것 아닌가? 국민들이 가잖아서 말을 하지 않지만 이친구들처럼 세련되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이 체내화  뭐가 옳고 그른지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것이다.
    이친구들의 별것도 아닌것을 어렵게 꽈배기 꽈대는 꽈배기 실력만 있을뿐 글을 화석화 이념단어화 시켜 버리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얼척없다. 이러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최근에 나온 또하나의 암호를 들자면 <언소주>이게 뭔가? 이게�미? 무던운 여름이니까 소주를 얼려서 팔려고 내놓은 신상품 이름인가? 어이없다는 것이다. 편의상 단어를 압축해서 쓰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순간 바로 화석화된 암호가 되어 그들이 널리 알리고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만의 진보리그 분노와 축제만 되어 버리지 않나 한다. 알기쉽게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촛불아 될 때까지 모여라>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잖는가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의식 수준이 낮은  유치하고 수준낮다고 볼따름.
    그들이 말하는 민중은 이미 없을뿐만 아니라 민중이 되기도 싫어한다. 못배우고 헐벗고 굶주린 민중을 신분이 비하되는데 미쳤다고 하겠는가 단지 다중일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21세기 민중들이 지난 쌍팔년도처럼 못배우고 헐벗었을까?
    천만에 말씀 영양상태가 굿오버 살이쪄서 돈을 내고 살빼기 다이어트 몸메 가꾸기에 S라인 몸짱 만들기에 온갖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요즘 여의도 사무 노동자들 골프치고 댕긴다. 전세계 웹을 디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취득한다. 지난 쌍팔년도 시절은 대학진학률이 15%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최고 학력인플레 가고싶으면 누구 가는 87%를 상회  진학률 의미가 자체가 없다

     바보상자 TV와 말초적이고 감성적인 섹스 연애물에 중독되어 있는것 같지만 영악할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자신들의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대비 진보좌파 지식들이 모르는 최신 신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듣는척 하지만 돌아서자 마자 이상한 사람 외계인 취급 두번 다시 같이 놀지 않으려고 한다.

     진보좌파 진영들이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유인하려고 잔머리를 굴리지만 요즘 영리한 젊은이들 별 쓸모없는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줄행량 인적 재생산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들에게 <신주유주의> 노동자 서민들에게 물어봐라. 새로운 자유가 왔냐라고 희미하게 인식은 다행, �미 신자유주의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거의가 모른다. 그러면 이들은 자본과 노동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며 가르치려 한다. 가르치려면 쉬운단어로 누구나 알아듣겠금 쉽게 가르치면 안되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것을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어줍잖은 사회과학 지식 잣대로 세상을 해석하 한다는것이다.

      대중에게 왜 고립되고 외면받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심각한 무오류의 오류 자가당착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한국의 진보 좌파 지식은들과 활동가들을 보노라면 슬픔이 파도를 치지 않나 한다.
      이들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자기자신들이 시대에 뒤쳐서있다는 열등의식 이라도 있다면 개선할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이상하게 우월적인 선민의식만이 지배 고치기 힘들다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소위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여러 발제문과 논문을 읽어보면 제목만 봐도 무슨 내역인지 알정도로 식상하다. 그들이 생산한 지식 내역을 보면 거게가 서구 유럽의 혁명 역사를 토대로 술잔 돌리듯 글을 돌리고 짜집기 동어반복만 있을뿐 새로울것이 거의 없다. 지식이 축적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생산이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비판은 도사 씹어대는대는 끝내주게 말초적이고 감각적으로 잘씹는다 , 비판을 위한 비판 잘 하지만 비판한만큼 상응한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대안이라고 해봤자. 현실감이 전혀 없는 자기자신들에게만 혁명적이고 오르가즘적인 대안을 위한 대안밖에 없다.
      자본과 권력에 대항 하려는 전술이라밖에 머리띠 질끈메고 길거리에 나가 방방뛰는 가투이외 할줄 아는게 거의 없다.
    게다가 ,대중을 가투 사지에 몰아놓고 깨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는 유명한 도피성 구호를 외치며 도망가기에 바쁘다. 사고를 치면 책임질만큼 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촛불을 바라보는 그들이 분석한 촛불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노마디즘의 다중일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진보 일부 정신착란에 �빈 지식인들은 눈앞에서 촛불을 보고도 눈뜬 장님이 되어 촛불을 혁명이라며 혁명적으로 분석하고 몰고 가기도 했다. 무서울정도로 천박한 진보 도그마 아닐까 한다.

    언제나 그러하듯 뻔한 레퍼토리 혁명의 역사와 메뉴를 즐비하게 펼쳐놓고 낡은 지식의 혁명 경연대회(*시즘 **주의)를 열어 평가와 전망과 분석 대중을 의식화 가르치려 하거나 계도하고 이용 하려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이 깨지면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들이 혁명 운운 반정부 투쟁을 외치자 마자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촛불들은 거의다 집으로 다 가버렸다.

