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빈곤·전쟁·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2008 세계사회포럼-세계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백 만명 여성·남성·단체·네트워크·운동조직·노조 등이 1월26일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펼친다. 이들은 주요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이 회합하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기 위해 1월26일 세계 행동의 날에 결집해 나선다.

19개국 이상 나라들에서 22일 낮 12시를 기해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폭력과 착취, 배제, 빈곤, 배고픔과 생태 위기를 양산하고 민중들에게서 인권을 빼앗아가는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이데올로기로 채워지는 세계경제포럼에 저항하고 나섰다.

2008 세계사회포럼·1.26세계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22일 낮 12시 민주노총에서 ‘2008 세계사회포럼-세계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가졌다.

배성인 민교섭 대외협력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늘날 세계는 불평등과 빈곤, 전쟁과 야만, 억압과 차별로 얼룩져 전 세계 민중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하고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다보스포럼에 모인 지배 엘리트들이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에 대한 아무런 해법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을 부르짖고 있는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수많은 민중들은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1월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 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연대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적 투쟁과 저항 일부인 한국 민중·사회 운동도 세계 사회운동과 어깨 걸고 투쟁의 세계화 물결에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 한국 민중·사회 운동은 이명박이 내놓고 있는 신자유주의, 빈곤, 전쟁, 민주주의 파괴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1월26일 행동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현 전빈련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 간 친기업적 친재벌적 친이윤적 정책들을 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반민중적 작태”라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점상 탄압과 뉴타운 재개발, 720만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이중적 대응 등 민중수탈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중 삶을 지키려면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직무대행도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출국 당하는 동시에 화재참사로 죽고,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죽고, 단속을 피하다가 죽고 그렇게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노동정책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다”며 “이주운동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흐름,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차별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차별 철폐와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고 전제하고 “이명박은 공적 부문 시장화를 통해 민중을 빈곤화시키려는 차별기조를 내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올해 6월말7월초 산별시기 합법적 공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이며, 재벌이 환경을 파괴해 전 지구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잡’ 환경운동도 펼쳐나간다”고 역설했다.

현보람 경인교대 총학생회장은 “한국사회는 민중에게 교육비를 전가함으로써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돼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년학생들은 교육차별화로 자본의 요구를 실천하는 인간을 만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전 세계적 민중연대 전선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도 “이번 세계공동행동의 날에 즈음해 정해진 16개 주요 의제는 모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명박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어닥쳐 이에 따른 사회적 의제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보고 “진보연대는 언론·교육·보건의료·금융·에너지 등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초국적 자본 삼성왕국 폐단을 알려내는 한편 한반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제연대팀장과 권정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미진 국가보안법철폐 국민연대 활동가도 발언을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책동과 물 사유화 방침,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국보법 탄압에 맞선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2008 세계사회포럼·1.26세계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빈곤․ 전쟁․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 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요 행동 계획들을 전개한다.


<1.26 세계행동의 날 주요 의제>

-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한EU FTA 협상 중단!
- 미국의 대테러 전쟁 반대! 대태러동맹 해체! 파병한국군 철수!
-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둔미군 철수! 미군기지 확장 반대!
-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 초국적 농기업 반대! 식량주권 쟁취!
- 투기성 도시개발, 강제퇴거 중단! 주거권 쟁취!
-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통제정책 철회!
-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 여성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묶어두는 성별분업, 성별이데올로기 분쇄!
- 이주민의 완전한 노동권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 쟁취: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 한반도대운하 등 반생태적 국책사업 반대! 환경재앙을 낳는 신자유주의 반대!
- 교육시장화 반대!
- 장애인 차별 철폐, 생존권 쟁취!
-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 초국적 자본과 삼성 등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 반대!

<슬로건>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빈곤․ 전쟁․ 차별이 없는 세계를 위하여!
(Act together for Another World: A World without FTA, Poverty, War and Discrimination!)

