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the world

"진보정치의 재구성, 필요 넘어선 생존의 문제"
[좌담] '빅텐트'로는 '도로 민주당' 될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23090858§ion=01

 
 빅 텐트론, 무엇이 문제인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cafe.daum.net/unijinbo/LfNE/1242

진보대통합이냐 빅텐트냐    블로그2010.07.22
http://blog.daum.net/jinbodang21/18255853

'빅텐트'는 틀렸다 프레시안 정치(연합정치를 말한다. 손호철 칼럼)  2010.08.31 (화) 오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831111637

최근 진보진영의 최대의 화두는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상징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부활 이후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을 둘러싸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연합정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의 반MB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같은 연합이 외형적으로 성공을 이루면서 다양한 연합정치론이 최근 들어 봇물 터진 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세력이 '빅 텐트' 안에 하나로 뭉치자는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론'으로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진보·개혁정당이 합치자는 '군소 진보-개혁연합정당론'(또는 '비민주 진보-개혁연합정당론'), 복지국가 진보대통합론, 전통적인 진보정당 통합론, 반신자유주의연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연합정치론이 지방선거의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위기의식(자유주의세력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진보진영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정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고립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다양한 연합정치론들을 몇 차례에 걸쳐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비판적 검토는 지난해부터 필자와 필자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교연)'이 주장해 왔듯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 반신자유주의적 진보정치세력들이 먼저 진보대연합을 만들고 자유주의세력을 압박해 민주당의 사회경제정책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조건으로 민주대연합을 만들어가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의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다만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를 발전시켜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 진보세력내의 핵심쟁점으로 작동해온 북한문제와 패권주의(당내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반MB연합 등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서 기본노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그리고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단순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넘어서 반신자유주의 진보통합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나갈 것이다.

1) 빅 텐트론,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살펴볼 것은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 건설론이다. 이 주장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양당, 보다 정확히 표현해 자유주의정당과 보수정당이 대립하는 미국식 정당체제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존립하지 못해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정당의 빅 텐트에 진보세력과 노동운동 등이 들어가 있는 미국처럼 한국도 여러 이유로 진보정당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빅 텐트를 만들어 그곳에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이 같이 공존하며 한나라당의 대표되는 냉전적 보수세력과 대립하는 양당구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예외주의'와 '한국 예외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진보정당 내지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양당이 지배해온 예외적 나라이다. 이 같은 예외성은 맑스도 일찍이 주목한 '신세계'라는 미국의 특성, 그리고 이민국가와 사회유동성에서 오는 계급형성의 특수성에 크게 기인한다.

우선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미국에 있어서의 '전통'의 부재이다." 즉 봉건적 유제를 물려받은 유럽과 달리 인디언들을 말살하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건설한 미국은 봉건주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결과 개인주의, 자유방임, 반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계급정치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둘째, 미국은 계속적인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로 노동자계급이 인종적으로 계속 분할되어 단결이 어려웠다. 셋째, 흔히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신분상승의 기회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집단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예외주의는 어떠한가? 우선 모두 다 알겠지만, 분단과 이에 따른 반공주의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통해 '고맙게도'(?) 진보운동을 부활시켜 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단 때문에 오랫동안 진보운동의 불모지로 남아왔다. 이후 많은 금기가 깨어지고 반공주의는 약화됐다고 하지만 분단과 반공주의가 아직 진보정치 발전의 장애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지역주의이다. 진보정당 발전의 장애인 반공주의가 약화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체제이다.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영남은 모두 '영남당'을,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호남은 모두 '호남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정당체제'는 진보정당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이다. (이밖에 높은 교육열에 기초한 높은 사회적 유동성도 계급정치 발전의 장애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계급구조가 고착화하여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사실 빅 텐트론이 현재 민주화운동진영에는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가지 세력이 상수로 존재하는 바 이들을 한 텐트 속에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지역주의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빅 텐트론은 지역주의 등 한국의 냉엄한 정치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에 기초한 고뇌의 산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빅 텐트론이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여러 요인보다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이다.