    행동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논없는 행동은 맹목이듯 지식인들이 인문학적인 통찰과 분석 전망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친구들은 이론도 행동도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술을 이해못하면 무뇌아 취급 한다. 그러니 당근 대중에게 외면받고 고립되지 않았겠는가?
    이친구들은 아직도 자기세계에 갇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이빨 진*권류 이런 이친구 환각적인 쌩이빨 귀엽게 봐줘야하나?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들이 셋업한 맑스경제주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게 마련 그들은 축적한 낡은 지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고 포맷 머리를 깨끗이 비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데이타 블랭크 무식해져야만 새로운 지식을 채워 넣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보진영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서두에 주장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인적교체가 아니라 그들이 세팅한 소프트웨어 썩은 지식과 대가리를 교체하고 업데이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열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을 업데이트 새롭게 출발 빼앗겨버린 민주를 되찾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성찰과 반성 사기적인 진보의 재구성이 아니라 모든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길 부탁해본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쥐새끼 귀에 경읽기 서이동풍이 뻔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씨도 안먹힐 잡글에 불과 하지만 혹여 본다면 작은 조언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사회 보수 진보 쓰레기는 같은 사회 쓰레기인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안되면 인적청산 절차를 밟아 수구 쓰레기들과 함께 전면 쓸어내 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나마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있는 진보 친구들은 열린당류 친노잔당류  하삐리 학출 진보 민주 얼라들보다는 더 낳다고 본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례를 받은 학삐리 얼라들 이른바 자유주의 진보파 친구들은 더 얼척이 없다. 오만불손 지금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의식이 부족하다며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의 낮은 정치수준 운운 미친 개새가 되어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이녀석들은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어 권력의 꿀사탕 맛을 본지라 구제불능적으로 더 미쳐 있다.

     배신의 정치를 일삼은 노무현정권과 친노잔당들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이 말한대로 거의 페족수준으로 전락 정치재계가 힘들다는것을 자기자신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지금 숨어서 하이에나되어 정치권에 배회 어슬렁 거리며 정치세탁 정치재개를 노리고 있다. 지금 모처에서 정치 모사를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다는 소리가 모락모락 들리는데 그러나 촛불정국을 이용해서 그들이 정치세탁을 하고 복권될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 어림반푼어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관심이 없다 해도 의리없는놈들 배신한놈들을 절대 잊어 않고 응징하기 때문이다. 소위 친노 친정 난닝구 빽바지 정치 유통기한이 지난 용도폐기 처분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것은 죽음의 키스 쥐약이라는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들이 정치수준이 낮아서 노무현을 뽑아주고 탄핵받았을 때 다시 청와대로 보내줬을까? 2004년에 정치수준이 2008년보다 더 낮아 진보정당 민노당에 10석을 만들어 줬을까? 자석들이 약속을 안지키니까 국민들이 열받아서 쌩까버리고 정리 해버렸다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송하기에 바�던 녀석들이 지금은 우매한 궁민이라고 삐지고 남탓을 해대며 하루하루를 씹는것을 양식으로 살고 가는 부불쌍한 정치실업자 건달이되어 자빠져 있다. 지금도 쌍팔년도 시절인줄 알고 학번을 찾고 민중을 계몽하고 계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고립되어 버린지 알지를 모르는것 같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게가 운영진영에 학연 지연 연줄로 만나는 사람들뿐이다. 새로운 사람들를 사귀지 못하고 자들세계에 갇혀 놀고 있지 않나 한다.

    외부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에는 무척 힘들다. 왜냐면 그들은  거게가 다 아는 사람이자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자체가 힘들다.

      일부 진보기득권이 진보와 민주를 사칭하고 참칭 민주주의 전체 역사가 훼절되고 폄하 지금 이시간에도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다수의 진성성이 있는 진보인들이 좌빨 폭도로 매도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지 않나 한다.

    그들은 허구헌날 세상을바꾸는 투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투쟁을 하지 않아도 진작에 바뀌어 버렸다.


     세상을 바꾸이전 먼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투쟁을 했으면 한다. 자기자신을 먼저 바꾸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하잖겠는가?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자.서민이 잘사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것을 말한다는것 잘안다. 하지만 그들은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왜 잘못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다면 말이다.

      작금의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설을 설파하고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진보 개혁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특정 유명 인물과 지도자 지도부를 믿고 따르고 의지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업는 문제 아니었을까 한다. 누구를 탓하랴?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동일 국민수준을 능가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 실력을 키우고 수준을높여 빼앗긴 민주를 되찾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민주를 건설하면 되니까 낙담할 필요 없다고 본다.