<주요 행동 계획>

#집중행사#
■ 2008 세계사회포럼- 세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08년 1월 22일(화) 정오 /장소: 민주노총
■ 1.26 세계 행동의 날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
일시: 2008년 1월 22일(화) 오후 3시/장소 민주노총
- 주발표+ 부문별 발표 형식으로 진행
■ 2008 세계사회포럼- 1.26 세계 행동의 날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빈곤․ 전쟁․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시: 2008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제별 행사#
<“개발보다 인간을!” 1.26 세계 주거권 공동행동“>
■ 이명박 정권 개발정책에 대한 브레이크! “개발보다 인간이다”
일시: 1월 25일 11:00~ 12:00
장소: 인수위 앞
형식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내용 - 1.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2. 주거빈곤층의 현실과 주거권 보장 촉구
■ “필리핀 남북철도프로젝트로 인한 주민 강제퇴거 현실을 고발한다”
일시: 1월 25일 12:30~13:30 재정경제부 앞(세종로 정부청사)
형식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내용 - 1. 한국 정부의 원조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남-북 통근열차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강제퇴거 현실을 고발 2.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 “인구 1000만 거대투기장, 서울시를 고발한다” 서울시청 항의행동 및 선전전
일시: 1월 25일 14:00~
장소: 서울시청 광장
형식 - 서울시 개발정책(뉴타운 / 도시환경정비프로젝트 등)에 대한 항의를 표하는 상징적인 행동과 대시민 선전전
■ 1·26 세계 행동의 날 집회 사전선전전
일시: 1월 25일 13:00
장소: 서울역 광장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공동행동>
■ 에너지․물․철도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인수위 앞
■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일시: 1월 23일 13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세미나실

<이주운동 탄압 분쇄 공동행동>
■ 단속추방, 이주운동 탄압 분쇄 집중 선전전
일시: 1월 23일
장소: 명동성당 앞

<지역별 실천>
■ 1.26 세계 행동의 날 인천 지역 공동실천
일시: 1월 23일 18:30
장소: 동암역



<글 홍미리기자,사진 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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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수도권 이전을 결정하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명박 당선자측의 밀어붙이기식은 무엇으로 막을까? ‘용병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고 해야 할까?

당선되자마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
ⓒ 민중의소리
새해 벽두부터 아직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고작 인수위가 설치된 상황에서 연일 운하 폭탄세례가 터지고 있다. 어이없게도 운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매일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운하는 간단히 말해 강이나 하천에 선박이 운행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강이나 하천에서의 선박 운행은 내륙주운이라 하고 운하는 인공적으로 건설한 수로를 말한다. 쉽게 설명해 보자. 독일의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기본적으로 선박이 운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기 위해 171km길이의 마인-도나우 운하를 만들었다. 중요한 사실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평평하고 연중 고르게 비가 내려 대형 화물 선박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강은 대형 선박운행이 가능한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부 짧은 구간을 다니는 유람선을 제외하고는 대형화물선박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우리나라 강은 기본적으로 배가 다닐 수 없다. 왜 일까? 우리나라 강은 기울기가 심하고 평평하게 흐르지도 않으며 더구나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 수심이 낮기 때문이다. 강의 자연적인 조건으로 대형선박운행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은 어떠할까. 화물선박은 장거리 물품을 운송한다. 운하나 내륙주운이 발달했던 유럽이나 미국은 수만km가 넘는 대륙이다. 19세기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형 장거리 대형 물동량은 주로 선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철도가 등장하면서 내륙주운은 부차적인 운송수단으로 전락했다.

반면 우리 국토는 느린 장거리 선박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경부운하 총길이는 불과 553km이다.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면 운송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해도 10시간이면 충분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다. 동해, 남해, 서해 어디든지 항구가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산업기지들이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운하를 건설하면 자연스러운 강은 사라지고 인공구조물로 둔갑하게 된다. 경부운하 구상에 밝힌바와 같이 19개 갑문과 16개의 댐을 한강과 낙동강에 만들어야 한다. 대략 30km마다 댐이 설치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5,000톤급 선박운행이 가능하도록 200~300m의 수로 폭과 6~9m 운하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강은 거대한 콘크리트 욕조로 바뀌고 전 구간의 강바닥을 모조리 파헤쳐야한다. 이제껏 우리가 본 강은 사라지고 강물을 차단하고 있는 황량한 인공구조물이 있을 뿐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 악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수에는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강수량은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서 봄까지는 갈수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장마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강에 물을 비워둔다. 그러나 선박운행을 위해서는 365일 동안 6~9m의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강 상류구간의 계획홍수위는 운하 만수위와 차이가 없으며 낙동강 상류구간의 계획홍수위는 오히려 운하 만수위보다 낮다. 조금만 비가 내리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가 발생한다. 결국 모든 구간에 인공제방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본류구간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지류하천의 토사와 호우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운하를 만들면 좀 더 잘살 수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누가 우리에게 강을 파괴할 권리를 부여했는가? 우리의 강은 수 만년 동안 형성되어온 자연유산이다. 그런데 감히 일부분도 아닌 모든 강을 뒤엎을 권리를 누가 위임하였는가?

