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투쟁과 관련하여 잡설

http://blog.naver.com/rengaw/30020912707   2007/08/12  붉은손 (rengaw)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한 것에 대한 저항이 장기화되면서, 이랜드 문제는 이제 전국민적인 이슈가 된 것 같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랜드 노조원들을 지지하는 글과 댓글들도 있는 반면, “민주노총이 왜 개입하느냐, 대학생들이 왜 개입하느냐”와 같은 비난, 그리고 사측이 제작-배포하고 인터넷에 개제한 각종 문서들이 함께 떠돈다. 현사태는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이 복잡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범은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이름붙은 그 법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이상 채용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그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자면 불안에 떨지않고 ‘이 세상에서’ 맘 편히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발표된 법에 난 여러 구멍들 탓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2년 이내 계약해지 및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반복 교체 사용(이 가능함.)

- 고용형태를 기간제 2년에서 파견제(혹은 도급 2년), 다시 기간제 2년 등 편법사용해도 현행법상 법적 규제방     법 없음

-2년 사용 후 일정기간의 휴지기를 거쳐 동일 노동자를 재사용(이 가능함.)

- 형식적인 퇴사?입사 형식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함.)

- 매년 인사고과 등을 통해 재계약 및 계약해지 군을 구분하여 일정한 노동자군과 신규계약체결(이 가능함.)

  이랜드가 취한 방법은 여기서 ‘2년 이내 계약해지’와 ‘외주 용역화(아웃소싱)’이다. 그들은 구멍난 법안의 힘에 기대어 22개월 계약한 노동자를 해고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업무를 모조리 외주 용역화 해버렸다. ‘외주’라는 말은 이랜드 그룹에서 일을하긴 하되 이랜드의 직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된다해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관철되기 힘들어진다. 실제 노동을 하는 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달라지므로 요구를 할 대상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이 부당해고인 데다가 후자의 경우 이랜드 그룹은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지경에서 이랜드 그룹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사측에서 작성한 ‘호소문’ -

[1만 5천 이랜드 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난 21일, 불법매장점거가 가까스로 해산되었지만

노조들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강성 노조원들과 외부 세력들은 이랜드 그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매출 제로화로의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랜드 그룹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행위는

이랜드그룹 직원 15,000명, 매장주 5,000여명, 입점업체 12,000명, 납품 및 협력업체 등

9만여 명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 30여 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으로, 노조와 비노조간 대립을 꾸며냄으로써 사측의 명백한 잘못을 덮어버리려 한다. 실제로 이 첫문단은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림이 없이 심리적인 동정만을 구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자의 탈을 쓰고!!)

 

이에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직원일동은

노조측이 ‘이 나라에서 이랜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주장하고 있는 <5가지 큰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시민 여러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거짓 1. 비정규직 1000명을 대량 해고 했다는데?

진실 1.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 된 것입니다.

- 유통업은 그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이머가 많고 인원변동이 빈번하며

  까르푸도 역시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랜드는 까르푸 인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단기 근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재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대량해고는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이머가 많았다, 그래서 재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 연대투쟁에 참여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몇 년동안 같이 일해온 언니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을 두고볼수만은 없었다”고. 연 단위로 일해온 사람들이 단기아르바이트고 100단위 넘어가는 인원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대량해고 아닌 해고’라면 할 말 없다. 차라리 당당하게 그렇다고 밝혀라.)

 

거짓 2. 그룹 회장이 지난 해, 주식배당금으로 82억 원을 가져갔고 130억 원을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데?

진실 2.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전혀 배당 받지 않았으며, 회사는 순이익의10%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배당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이랜드 그룹은 창업 초기부터 당기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환원 하는 것이며 북한주민돕기, 장학사업,

  제3세계 난민지원, 국내 장애우 노인복지, 국내외 긴급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130억을 교회에 바친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창업 초기부터 사회환원한 그 당기 순이익의 10%가 130억이라는 말일까. “지난 2003년에는 창업 초부터의 순이익을 모아 약 130억을 십일조로 사회에 환원했다.”(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2662에서.) 라고 크리스챤 투데이에 등록되있는 저 글은 뭘까. 저것도 엄밀히 말하면 십일조로 ‘교회’에 환원했다고 해야 하겠지만.)

 

거짓 3.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업무를 편법으로 용역(아웃소싱) 전환했다는데?

진실 3. 경영 여건상의 필요로 적법하게 아웃소싱을 선택한 것입니다.

- 뉴코아는 지난해부터 파트타이머 계산원 업무를 아웃소싱(외주화)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화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외주화를 진행할 때 기존 비정규직 파트타이머의 계약기간 보장과

  외주업체로의 정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도 편법도 아닌 경영환경에 따른 선택이고 적법한 것이지만,

  최근 회사는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부의 중재등을 수용하여

  뉴코아의 외주화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 ‘계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계산업무에 특화된 용역업체라도 있으면 나란히 공지해주길 바란다, 또한 길게는 10년넘게 일해온 아주머니들보다 용역업체의 효율과 전문성이 더 높다는 확실한 증거제출도.)