      선거는 단승부가 아니라 앞으로 1년6개월후 지방자치권력 4년후 국회권력 5년후 행정권력 대권 타이틀전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 느리지도 저급하지도 않게 완급을 조절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가 그렇듯 한국의 진보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학연으로 명망가 연줄로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똘똘뭉쳐 진보 기득권을 형성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위무하는것 같지만 서민의 불만을 달래고 지도 의지하게 만들어 잠재우는 완충역할 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한국사회 진보의 걸림돌밖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폭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은 좌파의 집권은 우파의 뒤바뀐 연장선에 불가하듯 색깔이 다른 기득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http://michincow.net/bbs/board.php?bo_table=hitmoard&wr_id=1701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간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기때문에 발병하는 심각한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미국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수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주권(건강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피곤함도 참아 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촛불 시위대에서 온갖 폭력까지 자행하며 올바른 언론에 대해 탄압하여 국민 여론마저 이명박 정부가 제멋대로 주도하려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국민에 대해 살인적인 폭력과 강제연행까지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강력한 저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라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폭동"이 일어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회의 측에서는 이명박이 아무리 뻘짓을 하더라도 5년 내내 "비폭력"만 외치면서 (이명박이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는) 자유발언과 함께 노래하고 구호만 외치는 문화제만 하자고 주장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촛불문화제만 벌이자는 대책회의 측에게 묻겠습니다.

    ("비폭력"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답답한데,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것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에게만 통용 가능한 수단임)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 하면, 이명박에게 장악당한 기관지들에 의해 우리 시민들 모두가 "촛불폭도, 촛불난동꾼"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까? "비폭력"만 외치면서 도망만 다니는 미온적인 모습이 이명박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명박 공권력에 의해 피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비폭력"만 외치면서 뒤로 도망만 가는 현재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좀더 노골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 깡패가 당신이나 가족을 살해하려는 순간에서도 "비폭력"만 외치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솔직히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국민을 죽이려 하는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솔직히 "비폭력" 주장하는 시위대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명박과 어청수가 아닌가요?

    하여간, 지금까지 대책회의가 보여줬던 미온적인 모습은 이명박이 벌이는 개짓거리를 제대로 막아 낼 의지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의 조계사 앞에서도 "문화제 하자"는 대책회의가 "행진하자"는 시민들에게 성토당했던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대책회의 측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인데, 그것을 대책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대책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었는데, 대책회의 측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권처럼 독선적으로) 결정적일 때마다 딴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투쟁(鬪爭)이며, 싸움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꾸어야 하는게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가 적을 때 투쟁하는 방법과 우리의 숫자가 많을때의 투쟁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력이 불리할 때는 방어 전략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훨씬 유리할 때에는 공격 전략을 써야 마땅한데, 우리 시민의 숫자가 훨씬 많을 때마저 고작 2만명 밖에 안 되는 전경에게 얻어 터지고 쫓겨 다니다가 강제연행만 당했던게 촛불 시민들입니다. 이런 개차반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비굴한) 비폭력" 주장만 내세우는 대책회의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계속 왕따당할 것이 분명한데, 만약, 50~70만명이 모였던 6월 10일을 비롯하여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대책회의가 뻘짓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대책회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 촛불 문화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책회의가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 "비폭력" 구호로 시민들의 저항 의지마저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촛불을 지키자" 라는 구호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명박 정권에게 얻어낸게 하나도 없으므로 
    "촛불이 승리했다"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측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이 동원하는 공권력(경찰)에 대해 더욱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비폭력" 구호의 반복 세뇌 작업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꺽으려 하지 말고,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을 도와야 할 다른 방법과 구체적인 역할들을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자주 사용해야 할 구호는 이런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독재타도 명박퇴진",  "이명박은 물러나라", "국민이 승리한다"
    "불법적인 공권력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과거 대책회의에서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공식발표까지 했었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세 가지

    -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먹고 잠자는 안방 한 가운데 구린 냄새 나는 똥덩어리가 널부러져 있다면, 똥 대신 가져다 놓을 대안을 찾기 전까지 그 똥을 안 치우고 가만히 놔 둘 것입니까? 무조건 똥부터 치우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현재 시국에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많다"는 속담에서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진보 세력이 주도권을 쥐려하는 욕심은 갖지 마세요.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썩은족벌 기회주의 재벌편향 사이비 언론(조중동문)을 모두 박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할테니까.

    - "앞으로 세 달만 더 촛불 들자"라며 주장이 있는데, 8월에는 올림픽 방송으로 여론몰이가 시작될 것이고, "9월에 백골단 창설한다, 전경의 숫자를 더 늘이겠다" 는게 이명박 정권인 것을 감안해 보면, 세 달 후에 더 많은 전경과 백골단이 생긴 후에 싸우자는 말이 되므로, 싸움이 더 어려워질꺼라는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투쟁 시기는 언제일까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공범인 미국의 부쉬가 방한하기로 예정된 8월 5일 이전이 아닐까요?