지난해 5월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 검증 토론회.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안에 남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호언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댐 하나만 건설하려고 해도 최소 4~5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남한의 모든 강을 뒤엎는 사업을 하면서 5년 만에 끝내겠다고 하니 법과 절차를 준수할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없는 듯하다. 강은 우리 국민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는 운하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수원 보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무력화시킨다? 너무나 어이없다. 무엇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모든 국민이 먹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필요하지도 않은 물류수단을 건설하기 위해 이를 없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도 물류수단이 걱정된다면 철도와 연안 수송을 검토하면 된다. 2010년이면 경부 KTX가 완공되고 호남KTX도 건설하고 있어 기존 철도노선의 화물운송능력이 배가된다. 또한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안 거리는 752km이지만 운송시간은 28시간이다. 19개의 갑문과 26km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보다 더 빠르고 많은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왜 이토록 무모한 건설토목 사업을 애써 추진하려고 할까? 선거기간 내내 4만 불 시대, 7% 성장 공약을 외쳤기에 이를 달성해보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운하를 추진한다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집권초반부터 운하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던 이명박 당선자가 그 대안으로 고작 운하카드만을 들고 나온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하지 않는가?
 
입력: 2007년 12월 21일 18:26:39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죽마루 공원에서 한 중년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등포 일대에서 3년간 노숙을 해 온 진모씨(41)였다. 진씨의 사인은 저체온증. 진씨가 숨진 날 밤, 눈이 내린데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거리죽음’추모제 서울역광장에서 21일 열린 ‘2007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참가자들이 노숙인 인권과 생활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진씨가 노숙인으로 전락한 것은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애가 생겨 취직이 힘들어지자 진씨는 거리로 나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술을 마셨던 진씨는 결국 외로운 죽음을 맞고 말았다.

지난 1월에는 남모씨(60)가 서울역 앞에서 잠을 자다 얼어죽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남씨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다. 남씨의 동료 조모씨(54)는 “가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규정대로 3개월 후 병원에서 시신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 해에 300명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객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노숙인 주민등록번호를 통계청에 조회한 결과 올해만 300여명의 노숙인이 만성질환이나 추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숙인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숙인의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하 노실사)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역앞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열고 비참한 노숙인의 현실에 대해 고발했다.

노실사 상임활동가 이동현씨(33)는 “서울시가 거리노숙을 없애기 위해 노숙인 쉼터 입소를 권유하고 거리급식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숙인의 자활은 뒷전인 채 거리 미관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노숙인 쉼터 입소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5년간 노숙인 쉼터생활을 했던 박모씨(50)는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하며 먼저 입소한 노숙인의 텃세로 편안히 잠자기도 불편하다”며 “차라리 지하보도에서 자는 것이 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거리급식 중단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청 자활정책팀 김영기 팀장은 “노숙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리급식보다 가급적 실내급식을 권유하고 있다”며 “거리급식이 노숙인들의 길거리 생활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역 앞에서 10년간 무료거리 급식을 한 최성원 목사(60)는 “급식 때마다 300명의 노숙인이 몰리지만 서울시의 지원이 전무하다”며 “전기세·가스세가 3개월치나 밀려 실내 급식 전환은 꿈도 못꾼다”고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노숙인 박모씨(33)는 “노숙인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서울시는 뭐 하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나는 더이상 서울시민이 아닌 것 같다”고 자조했다.

〈심혜리·유희진기자〉
출처 : 민주노총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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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BBK 그리고 노동자와 대선

2007 대선정국 선거판이 한마디로 개판이다. 한심한 선거판 노동자가 나서 확 바꾸어야 한다. 선거 판세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 보다 계급적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노동자와 재벌과의 한판 싸움이다. 선거정국에서 터져 나오는 갖가지 사건들은 지금까지 자본가들이 정치권을 얼마나 떡 주무르듯이 해왔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계급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선에서 이 나라를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덩달아 춤추면 바보다. 나와 나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한 표가 자본가의 세상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는 노동자와 서민이 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

대선정국! 정보화 사회다보니 온갖 숨은 더러운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모두들 눈을 감아버린다.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식이다. 딴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사건, BBK사건 등 탈세, 부패의 온갖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다 안 나와야 할 후보가 뻔뻔하게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온 세상이 삼성문제로 떠들썩하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고 하지만 삼성이 만지면 모든 것이 다 썩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떡 값으로 판사 검사 국세청 언론사를 장악하고, 참여정부에 국정논리와 사람까지 보내 이 나라를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딴나라당을 당선시키려고 앞장서 차떼기로 밀어주었고, 이를 받아먹은 것은 바로 수구꼴통 이회창 후보다.

