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높이면 고용 되레 늘어"/최저임금 확정 시간당 3770원으로

“최저임금 높이면 고용 되레 늘어난다”…신고전학파 배치 주장 나와   [출처 :쿠키뉴스]

 

[쿠키 사회]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늘리거나 적어도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공방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 책임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2000년부터 6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사용해 산업분류 일자리단위별 고용효과를, 2003년부터 2년간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해 사업체 수준의 고용효과를 각각 측정했다. 실증분석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26일 “이런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학파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경쟁임금보다 높아지면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줄어 고용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어 “고용효과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적다는 데서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면서도 “정(+)의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고용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의해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수요 독점력을 지닌 고용주들은 생산성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평소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려면 추가 노동력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저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 노동력이 모자라는 상태와 높은 이직률을 감수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높아진 시장임금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충원이 불가능하게 돼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용주는 더 이상의 이직을 막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이윤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일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연구원의 이병희 데이터센터소장은 “미국은 최근 3년간 연방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고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가 99년 최저임금을 재도입한 뒤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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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장속보]최저임금 타결 '8.35%인상, 시급 3770원'

[4신종합/02:25]최저임금 타결, "8.35% 인상, 시급 3770원"

27일 새벽2시,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던 2008년 최저임금인상안이 "타결됐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2007년 분보다 8.35% 인상됐다. 시급은 07년도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인상됐다.

2008년치 최저임금안 민주노총 교섭위원에는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신동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선발돼 참여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 최종교섭 경과보고 전문

=이용식 사무총장=경과에 대해 보고드린다. 우선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해주셨다. 역량이 부족해서 기대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린다. (26일 저녁)8시 경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냈다. 5.3-11.2프로까지 범위에 관한 안을 냈다. 노동계 교섭위원들이 총괄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상황에서 교섭을 계속할 경우 6프로를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26일 민주노총)중집에 보고했다. 중집에게 민주노총이 판단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얻어낼 것이 없다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대한 관철 전략과 함께 깰 수도 있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한 팀은 민주노총 교섭전술을 갖고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해 최소 동의선을 갖고 최후담판식으로 교섭했다. 현장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답을 받고 열시부터 참여했다. 당초 목표는 전체 노동자 평균 50프로인 936,320원 안이었다. 최종 교섭은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노동갈취 구조를 어떻게 깨뜨리냐가 관건이었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된다. 실제 44시간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보존분이 8.2%였다. 이게 우리 마지노선이었다. 제반 정세를 감안한 내부기준이었다. (26일 저녁)10시부터 재교섭에 들어갔다. 공익위 중재아래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긴밀한 논의 끝에 8.35%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가이드라인이었다. 열두시 최종안인 8.35% 시간당 3770원이었다. 사측은 7.2%를 낸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사측이 파행을 이끌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가 8.35%를 갖고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했고 사용자 측은 논의하고 9명 중 2명은 절대반대, 7명은 노동계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합의 형태로 마무리했다. 이번 결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섭하면서 사용자 작태에 대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최임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사정 구조를 없애고 정부 부처장관들이 최임결정하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신/23:00]차라리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 최임위 점거투쟁하자
"서울 논현동 최임위 앞 일천여 노동대오 철야 농성투쟁"

08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둘러싼 경총 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계속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학생행진 성원들이 최저임금 쟁취 율동을 벌이며 분위기를 고무시킨다. 이들은 연대사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빈곤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제를 갖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생활임금 쟁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진희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은 “4년째 이 자리에 모여 최임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년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동지들이 이 곳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 조합원은 “지금 경총이 4-5%인상안을 갖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분을 표시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경총이 동결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해 최임위를 점거하고 노동자 뜻대로 최저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그는 또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투쟁은 노동자들이 아들딸 낳고 우리 미래를 위해, 근로조건을 위해, 가족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천여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에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이라며 최저임금 쟁취 철야농성의 본질을 강조했다.

정희엽 화섬노조 위원장도 “하루 자살자만 30여 명이 넘는 세상”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고 노동자 삶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철야농성 상경투쟁단을 격려하고 “에프티에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 최저임금으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가족, 아이, 전체 국민 생존권 문제”라고 외쳤다.

대한민국이라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쟁취투쟁을 벌이고 있는 진주일반노조 진주 경상대기숙사지부 조합원들이 나섰다. 이곳 안신련 지부장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모두 해고됐다”며 투쟁 배경을 밝히고 “이후 아주머니들이 13일 단식투쟁을 벌였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학교 식당은 민간위탁이 됐고 우리는 청소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안 지부장은 “경상대 총장이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행정법원까지 소송을 벌였는데 행정법원은 ‘총장이 사업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업주라는 판결을 했다’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과 교섭하려고 상경했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들은 “경상대 총장과 싸우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것이 할만한 싸움이 아니냐”며 “우리같은 사업장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끝까지 싸워 노동자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고 가정 평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참가대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나도 비정규직”이라는 전영경 대구일반노조 영남대 시설관리노조 지회장은 “지금 대선주자들은 입만 열면 양극화를 말하지만 해소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 용역도급 노동자, 2백만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만 올라가도 시장상품은 좀 더 팔릴 것이고 모든 업종이 잘 돌아갈텐데 바로 이게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주장하고 “대선후보자들은 . 왜 이런 간단한 얘기조차 못하느냐”며 질타했다.