     

    0. 촛불 혁명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2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혁명은 극좌, 극우, 극렬의 의미로 부정적입니다. 비정치적인 의미인의 혁명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IT 혁명'만 보더라도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촛불 집회를 축제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유스럽고, 자유롭게 주장을 펼 수 있고, 평소에 다닐 수 없는 대로를 활보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실망입니다. 축제의 끝은 항상 허망합니다. 잔치나 축제를 할 때가 이제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평화적인 혁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튤립, 오렌지, 장미, 불도져.. 우리라고 촛불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광우병 사태가 '쇠고기 혁명'으로 가는가? 고승우 논설실장.  
    2008-05-27 12:02:3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46

     20세기 후반이후 발생한 혁명은 독특해서 색깔 혁명(colour revolutions) 또는 꽃 혁명(flower revolutions)으로 불린다. 중부 및 동부 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적 상황에서 특별한 색깔이나 꽃이 시민 봉기의 상징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색깔, 꽃 혁명에 참가한 시민들은 독재 또는 부패 정권에 대해 항거할 때 비폭력적이었고 민주주의와 국가 독립을 적극 지지했다. 이런 사회운동의 참가자는 주로 NGO, 또는 학생들이었다. 이들 혁명은 부정 선거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폭발했으며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공화국 등에서 독재자 축출로 이어졌다. 지난 수년 간 발생한 혁명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튤립(핑크)혁명 - 2005년 3월13일 키르키즈스탄에서 시민들의 무혈혁명이 성공, 아스카 아카야브 대통령을 축출했다. 키르키즈스탄 시민들은 그해 2월 치른 의회선거 이후 아카야브 대통령을 부정, 부패와 독재자로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당시 아카야브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담화를 발표하고 핑크, 레몬과 같은 색깔 혁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그 후 '튤립혁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렌지 혁명 -2004년 12월 우크라이나에서 국민들이 오렌지색 깃발, 스카프, 옷을 입고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전국적 시위를 벌였으며 결선 재투표로 서방파 유시첸코가 당선되었다.

    장미혁명 -2003년 11월 그루지아에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부정선거 후 전국 대도시 시민들이 장미를 들고 시위했으며 대통령 셰바르드나제가 하야했다. 셰바르드나제는 1992년부터 집권했는데 심각한 부패와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적 원성이 높았다.

    불도저 혁명 - 2000년 10월5일 세르비아에서 터진 민중봉기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철권정권을 종식시켰다.시위대가 국영TV방송사인 RTS 건물을 점령할 때 불도저를 앞세워 방송사 건물 벽을 무너뜨린 뒤 안으로 진입한 것을 상징해서 불도저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당시 한 소녀가 목숨을 잃고 103명이 부상했으며 차량 몇 대가 전소됐다.
      
    위에 소개한 20세기 후반의 혁명에서 공통점은 시민의식은 진화하는데 집권자는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만하면서 폭력적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통치자 본인과 가족, 소수 집권세력의 이익에만 집착했다. 외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변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혁명적 상황은 미리 막아야 한다.

    옮긴이 주) 참 답답한 해석입니다.. 혁명적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꼭 보면 역사를 되돌리려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우리는 선배들의 긴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암울한 유신독재 시절,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런데 1980년 광주가 고립된 이유를 보면 "서울역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5일에 서울역 광장을 꽉 메운 채 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퇴진을 외치며 사회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서울역 집회는 1980년 봄의 어렴풋한 정치 상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었다. 학생운동지도부는 "우리의 뜻을 충분히 알렸으니 학교로 돌아가 다음 상황을 두고보자"며 '서울역 회군' 을 결정했다. 이들은 10.26사태 뒤에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역량을 낮게 평가했다.
     서울역 회군은 신군부에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주고 말았다. 학생들이 해산하자마자 신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던 최규하 정부는 '확대된 소요사태'를 구실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http://cafe.daum.net/wondercuty/Dn9Z/330744


    이런 사건 후에 광주가 고립되게 되고,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지요.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너무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호헌철폐, 독재타도"로 결집되기는 했지만, 6.29 선언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6.29 선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 들끓고 넘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현재 18원 알바 의원의 주인공인 심재철이 당시 서울대학생회 회장이었다는 거죠.(http://cornbrownrice.tistory.com/85)

    그런데 최근 촛불 집회에서 서울역 회군이나 6.29 선언 같은 일에 한 순간에 이 모든 열정을 사그리 망가뜨리고, 촛불을 끄고 집에 돌아가게할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없는 투쟁이기도 하고, 구호의 다양성과 목표의 다양함등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2. 촛불 집회의 다양성, 소통과 민주주의
    촛불을 들고 모인 사람들은 중딩, 고딩, 주부, 직장인, 예비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의 다양성 만큼이나 촛불 집회에서 외치는 구호와 추구하는 목적도 각기 다양합니다. 촛불 집회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 것 하나 묻히지도 않고 집회 곳곳에 울리고 있다는 점 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시철회'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아웃'
     '비폭력'
     '장관퇴진'
     '이명박은 물러가라'
     '내각 총사퇴'

    합법적인 집회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촛불 집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냥 빠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촛불집회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싶어서 넘어 선것이 아니라 현행 법이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열정과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막가는 대통령을 소환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명령을 취소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수단을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뺐고 있는 거죠.