삼성은 지금껏 조폭식 무노조, 노동탄압으로 노조와해를 감행했다. 노조탈퇴를 위해서라면 위치추척, 미행, 납치, 감금, 협박과 회유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노동자를 투신자살까지 하게 만든 집단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삼성의 못된 행적이 바로 이 나라 모든 재벌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번 대선이 향후 5년을 판가름할 노동자와 재벌과의 싸움장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 되느냐 아니면 부패한 자본가들의 세상이 되느냐는 바로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동안 재벌들은 대선 때마다 똘똘 뭉쳐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 여기에 보수 꼴통 정치권은 개인의 야욕을 결합시켜 이 나라를 도둑놈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온갖 불법과 도둑질을 감행한 딴나라당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타의 다른 후보들도 이명박 후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차떼기의 원흉인 이회창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광주를 피로 붉게 만든 전두환 군사정권의 나팔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정 후보는 교육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식은 국내도 아닌 년 학비만 약 4천만원이나 되는 미국 사립 특수목적고에 입학을 시켰다.

사람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국현 후보는 자식에게 위장증여를 수억원이나 몰래 했고, 기회주의자 정동영 후보와 갈라먹기 통합후보를 제안했다. 이처럼 모든 후보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몰입해 있고, 자본가들의 돈 정치에 오염돼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이 이렇다고 해서 선거공간을 외면한다면, 도둑놈들에게 칼자루와 곳간 열쇠를 모두 쥐어주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07년 대선을 통해 더 이상 자본가들의 정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공간을 통해 노동현장의 피눈물을 그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대선목표는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설령 당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은 표만큼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일자리를 지키는 노동자 대통령 권영길도 어렵지 않다. 노동자와 재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분발하고 한발 더 뛰었으면 한다.
한국노총 1천 조합원, 권영길 후보 지지선언
1천 조합원,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기만적 정책연대 단호히 거부”
오삼언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하며 이명박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1천여명이 권영길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다.

△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한국노총 간부, 조합원 1천여명 지지선언

박창완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지도위원, 노종복 가든호텔 노조위원장, 노윤철 한국음향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명은 14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정책연대를 단호히 거부하며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 “민주노동당, 계급적 입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과 함께 할 것”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문성현 당 대표는 “노동자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한국노총과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 역사적 능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말해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민주노동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급적 입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진정한 뜻이 반영됐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의 간부와 조합원들이 권영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다행스럽고 쾌거”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민주노동당이 일신,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 조합원, 가족들의 지지를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으로 모아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성현 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급적 입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박창완 지도위원 “한국노총 징계 개의치 않겠다” 단호한 입장 밝혀

박창완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지도위원은 “(한국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의 대의에 함께 하지 못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그러나 이 길에서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도위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과반 이상이 참석하지도, 과반 이상의 합의도 아니었다”면서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징계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박창완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지도위원은 “(한국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의 대의에 함께 하지 못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그러나 이 길에서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겠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적 야욕” 강력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동대중조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조합원의 정치적 요구를 교묘히 왜곡”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욕에 눈이 먼 지도부 몇몇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교묘한 조작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신자유쥬의를 추종, 이런 세력들에게 다시 5년동안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라면 당연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해야"

“오늘 지지 선언 참여자는 실제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 수보다 적을 것이다. 아쉽게도 노총 전체 수준까지 서명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은 참석자들은 “그러나 조합비 수억원을 들여 1년여동안 한국노총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인기투표로 얻은 9만 8천명, 이명박 지지선언보다는 현장 활동가 10여명이 자비를 털어가며 준비하고 아래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호소한 끝에 성사된 권영길 1천명 지지선언의 무게가 더 크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은 1천 조합원의 선언이지만, 우리는 1천 조합원이 1만으로, 10만으로, 나아가서는 노총 조합원 대다수가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선언을 출발점 삼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대행진을 시작하자”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지지선언에는 박 지도위원, 김문성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지부장직무대행, 노종복 가든호텔 노조위원장, 김상진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장창수 시민교통 노조위원장, 노윤철 한국음향 노조위원장 외 10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논단] 종부세 비판은 치명적 결함, 땅부자 위한 혹세무민은 중단해야
 
대자보 이태경 기자 
 
종부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구언론의 종부세 흔들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잠시만 검색해 봐도, "눈앞에서 터지는 종부세 폭탄"〈중앙일보,  12. 1자 사설〉, "종부세 년 5~6배 부과는 '납세자 학대'다" 〈동아일보, 12. 1자 사설〉, "참여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 오폭 끝내야" 〈연합뉴스, 11. 30자 연합시론〉, "문제투성이 종부세 빨리 손봐야"〈국민일보, 12.1자 사설〉등의 기사가 줄줄이 올라온다.
 