황후영 민주택시노조 부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어려운 삶, 그 실상을 소개했다. 황 부본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제 일당은 1만7천원인데, (택시노동자가)힘들게 일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했지만 남들이 다 받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를 택시노동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민족춤패 ‘출’이 몸짓공연으로, 민중가수 류금신씨, 박준씨는 더 힘내 투쟁하고 승리하자며 힘있는 노래를 부르며 철야농성 투쟁대오를 격려했다. 전국화학섬유노조 신호제지지회 문화패는 총파업 투쟁을 묘사한 율동을 벌였으며 농성대오 전체가 함께하는 즉석 집단몸짓 공연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11시가 넘어서는 시각, 최저임금 교섭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임위 밖에서는 일천여 노동대오가 ‘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철야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2신/21:15]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 삶은 바닥 치고 있어”
민주노총 긴급중집회의 열려 6월총력투쟁 현안 총점검 중

2008년 적용될 최저임금 교섭을 둘러싼 경총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서울본부세관 건물(최임위 위치) 진입 실천투쟁을 벌였다.

투쟁 과정에서 다행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십여 분 동안 노동자들은 경력과 치열하게 대치하는 등 현장은 긴박감으로 가득했다. 최임위 정문과 뒷문 양쪽에서 동시에 벌인 최임위 진입투쟁은 한바탕 몸싸움 끝에 정리됐다. 경찰은 물대포를 무차별 살수하거나 일부 경력은 방패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투쟁문화제 돌입에 앞서 정해경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쟁취 실천투쟁을 마치고 투쟁사로 말문을 열었다.

정 부위원장은 “여기(최임쟁취 철농현장) 오면서 (핸드폰)문자를 하나 받았다. 경총이 금속노조 임원들과 지역지부장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총과 공권력의 야합에 의한 금속노조 탄압 상황을 폭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금속노조는 지금 한미FTA 총력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속총파업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이 미국놈 종을 자처하면서 이 땅 민중을 벼랑으로 내모는 노예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이 연단에 나섰다. 이 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해결,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등과 긴밀히 연관돼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협력해 반드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쳤는데 지금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보장을 외치고 있다”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착취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탄식했다.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를 외치는 2천여 상경투쟁 조합원 대오가 철야농성 결의를 다지며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저녁 9시15분 현재 최저임금 쟁취 투쟁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서울 논현동 모처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6월 총력투쟁 총점검 통해 투쟁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신/20:00/6월26일] 교섭진통, 경총 무리한 주장에 최저임금쟁취 철야농성투쟁 조합원들 최임위 건물 진격투쟁 돌입

△비정규 아리랑에 맞춰 노동자들이 몸짓을 벌인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현실화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했다.

△상징의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은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이다.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 이곳에서는 2008년 최저임금 월 936,320원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이날 오후3시부터 열리고 있다. 오후 3시경부터 노사정 최임위원들 27명(노사정 각 9명씩 배정)이 08년 최저임금분을 갖고 교섭을 벌이고 있다.

최임위 앞쪽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2천여 조합원들이 이날 최종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오후 8시 현재,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와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총이 작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문제삼아 0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킨 2.4% 인상안을 고수하기 때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용자 측에게 936,320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저임금 교섭장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철야투쟁 농성현장에 집결한 대오가 크게 분노한 채 최저임금 건물을 향해 즉각 진격투쟁을 시작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살수했다.

집회대오는 최임위 각 문을 대상으로 진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흐트러짐 없이 단결투쟁을 외치며 경력과 대치 중이다.

민주노총 <서울 논현동 집회현장=특별취재팀,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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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7일 새벽 시간당 3,770원, 하루 30,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용자위원 2명제외, 1명불참) 대부분 수용하여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대비 8.3%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이번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85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787,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회양극화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이지만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효과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최임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3.8%인 212만4천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올해 말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전망치 1,980,560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9.8%, 주44시간 기준 43.0%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지난 해 말 정액급여 1,873,756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8.8%, 주44시간 기준 42.0%에서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3. 이는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36,320원(시간당 4,48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6월총력투쟁에 최임인상요구를 핵심요구로 하고 최임인상이 양극화 해결이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대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하여 적정최임수준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임이 민주노총 요구안과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섭은 아파트 감시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거세게 요구하여 최임인상 합의에 난관을 조성한바, 우리의 요구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기도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만이 아니라 1-4인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을 분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의 동결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위해 이후 본격화되는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만회할 것입니다.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0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