     

    촛불 집회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투쟁을 하자는거냐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 촛불 집회의 성격이나 내용, 구호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하거나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촛불 집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안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시위 장면을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1조 라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과거 운동권 또는 좌파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헌법적 질서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구호를 보면 '타도 ' 보다는 '이명박 OUT', '이명박 하야' 까지이니, 소수의 극좌파들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있다고 봐도 되고, 그들의 주장에 움직일 분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틀은 지키면서 합법적인 테두리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해야 하는 국회가 있지만, 17대는 종료되고 18대는 개원전이고 해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힘들겠죠. 또한 여지껏 국회가 국민에게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던 기억보다는 흔히 하는 당리당략에 치우쳐온 역사로 볼 때, 직접민주주의의 권리를 더 늘리는 방안을 스스로 입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3. 촛불집회의 구호들을 검토해봅니다.
    헌법은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구호들의 다양성을 살펴봅니다.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 구호가 달성된다면 촛불집회를 그만두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와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고시철회입니다.
    '고시'라는 것이 보아하니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관보를 통해서 시행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고시를 유보한 상황인데, 철회라고 하는 절차가 매우 애매합니다. 현재 고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고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장관이 고시를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일치한다면, 현재로써는 고시의 부당성이 아니라, 고시 내용의 부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고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협상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국민이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고시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소환, 파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현재의 법 테두리입니다.
    '고시철회' 자체는 고시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만을 표현할 뿐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시가 철회되고, 촛불을 끄고, 다시 재 고시가 나오면 다시 모일 것인가요? 그때는 지금의 에너지처럼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꾸 고시를 연기는 집결된 에너지의 분산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에는 고시를 내는 '장관퇴진'을 살펴봅시다.
    잘 나오지 않는 구호이지만, 장관이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까라는데로 깐 것일 뿐인데, 장관하나 바뀐다고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구호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장관 한 명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도 고려해볼 만한 합니다.
    야당에서 가끔씩 써 먹는 구호인데, 약발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대중들은 내각을 지휘하는 2MB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하다보니, 이제 양치기 소년의 주장처럼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소고기 재협상' 카드를 생각해봅시다.
    왜 엉터리, 날림, 속전속결의 협상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사실과 근거가 부족하고,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되니 그냥 재협상 자체만 검토합니다. 여러분들은 재협상한다고 발표하면 촛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난 87년 6.29가 그랬습니다. 6.29 발표하니 그날 부터 시위가 사라지고 언론들이 극찬했습니다. 재협상 발표하고 모두 촛불 끄고 집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바보입니까? 최근 버시바우나 무슨 통상대표부의 발언들을 보면 재협상 카드는 우리만의 순진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시도하면 외교적인 관례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져 재협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협상에서 별반 다를 내용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약간의 조정만 이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살짝꿍 제스처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을까요?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는 어떨까요?
    당연히 통상마찰로 갈 구호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2MB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의 고민도 수입은 해야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고뇌했을 것입니다. 몇몇 반미주의자, 반세계화주의자들은 미국 자체에 대한 반대의 상징으로 이번 촛불에서 이런 구호를 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신토불이도 좋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 타협의 수준을 가늠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치이고요.

     

    그럼 2MB에 대한 구호들을 봅시다.
    '사과', '하야', 'OUT', '탄핵' 등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탄핵' :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우병에 걸리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탄핵은 곧바로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가야 하는 거죠. 가면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꾀하는 법의 특성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 : 2MB는 사과를 잘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은 옳으나 국민들이 바보같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과를 하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제는 원점이 될 것입니다.

    'OUT' : 느낌으로 '하야'와 비슷해보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야' : 이승만처럼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야를 하고 튀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야'하는 '주체'가 2MB이기 때문에 이후 정국을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주는 어감은 고귀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듯 합니다.

     

    4. 그렇다면 내 주장은 무엇인가?
    이명박은 물러가라
    최고로 적당한 구호와 목표라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 의해서 이끌려 내려오는 것이다. 현충일에 2MB가 "국민과 제가 한마음돼야"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와 한마음 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미 국민들은 한마음입니다. 오직 2MB와 강부자, 고소영 집단들만 국민들과 한마음이 될 수 없을 뿐이고, 국민들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사용한 단어처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명박을 물리쳐야 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거나 쟁취할 목표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폭력, 평화와 같은 방법상의 문제가 우리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사회적 합의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론은 매우 치열해야 합니다. 현재 촛불 집회와 투쟁은 지도부가 없습니다. 지도부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분노가 어쩌면 한 순간에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의 허망함 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촛불 집회, 투쟁 또는 혁명을 이끄는 것이 지도부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에 근거한 집단지성이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요구안을 우리 스스로 토론해서 만들고 합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요구안은 이명박 퇴진이라고 봅니다.