종부세가 문제가 많으니 빨리 손질하라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참여정부가 장담하던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48만 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8%늘었고, 세금은 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5.3%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가격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된 데다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 나쁜 건 이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23만2천 명으로 61.3%이고 나머지 14만7천명, 38.7%는 1주택 보유자라는 점이다. 작년의 6만8천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즉, 투기와는 거리가 먼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 과표 적용률이 내년과 후년에 각각 90%와 100%로 오르게 돼 있어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투기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2003년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공급 부족,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따른 아파트 매물(賣物)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자세(富者稅)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했다. 종부세가 무서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사정이 이쯤되면 학정(虐政)이다.
이명박, 이회창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수구언론의 주장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다.
 
1. 과세 대상과 세액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8만 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8%늘었고, 세금은 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5.3%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 종부세는 1조2000억원으로 무려 172% 늘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다' 라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과 세액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곰곰히 살펴보면 헛점 투성이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탓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테니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세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수구언론이 수선을 떨고 있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올해 우리나라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9000세대에 불과하다. 또 전국 1855만 세대 중 52%를 차지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971만세대) 중에서도 3.9%만이 종부세를 부담할 뿐이다.
 
또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보유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놀랍게도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이들 23만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4000가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그리 대수로운 수준은 아니다. 통계를 보면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납부자는 2만7000명(7.3%), 500만∼1000만원은 4만7000명(12.4%), 300만∼500만원은 4만4000명(11.6%), 100만∼300만원은 11만9000명(31.3%), 100만원 이하는 14만2000명(37.4%)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 이하,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담한다.
 
한편 종부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의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불과 0.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인 셈이다. 또한 종부세액이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 수구언론과 부동산 부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2. 종부세는 소득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나 은퇴자는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내라는 말이냐'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이치에 닿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재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소득 운운 하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 대형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소득이 적으니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주변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될 일이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매매차익의 10%수준에 불과하니 양도세 부담도 거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니, 이사명령이니 하면서 생떼를 쓰는 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들을 배려하자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적게 잡아도 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없을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 여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가 노령층이라고 해서 빗겨가지 않는 것처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노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3. 투기와 무관한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이는 악의적 왜곡이거나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투기억제 수단일 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년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지역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버블세븐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1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끝으로 수구언론은 1주택 보유자가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무얼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강남구에 20억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후 전세를 주고 자신도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1억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투기꾼에 가까운지 수구언론은 알아낼 능력이 있는가? 수구언론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4.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따른 아파트 매물(賣物)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니 종부세는 불필요한 정책수단이었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주로 버블세븐 지역 위주로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 소유 편중도, 타 지역을 압도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터무니 없이 낮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의 실증적 통계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이제 그만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위에서 조목조목 살펴 본 것처럼 수구언론의 종부세 비판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수구언론은 이쯤에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만을 위한 언론 역할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2%만을 위한 언론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라!
 
끝으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한 마디. 만약 집권한 후 종부세 후퇴를 요구하는 수구언론의 주문을 따르다가는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 명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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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저자입니다.

[민중대회②]"지저분한 대선후보들은 가라" (2007-12-02 05:47:47)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연 범국민촛불대회 현장.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다. 건드리면 바로 비리가 쏟아지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이해 안된다.

[4신] "부패정치 청산, 비정규직 철폐 범국민 촛불문화제(서울 명동)"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대표는 “한미FTA 반대를 위해 싸운 장본인을 당선시켜야 한다. 될까, 될까, 걱정하지만 말자. 대통령 수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민중의 수가 훨씬 많다. 지금 지지율 응답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못 나오는 거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유일 진보정당, 진보대통령 청와대로 보내자. 빚 없는 세상 나도 대통령 되면 다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민중이 진보정치의 새역사를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시민 현장인터뷰]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선거 때마다 비리 문제 터지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김내성씨)

-민생안정, 집값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권영길 후보 좋은 후보라 생각한다. 언론에서 정책이 많이 안나와서 안타깝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도 나오면 더 좋겠다. (노점가판 상인)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바로 비리가 쏟아지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이해 안된다. 등록자체가 안되게 해야 한다.(시민 곽은아씨)


