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3월16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 첫 발제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1민주노동당,노회찬의원.mp3

 △ 발언 -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난후 다 타버린 보호소 방에서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씨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토록 하겠다."

 


△ 이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2서울외노최의팔소장.mp3

 발언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 고압적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데 국민에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합법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를 실시함은 좋은 일이나 포괄적인 구제책 미흡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인종차별) 소지를 안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선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혹여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교란으로 부득이 단속이 필요하다면 사업자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와 살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 및 영주권 고려, 귀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어서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3권영국변호사.mp3

 △ 발언 - "현 출입국에선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보호명령서도 사전 발부하지 않고 단속하여 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도 영장주의의 절차를 무시.위반하고 있다.
또 보호소와 걸맞지 않게 구금과 같은 쇠창살.잠금장치 시설과 방 규정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개구 사용, 체불임금. 병 치료 같은 처우 문제, 고압적인 보호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출입국은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였다.
단속절차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외국인보호시설 및 처우를 일괄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고 무기한 보호 가능 규정이 포함돼 있어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적용하지 않도록 선의의 적절한 규정이 설립돼야 한다.
아울러 보호절차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
 
 


△ 발제에 이어 패널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패널 -
국가인권위 이석준 인종차별팀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4국가인권위,이석준팀장.mp3

  △ 발언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 인권위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인 한계가 있다. 저숙련.저임금 이주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권고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인권 권리협약 비준, 외국인보호소 새롭게 운영.설치에 대해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 패널 -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 사업국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5새사회연대,오영정정책위원.mp3

△ 발언- "보호시설도 대국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업무를 통제. 억압 위주로 함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건 해결에 있어 보호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인도적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할것이다."

 


△ 패널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이정원 정책팀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여수공대위,이정원정책팀장.mp3  

△ 발언 -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인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단속과 추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단속에 있어 법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과도한 단속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 남용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라도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합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케하는 등의 이주노동자를 포용.인정하고 함께 이끌어 가는 다문화 공생 사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국민의식과 정책이 선행 돼야 한다."
 


 


△ 패널 및 플로우 석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1.mp3
 


△ 플로우 토론 - 여수공대위 김대권 활동가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2김대권.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플로우발언,이주노조까지만위원장.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3마숨.mp3

       

‘2007 기륭투쟁승리 총력투쟁결의대회’가 3월 14일 오후 2시에 기륭전자 대주주가 있는 삼성역 글라스타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륭집회에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분회 조합원을 주축으로
민주노총 본부.서울본부 사무처, 금속노조 사무처,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처 및 하이텍스, 시그네틱스, 천지산업, 남부지역 지회(서울분회, 한우물 지회), 경기북부서비스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오리온전기지회, 하이닉스메그너칩,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지부, 현대자동차 정비, GM대우,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우진산업지회, 코오롱지회, 한국합성, 르네쌍스 서비스 연맹, 덤프연대, 공공연맹, 전철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구로지역위.금천지역위, 남부노동상담센터, 한국음향,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사회진보연대, 학생행동연대 등 400여명의 노동자.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발언에는 해고 복직 투쟁중인 GM대우 사내하청지회 김명희 동지가 사전 연대발언을 시작으로, 본 대회에 김소연 기륭분회 분회장이 “2007년에는 기필코 투쟁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각오의 투쟁 발언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김일섭 부위원장,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위원장이 연대 격려 발언을 하였고, 문화공연에 민족춤패 ‘출’과 박준 민중가수가 출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를 마치고 항의서한 전달식을 가졌고, 투쟁단위 대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기륭전자 이사장에게 서한 전달을 하였습니다.  



     △ 14일 오후 삼성역 글라스타워 앞에서 열린 ‘2007 기륭투쟁승리 총력투쟁결의대회’에 피켓과 사물놀이 기구 등을 지참한 가운데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대회에 김소연 기륭분회 분회장이 투쟁사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장음 ▷
 

 발언 - "우리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은 한달 내에 무려 80여명의 조합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남은 조합원과 함께 교섭과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점거.공장 앞 천막농성 및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도 무시하고 교섭 회피와 손배 소송, 구사대.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측의 횡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사측은 작년 하반기때 잠시 교섭에 응했지만 해고 통지된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도급직으로 가라 하는 등 내용이 없는 요식행위 교섭이었습니다. 기륭전자는 최대주주가 역삼의 아시아시멘트에서 현 글라스타워 20층에 있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등으로 3번이나 바뀌었는데, 속 내용은 노조를 배타시하는 책임 회피성 주주 교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었지만 560일이 넘도록 노조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으니..., 여전히 자본은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나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섭을 성사해 정규직으로 복직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연대 투쟁사 - 금속노조 김일섭 부위원장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3.14기륭결의대회/금속노조김일섭부위원장.mp3
 

 
 △ 연대 투쟁사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3.14기륭결의대회/민주노총주봉희부위원장.mp3
 

 
 구호 - "2007년에는 기필코 투쟁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가자!"
 

 
△ 문화공연 - 민족춤패 ‘출’
 

 
 △ 문화공연 - 박준 민중가수
 

 
 △ 항의 서한 전달식
 
 

 
 △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사측에서 서한을 전달하러 20층에 가려는 조합원 대표들을 막고 있다.
 