     

    그 토론은 열린 두 개의 광장, 온라인 아고라와 오프라인 지역별 광장(예:서울시청광장)에서 이뤄집니다. 온라인에 소통과 토론의 성지인 아고라를 꼭 지켜야하고, 지역마다 광장을 촛불로 덮어야 합니다

    2008.5.30.금 (민주노총 허영구 사설)

    “급식.원산지 표시 등 불안감 해소할 대책 없이...정부 쇠고기 고시 발표”(조선 1면)하면서 “중단 이후 8개월만에, 미국 쇠고기 수입 내주 재개”(중앙 1면)하게 되었다. “미국인이 먹는 기준에 맞춰 SRM(광우병 위험 물질)제거”(한.경 4면)했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쇠고기 엄격한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쇠고기 고시 반발 확산, 통제없는 무제한 수입...검역주권 내팽개쳐”(중앙 5면)버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미 쇠고기 갈등 이제는 끝내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는 자본언론들의 우이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먹는 먹을 거리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정 고시 강행 이유는, 6월로 넘어가면 시위 격화 우려”(매.경 3면) 때문에 고시를 조기에 서둘렀다면 오산이다. 지금의 양상은 고시를 서둘렀다고 해서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쇠고기 고시 빌미 주도권 잡기, 노동계 이어 야당까지 길거리로”(한.경 1면) 나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어느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대차 4만여명 중 촛불 참가 90여명..민노총 독려 불구, 정치집회 할 땐가 냉담..FTA저지 등 금속노조 교섭안에도 반발”(한.경 5면)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계가 서서히 이 문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순수성 왜곡..좌파 운동권은 빠져라”(한.경 5면)는 일부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하저지 시위에 냉동창고 주변 초긴장”(한.경 5면), “쇠고기, 노동계 하투 쟁점 될 수 있나”(매.경 39면, 사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하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LA갈비 7월 초 식탁에 오른다...농식품부 고시의뢰...냉동보관 살코기는 다음 주 유통”(매.경 1면)되더라도 원산지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쇠고기 업자들에게 들어보니, 당분간 24~25개월짜리 갈비.목심 위주 수입”(매.경 3면), “내달부터 모든 식당.단체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매.경 3면) 등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시작되면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최소한 30개월 이하 살코기 수입으로 재협상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진 고시철회, 재협상,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미 광우병 발생 땐 즉시 수입중단 명문화...30개월 이상 등뼈는 완전 폐기”(조선 4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더라도 당분간 시중유통 거의 안 될 듯”(조선 5면), “대형마트, 당분간 미국산 안 팔아”(중앙 4면, 동아 3면)에서 보듯이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되는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질 것이다.

    “쇠고기 수입고시, 뒷수습은 깔끔하게”(중앙 30면, 사설)할 방도가 없다. 고시와 더불어 관보에 게재되면 미국소고기 소비거부와 전반적으로 소고기 수입이 감소하면서 논쟁이 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에 한국검역관 상주, 사료비 1조 5000억 융자”(동아 3면) 등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검역관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상주한다고 해서 미국의 600여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수 없다. 주 도축장까지 합하면 미국에는 3000여개의 도축장이 있다.

    “정부고시 발표, 야당 장외투쟁”(동아 1면), “소싸움 불똥 장외로 번질 수도...어수선한 출발‘(동아 4면), “미 쇠고기 고시에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하역저지.불매운동.헌법소원 하겠다”(매.경 31면)등을 장외투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다. 마치 장외투쟁을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이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번 소고기협상과 고시는 이명박정권이 국가공권력을 통한 대국민 폭력이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미국 소고기 중 어떤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 소고기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까지 수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조선 31면, 사설) 역시 미국 내 소비자들도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다.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선동이라 주장하는 자본언론의 태도야말로 광분이다.
    “촛불시위 현장,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고...”(조선 10면)그런데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에 선전포고...항쟁시작, 촛불시위 7000명 가두시위...민주당도 장외 투쟁”(중앙 1면), “종로-을지로 한밤까지 맴돌이 시위”(동아 10면), “고시반발 종로통 점거, 민노총 조합원 대거 가세”(한.경 12면),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제 밥그릇 깨는 촛불시위 노동자”(한.경 38면) 등의 기사나 칼럼 중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왜곡 그 자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거 가세했다는 말이나 노동자들이 제 밥그릇을 깨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다. 민주노총은 다른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비해 참여가 저조해 조합원들이 대거 촛불집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한미FTA 미의회 통과 가능성 충분, 양국 정치인들 국익이 뭔지 고민해야”((조선 8면), “버시바우, 미국, FTA 연내 비준할 가능성 매우 커”(중앙 2면)라면서 한국에서의 비준 분위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또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막 내린 17대 국회, 탄핵 역풍으로 문 열어 한미FTA대치로 끝났다”(동아 5면), “FTA비준, 정쟁에 결국 처리 무산”(한.경 7면)이라면서 17대 국회에 대해 혹평을 하는 것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이 다수인 국회에서 조기에 비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일자리만 줄여...시행 10개월 역효과 확인”(중앙 E10면), “정규직 전환부담 비정규직 덜 뽑았다”(동아 14면),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악화, 13만 5000명 줄어...악영향 확인”(한.경 1면), “정규직 전환부담에 기간제 비정규직 늘고 대우 나쁜 파트타임.용역근로자 되레 늘어”(한.경 8면)났다는 주장은 비정규직법을 핑계로 자본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먼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체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http://guro.kdlp.org/bbs/view.php?id=party_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60