극단 ‘걸판’ 공연은 부패정치를 풍자하는 극을 열연했다. 리동춘 시인이 ‘범국민행동의날’로 7행시를 발표하고, 전도사협의회 쟁의부장을 연기하며 “한미FTA, 파병연장, 국가보안법, 부패비리 문제 일으킨 ‘띨박’들 모두 없애고 민중의 파수꾼이 나오도록 민중의 기적을 일으켜주소서”라며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아 기도했다.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동생이라며 나온 “유고 차베스”를 연기한 극원은 베네주엘라 발음을 흉내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 민중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민중이 찍어야 한다. 민중 대통령 선출되면 베네주엘라 석유 꽁짜로 주겠다”며 참가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현장] 권영길 후보 명동유세 "대선은 전경련대표를 뽑는 자리 아니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같은 시간 명동 한복판에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거리연설이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특검이 시작되려는 이말 저말이 많이 나온다. 노무현대통령은 사실상 수사를 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촉구하였고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삼성특검에 관련한 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권영길 후보는“대선은 전경련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서민 편에 서있는 대통령을 뽑아야한다”고 말한 뒤 “누가 서민에 편에 서있나? 이명박, 이회창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정동영은 이건희 회장 처벌을 반대한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권영길 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희 회장을 반드시 구속 시키겠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부정비리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유세장에는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연신 ‘노동자 후보, 세상을 바꾸는 권영길 후보’를 외쳤다.


토르나 림부(Torna Limbu) 이주노동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선 시작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조를 몰아붙이고 까지만 위원장 등 3명을 연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수배를 당해 숙소도, 공장에도 갈 수가 없다. 출입관리법이 발표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비대위 구성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

[3신] 서울 종로->명동, 평화행진

퍼포먼스가 끝난 뒤 촛불문화제가 있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행진은‘부패 비리 후보는 사퇴하고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펼침막을 선두로 하여 진행되었다. 삼성 부정부패가 속속 들어가고 있는 터인지 시민들은 관심있게 거리행진을 지켜봤다.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명동성당으로 평화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 등이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12월1일 현재 12일차 노숙농성을 벌이는 명동성당은 바리케이트와 전경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성당 관계자들도 경찰병력에 섞인 채 어깨띠를 두르고 촛불문화제 장소 제공을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명동성당 관계자들이 착용한 어깨띠에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되레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명동성당은 노숙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퇴거를 종용하는 등 비정규직 투쟁 농성마저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 참가자들도 명동성당의 반민중적 태도에 대해 격항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봤냐? 이런 곳이 신성한 곳이냐?”,“이제 명동성당은 최소한의 양심, 기본적 신앙의 양심마저 사라졌다.”, “당신들은 하나님도 돈으로 살수 있냐고 생각하냐?”라며 분개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랜드, 뉴코아 노조는 “노동자 몰아내는 명동성당 각성하라, 박성수를 구속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성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규탄집회 후 명동성당 안으로 진입해 노숙농성을 벌이는 지도부를 현장 면담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명동성당 측은 입구쪽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 문을 닫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해 빈축을 샀다.


현장=행진참가자 인터뷰 "노동자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BBK주가조작 주범이 나와서 서민을 위한 정책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뻔뻔하다. 비정규직 문제 등 처절한 노동자들의 삶을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를 아는 사람이다. 주변에서 누구도 찍을 사람 없다고 하는데 권영길 후보 찍자로 많이 얘기한다. 노조에서 민주노총 8010 계획을 소식지에 넣고 적극 홍보해서 계급투표 꼭 하도록 하겠다. (학습지노조 이소영 조합원)

-100분 토론 보면 기성정치인들이 BBK 문제를 교묘히 넘어가더라. 권영길 후보 말고는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비정규문제 해결할 사람이 꼭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독일처럼 노동자들이 큰 소리 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권 후보를 믿는다.(동원 F&B 이마트 파견근로자 000)



[2신] 2차 범민중총궐기 서울 본대회 현장(서울 종로 보신각 앞)

17대 대선을 18일 남긴 가운데 '부정부패 비리 청산, 민중 삶 대변하는 대통령 선택'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함성이 서울 한복판을 뒤덮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등 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 보신각에서 ‘삼성비리, BBK 척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파병연장 반대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 시군 5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서울, 광주, 전주, 강원,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열린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은 삼성 비자금과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7대 대선이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의 잔치, 민중압살 재벌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17대 대선이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의 잔치, 민중압살 재벌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위는 이날 대회를 통해 ▶삼성비자금, 뇌물공여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구속, ▶BBK 철저 수사와 부정부패 청산,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 철폐, ▶파병연장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충목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대회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오종렬 공동대표는 “18일 후에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부정부패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사교육비로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으로 법 위반한 사람들을 눈 뜨고 볼 수 있겠냐"며 "가짜 펀드 만들어 월급 쪼개며 돈을 모으는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내모는 주가조작 범죄자는 대통령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노동자, 농민, 애국학생들 탄압하는 정권,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이 세상을 민중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며 거듭 부패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때문에 감옥에 수감됐을 당시 불렀다던, "자주·통일·민중해방 세상으로 바꾸자"는 절절한 염원이 담긴 독립군가를 힘차게 불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불법비리 몸통 삼성재벌 이건희가 등장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으며 이건희 즉각 구속을 외쳤다.

