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항의농성단 8인 실형 규탄한다! 노동자 팔아먹은 9.11 야합에 항의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노동자 팔아먹은 9.11 야합에 항의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8인 실형 규탄한다!! 자본의 앞잡이 한국노총 해체하라!!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은 저희들의 관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지름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특히 복수노조를 또 다시 3년 유예하한 일은 어용노조의 횡포 아래 노조민주화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외롭게 투쟁하는 해고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9월 19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 동지들이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면담 한번 못 하고 한국노총과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당하고 말았다.

9.19 한국노총 항의방문 투쟁은, 노동자를 팔아먹은 9.11 노사정 로드맵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규탄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8인의 동지들에게 2심에서도 전원 실형(5월 31일 상고기각)을 선고하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 투쟁을 자본과 한국노총,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짓밟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9.11 노사정 야합을 통해 이미 스스로가 어용 단체임을 만천하에 고백하였다. 부당해고당한 조합원을 투쟁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측과 손잡고 해고자를 정리하면서 “한국노총에는 해고자가 없다”고 우기는 한국노총의 행태는 이미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노동자더러 노예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친 자본·반 노동자 집단 한국노총은 이제 껍데기뿐인 노동조합의 이름을 버리고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9.19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는 정당한 투쟁을 사법테러로 진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구속동지를 구출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과시키는 등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친 자본단체 어용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는 양대악법폐기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것을 결의한다.

 

출처 : 이지폴 > 리포트            
http://www.easypol.com/news/56077 발행일: 2007/06/08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