 
 △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사측 이사장이 홀연히 내려와 룸에서 서한을 전달 받았다.
 

 
  상징의식- 끝순으로 기륭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길놀이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를 위한 '전국노점상 1차 결의대회'가 3월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연대단체 회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한국진보연대(준) 관계자 50여 명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점상 관련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노점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 시범거리는 1990년 신도림과 사당동 풍물시장에서 시행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이를 다시 꺼내 서울시민에게 마치 새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또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 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 '노점관리 특별대책'은 노점상을 고사시키려는 기만적인 대책임을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만들어 노점시간, 규격 등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 단속한다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이 대책은 현재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진정한 의도는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빈곤 심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는 이 문제의 주체인 전노련을 배제했다"며 "우리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실태파악과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거부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집회를 마친 뒤 약1000여명이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결의문  ▷  

부산일보 - [포토뉴스] "여수참사 진상 조사를"

 

    

외국인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발생 한 달을 맞은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진남관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수참사 진상 재수사와 외국인보호소 폐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일보 정종회기자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312/030020070312.1006112722.html

 

빈민을 위한 임대주택 조속히 조성.공급하고 보증금, 임대료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 지난 2006 노숙인 추모제 행사에서 ⓒ 신만호 시민기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衣.食에 대한 걱정은 6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住(주택)의 경우 서민에 있어 주택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졌다.
80년대만 해도 일반층·서민층도 직장이 있고 노력만 하면 5~10년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참여(열린)정부 이후에도 주택가격의 산발적인 상승과 함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 광역도시도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하여 월40~50만원에 달해 입주를 포기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더 열악한 빈민들에게 구제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인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민,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에게,
또 5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나 청약가입과 별도로 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충분치 못해 물량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수년 이상 되는 등 서민.빈민층에게 거주 확보 문제는 힘겹기만 하다.

노숙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형식이 약7~13평형에 임대료는 약 월 10만원(250만~500만원 보증금 별도)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기타 수해 대상에게는 보통 보증금이 1,000만원~1,500만원에 월 임대.관리비가 월 10~20만원 정도라고 한다.

노숙인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순탄치 만은 않다. 경제 성장은 평행선인데 비해 빈부격차로 서민에게는 체감 경기가 장기 불황인지라 안정적인 (직장)수익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매달 월세에 보증금을 분할 상환 완납하며 자활을 이루기가 쉽지 만은 않은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경제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진자들의 경제 평행곡선(혹은 평행 상행선)과 달리 서민경제엔 하향 곡선인지라 보증금 마저 없는 경우 1,000만원 이상 되는 보증금을 분할 상환 완납하며 임대.관리비에 생계비 등 부담이 적지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주 주민들의 형편.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책정하는 '보증금.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마련해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 서울 도처에서 1인 위를 하고 있는 영세민 김근호 시민 ⓒ 신만호 시민기자

필자는 25일 이주노동자 인권 대집회와 28일 장애인 차별철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문제로 인해 여기저기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한 서민을 만날 수 있었다.
은평에 살다가 현제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월28만원을 내며 영세민으로 살고 있는 김근호 시민은, 장애 경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다.
김씨는 작년 은평에 살았을 때 동사무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 하자 단독세대라 거절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해당 은평구청과 동사무소, 용산구청, 서울시청, 국회 앞 등에서 하자 담당 주택 공무원은 “단독세대라 입주 대상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대기자는 많고 물량이 없어 입주 순위에서 밀리니 어려울 것이다”라는 무성의 행정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년 전 어떤 영세민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니 신청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신청을 안받는다는 경우를 당하였다고도 한다.

그래서 김근호 시민은 이사 온 동사무소에 1달 전에 비로소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치고 대기중이라 하며, 이 실태를 알리고 탁상행정 근절.개선(재발방지) 및 영구임대주택 공급 완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최근까지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에게 물량과 순위 운운하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의 행정이 아닌, 보다 많은 임대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순위 문제로 전전 긍긍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한칸짜리 쪽방이 3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으면 아니될 것이다.
보통인에게 소득 수준이 비슷했던 10년전 만해도 큰방 한칸을 낀 원룸식 월세가 보증금 200~500만원에 월 10만원선이었으나(전세로는 약1000만원), 요즘은 보증금은 그대로이나 월세가 20~30만원을(전세로는 약1800~2500만원) 호가하고 있고, 물가 또한 2배 이상인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8.31 부동산 정책과 3.30 후속대책 등을 실시하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제도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현제 비싼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서민에게 있어서 그 비싼 임대료를 충당해야 하고 혹은 비싼 전세금을 내고도 몇년씩 몇백만원 이상 더내고 살아야 하는 등 이 상태로는 내 집 마련의 실현이 멀기만 할 뿐이다.
어찌됐든 현제 서민에게 있어서 값싼 전.월세가 절실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월세 인상을 규제하고 10년전 비용 수준으로 적절히 인하시키는 방안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 7분 영상) 정태춘 가수의 황새울 증언과 식순 마지막의 인권선언문 낭독 모습


 

 △ 1분 영상) 박준 민중가수의 문예 공연


 

 △ 2분 영상) 문화 공연 - 스탑크랙다운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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