삼성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8개월 넘게 투쟁 중인 (울산)삼성 SDI 하이비트 해고자 김경연씨는 “8시간 일하면 80만원, 10시간 넘으면 100만원 받으며 일했다. 우리는 잔업과 특근이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알았다. 안 하면 회사 청소를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일했다”며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렸다.

“그렇게 일한 우리들을 삼성은 회사 어려우니 나가라며 내동댕이 쳤다.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건희, 이재용은 불법로비하고 미술품 감상하고 있더라. 노동자 탄압하는 무노조 삼성에 우리 하이비트 노동자들이 12월 7일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깃발을 꽂겠다.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삼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 국민들 앞에 사죄하도록 하겠다”며 반삼성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문화일꾼인 가수 지민주씨는 공연에 앞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고 빛이 되어야 한다. 투쟁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먹구름 낀 하늘이다”라고 외치며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격려했다. 지 씨는 ‘파도 앞에서’를 열창했으며 참가자들도 연좌한 자리에서 즉석 율동을 벌이는 등 대회 현장 맞은 편에 위치한 '부정부패 불법비리 몸통' 삼성증권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문화공연이후 김영호 전농 충남도연맹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농민들은 빚에 가위 눌려 산다. 쌀 한가마니 13-4만원 받고 있다. 농민들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 쉬지 못하고 일하며 농산물 제값 받기 너무 힘든 현실, 아들딸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으로 살지 않게 하고 싶다. 지난 대선 때 현 대통령 되면 농민회원들에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겠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신차리고 농산물 제값 보장, 비정규직 없애는 우리가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쌀농사도, 정치농사도 잘 지어보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반민중 반노동 반통일적 행보를 보이는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횡포를 알리는 선전물들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상징의식이 이어졌다. 삼성부패재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부정부패 비리 원천으로 비판받는 대선후보자들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 돈다발을 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대표들이 나와 이들을 구속해 감옥해 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참가자들도 "이건희 구속, 비리후보 사퇴"등의 분노를 섞은 구호를 외치며 상징의식에 함께 했다.

서울 본대회 행사는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이 나와 “대선을 앞두고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제사기, 부정부패, 반통일세력, 차떼기, 병역비리 주범을 사퇴시키고 새정치 실현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폐막했다. 한편, 류선민 한총련 의장은 ‘부패정치청산, 수구냉전세력 척결 시국농성’ 활동을 지난 11월 21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부패재벌 삼성 이건희 일가 등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본대회 현장.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결의문 전문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나라의 미래와 민중의 삶은 내팽개쳐진 ‘저들만의 대선’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곱씹으며 이 자리에 서 있다. 외환위기 10년! ‘국민소득 2만불’이니, ‘수출 3000억불’이니 난무하는 자화자찬 속에, 민중은 고통과 죽음의 나락 속에 빠져 있다. ‘2년주기 해고법’, ‘파견·용역 확산법’ 비정규 악법에 의해, 이 나라 절반의 노동자들이 ▲2년 주기의 해고위협, ▲월급 88만원의 저임금, ▲가혹한 노동강도, ▲‘2등 국민’이라는 멸시와 차별에 신음하고 있다.

어떤 대책도 없는 막무가내식 ‘한미FTA’ 강행은 부채로, 살농(殺農)정책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거리로 쫓겨나 노점상하는 빈민들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의해 목숨과 같은 가판대를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태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로 전락해 젊음의 권리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박탈당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침략 파병의 연장이 또다시 자행되어, 나라와 국민에게 가해진 ‘전범’의 치욕이 다시금 연장되려 하고 있다.

구들장이 깨져 얼어붙은 윗목에서는 민중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는 부정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다.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 탈법을 일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계와 관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뇌물을 살포한 국내1위 재벌 삼성일가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를 자행하고, 심지어 주가조작 혐의까지 받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이가 대선 후보랍시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설쳐대고 있다. 병역비리, 차떼기로 이미 심판받았던 이가, 흘러간 옛노래인 ‘반공반북’을 들고 나와, 있지도 않았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날뛰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저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눈 시뻘건 출세주의와, ▲시대착오적 대결과 전쟁, ▲일부 재벌만을 위한 퍼주기로 가득한 절망의 미래 뿐이다. 다시금 투쟁의 날을 곧추세우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파공이 되어, 민중과 함께 거대한 파도로 몰아쳐 가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나라, 일하는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

- 민중의 힘으로 부정부패 비리후보 척결하자!
- 민중의 힘으로 이건희, 이재용을 구속시키자!
-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 민중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민중의 힘으로 침략파병 연장책동 저지하자!
-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갈아엎자!