우선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라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각 주의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승자독식주의라는 반민주적인 제도가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 모든 주에서 10%의 지지율을 얻어도 선거인단은 1명도 확보할 수 없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연방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의회는 비례대표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전부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최대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패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에 기초한 지역구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10%를 얻어도 의회에 한 석도 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진보정당이나 제 3당이 성장할 수 없고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20세기 초기 미국사회당(The American Socialist Party)이 1912년 선거에서 6% 라는, 신생정당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사회당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회당을 외면하게 됐다. 또 이 같은 선거제도 때문에 민주, 공화 양당을 제외한 제 3당이 의회선거에서 연거푸 두 번 이상 5%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 민중당( The People's Party)이 유일했고 그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최근만 해도 2000년 민주, 공화 보수양당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고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만든 녹색당도 유럽의 녹색당과 달리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도 미국처럼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유의미한 진보정당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빅 텐트론의 주장대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정당과 연합정당을 만들어 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다수결의 소선거구하에서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 울산, 창원 등 진보벨트를 중심으로 3-4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경우 뒤늦게나마 2000년대 들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유럽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1%를 획득해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의 제 3당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후 여러 행태적 오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분당사태로 인해 그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진보정당이 2008년 총선에서도 8.62%(민노당 5.68%, 진보신당 2.94%)를 획득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어 10.87%(민노당 7.35%, 진보신당 3.13%, 사회당 0.39%)를 얻었다. 그리고 의석도 아직 6석을 가지고 있다. 사실 10.87%의 지지율이면 독일과 같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진보정당이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와 관련,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2004년 13%대를 기록하며 제 3당으로 부상했던 진보정당이 2008년 지지율이 후퇴하는 등 침체를 겪은 것을 한국진보진영은 한국정치를 보수양당제를 넘어서 보수 대 중도(자유주의) 대 진보의 3분 구도로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했음으로 자유주의세력과 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거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잘못이다.

물론 진보정당이 2004년을 피크로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필연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행태적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 이미 두 차례나 출마했던 민주노동당의 대표정치인이 특정정파가 요구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생뚱맞은 대선공약을 수용하고 이들과 손을 잡고 대선 3수에 나서는 대신 과감하게 세대교체에 앞장섰더라면 진보정당은 지지율 후퇴와 분당대신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 했고 진보정당은 그 후유증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은 아직도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미국의 진보세력도 선거제도가 우리처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1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우리처럼 독자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유지해 갔을 것이다). 다르게 말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보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자유주의세력이었다. 한미FTA를 추진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고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이 결사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현재 MB의 4대강사업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노무현 정부도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강행했다. 그 예는 끝도 없다.

다만 민주당내의 좌파의 경우 과거의 신자유주의노선을 반성하고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신자유주의 진보연합에 민주당 '좌파'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과연 이들이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진보세력과 진보연합을 할 것인지, 특히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아니면 민주당을 접수해 민주당 우파를 몰아내거나 제압하고) 진보세력과 당을 같이 하려고 할지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2007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이 최근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서면서 '담대한 진보'라는 화두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자유주의 세력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용기가 없어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지 못했고 2007년 대선에서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사회복지 부유세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정 의원은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지역주의와 관한 한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 정계복귀 과정에서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의 이번 반성문과 구상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그는 민주당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주당 좌파'로 변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변신은 빅 텐트론이 주목하는 호남,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자원 중 호남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자원과 관련해 호남의 정통성을 민주당 좌파, 나아가 반신자유주의세력 쪽으로 어느 정도 끌고 와 호남과 진보진영을 매개해주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 의원과 친노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할 때 빅텐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자원인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남는다.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친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빅 텐트론에 반대한다고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빅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유연하게 연대해 나가면 된다. 4대강 반대투쟁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필요하면 자유주의세력과 연합공천 등 선거연합도 할 수 있다(물론 그것은 누차 주장해 왔듯이 진보세력이 먼저 연합을 하고 그 단결된 힘에 의해 자유주의세력과 연대하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어야 하지만).

다시 말해,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빅 텐트론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빅 텐트라는 단일정당일 필요는 없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단일정당으로서의 빈 텐트론은 틀린 것이지만 반MB, 반한나라당연합으로서의 빅 텐트론은 진보대연합을 전제로 맞는 이야기이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악 움직임이다. 얼마 전 물러난 김형오 전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만든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 의석으로 양원제를 도입하는 안, 즉 미국식으로 국회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안을 추천한 바 있고 원로국회의원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가 자신들의 밥그릇(신설되는 상원)을 위해 이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는 경우 우리도 빅텐트론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퇴행적 움직임을 저지하고(빅텐트론자들도 빅텐트론이 대세가 되도록 우리의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더욱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사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해 사표가 최소화되는 독일식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희연 교수는 최근 빅 텐트론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미있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정치의 민주주의가 어느 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서 있어 미국 민주당식 빅텐트론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선거제도와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이라는 면 등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낙후한 나라이며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자라(진보정당이 실패한 미국)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한국 진보정당의 어려움) 보고 놀라" 이미 미국보다 앞선 한국정당체제(지역정당체제는 빼고)와 정치를 미국정치 수준으로 후진시키려는 퇴행적 주장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90698

http://cafe.daum.net/antimb/HXck/194904

기고문: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http://comm.kdlp.org/index.php?page=2&jact=art_read&seq=6&art_no=594966&num=20&category=0

1.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작은 누나가 전화를 한다. 목소리에 탱탱 생기가 담겨 있다.

