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SBS 2006 토론)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SBS 토론 시시비비 86회-200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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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 대해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가 집권 후기 최대의 사업으로
한미 FT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반대 측은 한미 FTA가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을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찬성 측은 FTA가 체결되면 거대시장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 FTA, 과연 기회인가 함정인가? 성장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인가, 압력에 밀린 굴욕적 조치인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진단해본다.

 

 

* 보도 관련 이미지 (2006년 4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