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예고하며 싸우는 이유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싸우는 이유는 단호하고도 정당합니다. 서울메트로는 무려 20%가 넘는 인원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강행하며 지하철을 파행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기만적인 명분으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소수 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을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발단입니다.      

○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적 공헌을 높여나가야 할 공기업이 노동자를 무작정 퇴출의 길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퇴물관료들이 시민재산인 지하철을 사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종착역이 바로 지하철 사유화, 민영화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입니다.

■ 기사로 보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파업 진짜 이유' 그리고 위원장 인터뷰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외주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하철 공공성 강화 ▲ 20% 감원계획 철회, 고용안정 보장 ▲단체협약 준수,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식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와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 서울지하철 파업의 쟁점 그리고 진실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서울시나 경영진에서는 대부분 경영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타협이 불가능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인력을 줄여야 한다’, ‘적자기업이라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 ‘경영혁신으로 시민부담을 줄이겠다’… 회사쪽의 주장은 늘 그대로입니다. 한술더떠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경영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악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구조조정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걸까요? 노사간 쟁점과 진실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투쟁 어떻게 진행하나  

노동조합은 파업 찬반투표 이후 과거보다는 파업 예고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두었습니다. 극한충돌보다는 성실한 대화 노력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루겠다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되, 조속하고 책임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직접 교섭(대화)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금번 파업 방식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즉 출근 시간대 등에는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준법 투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필수업무유지제도등 쟁의권을 원천 제약하는 악법에 편승하여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당한 탄압을 가할 경우 노동조합은 강도 높은 쟁의 전술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 언론 보도 내용 보기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서울메트로 외주화 논란"(바로 가기)

한겨레 (바로 가기)

경향 (바로 가기)

CBS (바로 가기)

연합뉴스 (바로 가기)

홍세화 칼럼 "서울메트로 고위직은 철밥통, 하위직은 살생부"(바로 가기)

국회의원 이정희의원 ‘지하철 탐방’ 지하철 현장점검 나선-국회의원들 “인력감축은 숭례문사고 반복하는 꼴" (바로 가기)

밥그릇 투쟁이라고요? 시민재산인 지하철 안전과 편의에 직결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싸우겠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주화,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기본자세를 완전히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빗나간 구조조정, 획일적인 인력감축은 1인 승무, 역 무인화, 안전인력 축소, 전동차 검사 주기 연장으로 이어져 지하철 안전을 저해하고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합니다.

사유화, 민영화, 구조조정이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사 무인화= 구조조정
http://laborworld.co.kr/home2007/bbs/board.php?bo_table=section3&wr_id=78&page=1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성 효율성 지켜야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805/20080524/1566425.html

서울지하철 안전불감증 여전
http://kptu.tistory.com/59

칼럼. 패딩턴의 빨간 신호등
http://www.hongsehwa.pe.kr/zbxe/58343

지하철 민영화의 귀결은 참사(일본의 사례)
http://www.doro-chiba.org/korean/dc_ko_05/ko_05_09.htm


■ 대시민 홍보물  







마지막으로 언론 담당자분들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동자의 투쟁은 단지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바로 세우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고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도 파업으로 치닫는 종말을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만하고 성숙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계 종사자 여러분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가 절실합니다. 지하철 노사문제의 쟁점과 본질에 보다 충실하게 접근해주신다면, 극한 충돌과 힘겨루기보다는 상식과 이성의 힘으로 사태를 해결한 열쇠를 쥐어주게 될 것입니다. 언론계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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