축하한다. 예? 민주노동당 5석이나 됐잖아. 5석이나?! 지금 염장 지르나 그게 후퇴지 축하야. 야야 배부른 소리 마라 난 1석도 안되는지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괜히 나눠져 갔고 말야.

권영길, 강기갑 노동자 농민 대표의 상징적 승리가 왜 기쁘지 않겠는가. 차포가 사라진 장기판에 마와 상으로 5졸로 버틴 장기판에서 기사회생을 한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겨우 죽음을 모면했을 뿐이다. 후유증도 장차 닥칠 새로운 합병증도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다.

이번 총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려줬다. 창단 한 달도 안 돼 3%가 다된 저력을 위안 삼는 것도, 의석을 유지했다는 상징을 위안 삼는 것도 아직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선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고백해야 한다. 합쳐 17대 민주당 정도의 고정표를 나눠가진 3~4당이 선거운동 중에 들은 가장 많은 대중들의 지적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가장 많은 비판과 아쉬움은 분열 그 자체에 있었다. 아닌가. 종북주의도 분열주의도 아닌 분열 그 자체를 보는 대중에게 우리의 피해자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는 문제였다.

반성과 혁신이 내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때도 우리는 그 방향을 우선 문제 삼을 줄 알아야했다. 진보적 과제에서 또는 사회 변혁적 과제에서 자주와 평등을 분리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도 역사적 안목도 취하지 못하는 우둔함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패배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우린 3%를 패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진보정치는 아직 심판의 대상도 못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있는 심판은 오직 울산에서만 있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 총선투쟁 즉 07~08을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고 한 것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1기가 꺾이는 시기이자 87체제 또는 95~97체제로 말해지는 한 시대가 접히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각 영역에서 자기 강령과 정치적 의제를 정비하고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게 가능한 변혁적 조건에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중차대한 혁신 발전의 기회와 시기를 유실했다. 아니 우리는 대선과 총선의 격랑을 버티지 못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속설의 생체실험대상이 되고 말았다. 최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 자주와 평등이란 날개
민주노동당의 발전의 길은 시대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자주파 진영의 정세 판단의 본질적 한계 중에 하나는 6.15라는 거대한 민족사적인 흐름을 타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에 운동의 진취적 기상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자주와 통일의 과제 통일과 반미의 과제는 진보운동 선상에서 통 큰 결합, 상승의 배합을 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진보는 시대를 넘어서는 것임을, 틀을 깨고 나서는 것임을, 우리의 자주 통일운동은 6.15라는 범주를 넘어 더 나가야 하는 것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아감이 없으니 당연히 틀 거리 안에서 자신들의 전략과 계획을 관철시키고 다른 견해를 순치시키려고 했다. 결국 정세를 사수하다 정세의 퇴행에 밀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종종 그 색깔은 달리했지만 자주파 내부의 종파적 폐해의 본질을 구성했다.

더 크게는 모든 운동 진영은 소련의 몰락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변혁의 전망은 휘발되고, 계급적 변혁적 이론은 낡은 것으로 몰렸다. 혁명의 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때론 새로운 좌파라는 이름으로, 때론 녹색, 환경 등의 이름으로, 때론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반동의 시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여 변화자는 말이 낡은 이라는 수식어 속에 요동쳤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와 계급 그리고 변혁에 대한 패배적 청산주의였다. 이런 청산주의의 담론들은 종북 논쟁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열과정에서 극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과 변화, 그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가 너무도 적었다는 점이다. 청산주의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는 흐름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남발되었지만, 속 내용은 좌우를 통 틀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심상정 비대위와 천영세 비대위 안 차이에 뭔 차이가 있었던가.) 체제내화, 의회주의 즉 우경화로의 경로였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반자본과 반미, 반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6.15 시대를 넘기 위해, 아니 이제 지금은 6.15시대나마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정부적 힘이 아니라 거리 투쟁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의 민주노동당은 투쟁의 집중성과 다양한 투쟁을 종횡으로 엮는 기획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의회투쟁과 거리투쟁은 종종 괴리되었고, 의원과 당은 당원 주체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무능했고 지배 언론과 밀착한 체제내화의 유혹은 강력하게 상층 중심의 스타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것은 자못 위력적이었다. 노회찬과 심상적의 사당(私黨)적 분당과 강기갑의 당선은 스타시스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의 연장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우경화는 전개되었다.