    구로지역위로 옮겨온 신만호 당원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매체 시민기자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신만호 당원 인사 올립니다.
    제가 본 민주노동당을 가입한때가 2004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2001~2005년 시기에 구로.가리봉동 내의 동포인권단체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당시 2003년쯤 금천지역위 최석희 위원장님이 동포 인권활동차 가리봉 동포마을을 순회 중, 그때 뵙게 되어 차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지역위는 금천지역위 위원장님에게 첫 인도를 받았고, 오래 전 뵙던 동지들이 좀 있고 아는척도 하셔서, 사는 곳은 신길동이고 직장은 구로동이나 그냥 금천위로 정했습니다.

    저는 따로 시민기자 활동이나 소수자 인권 연대활동 등이 있고 해서, 별로 당 활동에는 전념하지 못했는데요, 이곳 구로지역위에 와서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니, 저도 당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난봉에 봉착한 제가 사는 가까운 지역위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직장 근처인 구로지역위로 옮겨왔습니다.


    진보정당의 요동치는 정세동향에 즈음해, 제 집안 내력사와 제 약력을 좀 쓰고자 합니다.
    제 고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동으로 가난한 농가의 전쟁고아 집안입니다.
    한국전쟁 때 저희 할아버지는 무장공비로 추정되는 괴한에 의해 의문의 죽음(피살)을 당하였다고 하며(당시 제 집안이 좀 부유하였다고 함), 할머니는 전쟁 후유증에 지병까지 겹쳐 끝내 일찍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여 제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옆 마을의 부자농가에 의해 자라났고, 후에 독립은 하셨으나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당시 시골 마을도 반공이 일반화되었는데, 제 집안은 6.25로 당한 것이 있었지만 반공에 앞장서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반공,친공 이런 것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평범히 살아가는 농가입니다. 당시 반공합네 하는자들에게 정부는 ‘새마을운동’ 간부 등 소권력을 쥐어 주었고, 후엔 그것도 빽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어, 반공주의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등의 본질이 변질된 상태이었습니다. 이성과 인정을 중히 여기는 시골 마을사람들은 정치 개입이나 의식에 있어서 회의적인게 일반이었고, 자세한 것은 모르나 그래서 저희 집안도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열정적인 침례교인에 의해 군복무때(92년)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후 94년에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어, 2001년 봄부터~ 2003년 가을까지 두리하나선교회에서(북한선교.탈북자인권단체)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원하든 원치않든 모퉁이돌선교회, 탈북자동지회, 청년우파연대, 이북오도민회, 재향군인회, 뉴라이트 인사 등, 별 반공.반북주의자들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진보단체에선 거의 탈북자 인권에 관심이 저조해 그런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중립의 입장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 두리하나선교회 등이 건전한 북한인권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해오고는 있으나, 반공.반북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적인 북한인권운동 활약으로 인해 이 몇 단체들마저 그 여파에 밀리거나 휩싸여 같이 반북주의로 약간 치우치는 등 시대적으로 함께 퇴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저는 두리하나선교회 자원활동가였으나 북한에 있어서 반북이 아닌 상호우호적인 윈윈을 지향했습니다. 즉 1995년 문래동의 의성기어에서 직장생활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었고, 2001년도에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좌우를 넘나드는 중립 이념가였던 것입니다.