2007년 12월1일

삼성·BBK비리척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파병연장반대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 일동


[화보]'세상을 뒤흔든 노동자들' / 노동과세계

"힘에는 힘…12월1일 2차 범국민대회!" / 노동과세계

[속보]경찰 "총으로 다 쏴죽이겠다" 협박 / 노동과세계

11.11대회 중대결단…노무현·오세훈은 '적' / 노동과세계

"경찰은 11·11대회 피로 물들일 참인가" / 노동과세계

경찰 11일 집회금지 처사 인권위 제소 / 노동과세계

"오냐, 더 죽여봐라!…간다, 서울로!" / 노동과세계

"설움과 분노, 몽땅 쏟아내자!" / 노동과세계

이석행 위원장 “눈물 흘리다” / 노동과세계

"가자 서울로! 2007 전국노동자대회로!" / 노동과세계

이석행 위원장 "크게 한판 하겠다" / 노동과세계


<대선특별취재팀=김보연·홍기웅기자, 사진=이기태·허성진기자/노동과세계>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07-11-27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현재까지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 진영이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평가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종합성, 지향성과 준비정도를 판단하여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검증은 김남근 변호사의 후보별 정책 총평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분야별 정책비교 발표로 진행되었다.

 

“권영길 후보 - 진보적 정책 제시, 1가구1주택법제화⋅개발권 공유제, 구체화할 세부방안 미흡”
권영길 후보는 다주택보유 억제, 공영택지 공영개발 전면화 등 참여정부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넘어 1가구1주택 법제화와 개발권 공유제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참신성에 반해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 민간전세 임대차 10년 갱신 청구권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실현방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의 측면에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권 공유제의 경우 개발이익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래의 토지이용을 위한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 도입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수입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 - 투기억제 적극적,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공공임대 200만호 공급, 주택수요 검토 필요
문국현 후보는 개발부담금 50%부과,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턴키입찰제 폐지와 같은 입찰방식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책의 구체성과 준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매조건· 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주택의 20%인 약 200만호 공급은 참여정부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 (분양주택 매년 30만호, 국민임대 100만호, 장기전세임대 50만호) 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통해 국토계획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공사들의 난립을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인제 후보 - 투기억제 미온적,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 구체성 결여
이인제 후보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일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반대,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반대하고 있어 투기억제에 미온적이며 시장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일정 부분을 소유하기도 하는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택지와 자금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 - 투기억제 입장 불명확, 신혼부부 주택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개발사업 확대지향적”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투기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은 확대지향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을 예로 들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건설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이 신혼부부를 우선 수혜계층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방안 없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 또한 집값상승 유발과 투기촉발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부도 임대아파트 처리, 민간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공약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정동영 후보 - 투기억제 현행 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2억원대 주택 공급, 면밀한 검토 부족
정동영 후보는 투기억제를 위한 참여정부의 제도를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세우고 있어 투기억제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주택공급은 분양가 인하 방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자족시설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임대 100만호와 비축용 장기전세임대 50만호 정책은 참여정부 정책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관련하여 주변시세 2/3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나 전월세 분쟁전담 중재기구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영방안이나 목표실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임대료제도나 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도시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뉴타운건설· 혁신도시와 관광도시개발을 찬성하지만 공공택지 공영개발 실시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1가구주택국민운동과 2007대선시민연대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은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인기가 없는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대하여는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금융정책, 세제 정책, 주택공급정책, 주거복지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영역별 정책을 폐지, 유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HWP) 기자회견 자료집(HWP)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은평 뉴타운 1지구, 송파 장지 및 발산지구보다 평당 150만원 ~ 350만원 높아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88개 분양단지 분양원가 공개방식 관련 주공에 공개 질의서 발송
[시국선언문]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

 

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 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 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07년 11월 21일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단체와 참가자 일동
서버 압수수색 피해 노조 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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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넷 이원배 cast@cast.or.kr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대표 장창원)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궁현), 정보통신 감시 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등은 9월 21일 오전 10시 4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ㆍ과잉 압수수색 규탄, 피해 노동조합ㆍ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9월 6일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영장 내용을 넘어서는 위법ㆍ과잉 수색이라며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은 위법ㆍ과잉 수색

이들은 지난 9월 6일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등 4명의 검찰수사관이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있는 건설산업연맹의 서버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버를 8시간 정도 중단시켜 건설산업연맹뿐 아니라 이 서버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사회단체의 홈페이지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이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난 ‘위법, 과잉 수색’이라고 규탄했다.
또 서버를 중단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중단시켜 다른 단체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마비시켰다고 말하며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명시됐는데도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려는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들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위법, 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진정을 통해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위법,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과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 조치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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