이런 흐름의 선지자였던 민주노총 내 국민파 부류들의 시대가 오고 만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고 싶다. 자주라고 하는 날개에서 평등이란 날개로 전진하던 흐름과 평등이란 날개에서 자주라는 날개로 접근하던 흐름이 비록 행복한 도킹을 하지 못했지만 자주라는 날개가 여전히 평등의 날개로 가야할 것이며 그것이 흐름이라는 것을. 그 방향에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시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3. 적응이 아니라 저항, 더 깊고 넓은 진보 정치로 나가자.
자주가 낡으면 얼마나 낡았을까? 자본주의 야만 신자유주의만큼 낡았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히틀러 식으로만 작동하는지, 그러는 이들이 이라크에서 쿠르드에서 티베트에서는 왜 그렇게 민족적인지 진지한 성찰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보를 바꿔 민생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 농민의 계급 대중조직을 버리거나 분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10%에 불과한 진보를 바꾼다고 민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초라한 보수와 보수적 정치, 돈만을 바라는 양아치 의식만 극대화만 가져왔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가야 할 길은 전 국민 직업의 노가다화, 전 국민 의식의 양아치화에 맞서는 정치와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항의 힘은 물론, 꿈꿀 자유마저 앗아가는 지독한 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론에 기댄 정치적 보수화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할 일은 투쟁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 강기갑의 당선이 우리에겐 끝까지 한미 FTA에 맞서 단식투쟁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의 승리로 보인다. 바로 그것이다. ‘저항이 대안이고 저항이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노무현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강단 학자들에게 함몰된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핵심이 부담스러운 그들이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대자보 등을 앞장세워 여론적 고립 붕괴를 획책한 것이다. 어디를 봐도 외로웠던 민주노동당이었다. 대안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파는 여론 주도층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래를 말하지 것처럼 하며 변혁을 과거로 돌리는’ 사이비 진보 인텔리겐챠화의 책동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이, 그런 언론의 귀여움을 탐하는 것이 혁신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붉게, 더욱 푸르게 가자. 더 계급적으로 더 통전적으로 가자.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미 다 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낡아 보이는 거리의 정치 투쟁의 담론을 단호하게 부각시키고, 우리의 왼편을 다시 챙기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선 힐러리가 빨갱이 좌파란다. 우습다. 노무현이 진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낙인은 진보진영에게만 생소하고 우스웠다. 대중에겐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자 절망이었던 것이다. 기대를 배반하기 전의 노무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민중의 주인 주체된 정치에 대한 꿈을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커진다는 것은 당이 포괄하는 영역과 당이 포괄하는 세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계급적 토대와 변혁적 힘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넓어지기 위한 진보정당의 혁신이 깊어지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의 변혁적 강화 과정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경화의 경쟁이 아니라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 체제의 완성에 맞서 보다 단호한 좌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회 안이 아니라 의회 밖 거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의 힘이 반 토막 난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관점을 키우는 것은 난센스다. 작금에 부는 제반 정치 사회적 담론의 신자유주의적 퇴행성을 직시하고 더 근본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4. 방향의 대강
1) 진보연대의 과감한 재구성의 필요성 - 전선의 성격이 변한 만큼 단결과 투쟁이 우선이다. 07~08년 정세에 의해 기획된 진보연대의 통전 체제 구축은 명백하게 실패다. 정치적 패배와 조직적 실패를 실사구시 하되 청산적 산개가 아니라 한미FTA, 대운하, 금산법, 대 삼성 투쟁 등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묶어 가장 광범한 투쟁 연대 체를 만드는 밑불이 되어야 한다.

2) 진보정당의 재구성 - 소 통합이 아니라 대 통합이 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광범할수록 좋다. 다만 그 광범함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 혁신위에 대하 전면적 재구성을 먼저 하자.

① 백기완, 단병호, 김승호, 오종렬 등 대표적인 선배 세대가 함께 하는 구조를 구축해 보자.
② 한미 FTA 범국본, 또는 대운하 반대 투쟁을 통해 시민 생태 운동의 적극적 구성을 해 나가자.

3) 토호정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 정선, 청도, 자판기 선거운동 구조가 살아있고, 투표 참가율이 저조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 선거행위의 민주적 의미는 없다.
- 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지적 마인드의 완전함 전환을 해 내자. - 지역 복지 종합 센터 및 지역 여론전 승리 체계 구축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개정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는 지금 반성 중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다시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최소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 늦었다고 비웃지 말자는 것이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자.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결국 민주노동당 당권의 향배였다. 당권에 패배하고 회복을 난관하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 효과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충격을 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경험이다. 민주노총의 집행 권력이 부패스캔들에 말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정상적인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보연대의 구축과정이 그것이다. 반대해도 나가는 과정을 패권주의로 패권의 뿌리를 외부적 요인 즉 종북으로 본 것이다. 이런 증세의 병적 표출이 대선 패배후의 과정일 것이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외양간의 담과 바닥과 문을 고치지 않고 소구유만 색칠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게 소도둑은 민주노총당, 민족자주와 통일, 운동권 당 등의 명칭이 아니다. 투쟁을 낙관하지 못하고 지배 언론과 대중들의 상식에 기대는 체제내적 순치과정에 들어선 그간의 우리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그 마음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 민족 생태 소수자 운동에 대한 종합적 무능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