    이후엔(2001년 여름) 동포인권활동을 겸한데 이어, 2005년부터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 인권활동 참여 등 거의 투쟁현장 참여와 PD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이주노동자인권 활동에 동참하다 적잖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 마음은 있지만 심적으로 힘들어, 지금은 이주인권관련활동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아래주소의 민주노동당 금천위 자유게시판을 참조하시고요.
    http://geumcheon.kdlp.org/index.php?main_act=board&menu=geumcheon_me_free&board_no=3425&page=2&jact=art_read&seq=3&art_no=596853&num=20&category=0 )

    올 봄에 (심.노)비대위가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라는 의혹과 (경제.민생 대안)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진보신당 출범전 심상정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딱히 종북주의라는 뜻이 아니고 곡해가 된거 같으니 이해하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이곳의 일부 동지들은 아직도 민주노동당에 종북 딱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잠시 적고자 합니다.
    어디가나 모래배가 있어서 문제이듯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일부 모래배에 의해 남탓으로 인한 상호 책임 존재로 인하여 그런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서로 단결, 화합하지 못하고 미리 단정짓어 이중잣대가 난무하는 등, 정의와 신의(믿음)를 저버림으로서 비롯됐듯이, 서로 자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성향으로 본다면 진보신당이라 할수있고 노동자계급정당이 출범할 때 제일 먼저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그쪽으로 갔을 법한데,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경직된 패권당이라고 회자됨) 문제이지만, 또한 진보신당과(똑같은 패권,개량당이라고 회자됨), 군소 노동자계급정당도(주장만 난무하는 골방좌파라고 회자됨) 문제이고, 한국사회당과 창조한국당은 아예 사민주의화에 뷰띠부르조아식 기성정당으로 변질되가고 있는등, NL을 비롯해 PD 또한 문제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쇄신을 꾀하여, 상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쪼록 민주노동당의 안녕을 바라오며, 당을 쇄신하고 살리는데 미력하나마 저도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은 그야말로 80년대 정치경찰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헌법마저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80년대식 시국치안이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에 신경 쓰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8년 4월 25일

    한국진보연대

     

     

    ---------------------------------------------------------------------------------------

     


    [논평]5공 ‘파쇼 경찰’도 혀를 내두를 반인권적 발상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5공 시절‘파쇼 경찰’도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경찰들도 반인권적 법률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시도하지 못한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조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게 틀림없다.

    백골단,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주저했던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법 개악을 손톱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경찰의 사고체계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누가 그랬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라고.

    막가파 경찰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인권의 심판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5공 ‘파쇼 경찰’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8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동원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 방영된 KBS TV <다큐멘터리 3일> "사라지는 동대문 운동장, 떠나가는 풍물시장"을 보는 우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다. 보수언론의 다큐가 대개 그렇듯이 KBS도 이 프로그램에서 시종일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것이다.

    예컨데, KBS는 풍물시장의 신00씨를 인터뷰 하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노점상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는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한다."고 기술한다. 얘긴즉슨,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4년 전 이곳 동대문에 노점을 편 이들이 이제는 '이전'으로 어엿한 상점주인이 된다는 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욕이, 노점빈민들을 상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 숭인여중 터(신설동)로 몰아넣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KBS는 마치 서울시가 노점빈민들을 '상점주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가히 어불성설이다. 노점빈민들은 이른바 새풍물시장을 가르켜 '강제수용소'라 일컫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러니하게도, KBS의 이러한 왜곡보도가 나가게끔 사실상 서울시와 결탁한 단체가 있었으니 이는 다름아닌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다. 전노련은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을 천명했지만, 난데없이 지난 7일 온갖 부정투표 의혹 속에 '풍물시장 이전 찬반투표'를 강행, 4일이 지난 11일에야 88%가 찬성했다고 발표, 서울시를 결정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나 전노련의 이같은 기만적인 작태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전노련의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은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가 집행부 3인의 19일간 조명탑 고공농성과 회원들의 천막농성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지지로 나타나자, 그간 자신들 조직이 자행해 온 서울시와의 '이전' 밀실야합을 비켜가기 위한 일시적 모면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전노련이 조직 산하 풍물시장자치위원장 한기석(전노련 부의장)등 5인대표가 노점빈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서울시와 제멋대로 이전합의한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 '찬반투표'를 강행한 점, 그리고 지난 18일 전노련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동대문풍물시장 이전을 추인하고 상징적으로 한기석 제명을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한 기만술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전국 노점빈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전노련의 실체다.

    따라서 지난 14일 자신들 조직의 동대문풍물시장 노점빈민 이원기씨(57세, 서노련 5가 지부장)가 '이전'과 관련 비관자살을 기도해도, 전노련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5인대표와 서울시의 구사대 노릇을 자처한 셈인 전노련의 이같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KBS등 보수언론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독재에 날개를 달아 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림] 투쟁 61일차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 노점빈민들은 16일 서울시 발주 용역깡패들에 삶의 터전을 무참히 침탈당했습니다. 현재 투쟁기금 마련차 동대문운동장 구 주차장 입구(밀리오레 건너편) 농성천막 앞에서 풍물판매와 주점을 열고 있사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 4. 22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poongmool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