 

거짓 4. 0개월 계약 등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회사 맘대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진실 4. 계약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무일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워둔 것이었을 뿐입니다.

- 기존 계약직 파트타이머 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외주 업체로

  계약할 경우, 며칠간의 공백이 생기는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기 원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없이

  근무하면 안되므로 불가피 하게 1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5. 계산원의 한달 급여가 80만원이라고 하는데?

진실 5. 홈에버는 다른 동종업계 수준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할인마트 업무특성상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계산원들은 직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을 결정하며 시간당 급여를 받는 시간급제입니다.

  홈에버 역시 다른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개개인의 급여는 차이가 많습니다.

(4,5번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하는 것일까. 억울하지 않다면, 정말로 치떨리는 억울함과 분노가 없다면.)

 

위와 같은 <5가지 큰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부 노조원과 외부세력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갖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부디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9만 이랜드 가족들이

오로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7년 7월 23일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직원일동 올림

 

  다음은 동아일보의 7.23일자 사설이다. ()는 사측에 논리에 대한 반박문이다.

2. [광화문에서/홍권희]‘아줌마 눈물’ 뒤의 민주노총

이랜드 계열사 유통매장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대리전(戰)’이

장외(場外)로 옮아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장기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자 불매운동 등

준비해 둔 2단계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태가 더 오래, 더 복잡하게, 더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싸움’을 크게 벌이는 최대 목적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니라 민주노총 자체의 위기 극복인 것 같다.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0억 원

기금조성사업’은 그들의 속뜻을 짐작하게 해 준다.

( -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도 채 20%를 못 넘기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정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노동계 내에서도 여러차례 문제시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도리어 당연한 수순이고 합당한 절차이지 않을까. )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의 조직으로서의 한계 등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면서 ‘민주노총의 재창립에 맞먹는’

특단의 조직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은 돈으로 전국에 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조직화인지 금세 알 수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걱정은 화장술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차별을 없앤다면 산하의 정규직 노조들이 ‘절대 반대’라는 생얼굴을 보여 주지 않을까.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작년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노조 가입 자격을 주는 노조는

1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도 받아 주자는 노조 규약 개정안이 대의원회 거부로

무산된 노조도 여럿 있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받아 준 경우는 대부분

파업을 앞두고 파업력을 키우려는 계산의 결과였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치고 나오는 또 하나의 속셈은

‘아줌마의 눈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받은 터다. 그러니 이랜드 매장의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앞세워 국민 지지를 구걸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며칠째 가족과 떨어져 쇼핑몰 점거농성을 벌여 온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결국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은 보기에 딱하다. 남성이 일하는 시간의 97%를 일하지만

임금은 63%에 불과한 현실 등 처우 문제를 국민이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 - 또한 이 글 역시 사태의 본질에서 눈을 돌리고 있으며, 돌리게 하는 글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태도가 있을 뿐 문제의 시발이된 ‘대량해고’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다.

외환위기 이후 부쩍 증가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쪽 주장대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답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어느 쪽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구호만 외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회사 측과 대화하는 노조에

강경한 대응만 조언한다니 정해진 각본대로 장외투쟁으로 이끌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 이랜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법 노조 간부들과 노조원들이 ‘회개하여’ 일자리에 돌아오길 바랍니다.”,“불법파업이 조속히 철회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대화할 의지가 없는것은 사측임이 이 두마디로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큰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고

정규직 노조가 분담하지 않고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아줌마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은 성급하게 닦아 주려다 상처만 키웠고

민주노총은 그 눈물을 ‘몸보신’에 쓰려고 한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투쟁이 아닌, 고통 분담의 해법을 내놓을 때다.

( - 동아일보도 노동자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논설이 아닌, 박성수 회장도 그놈의 고통좀 분담해 줄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

동아일보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 여기까지가 사측의 논리다. ()는 사측에 논리에 대한 반박문이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이 교회에 헌금으로 냈다는 그 130억. 저 돈은 뉴코아에서 해고된 350명의 1년 임금을 모두 합친것의 5배에 달한다. 나는 기독교신자가 아니다만 단 한가지 확실하게 알고있는 교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모두를 사랑하신다면, 박성수 회장과 마찬가지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불편부당하게 사랑하신다면, 130억을 헌금으로 내고 자기만족감에 흐뭇해하고있는 1명을 보고 기뻐하실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세상아닌 곳으로’강제 추방된 해고노동자들을 보며 가슴 쓰라려 하실 것인가.

  대학생이 비정규직 투쟁에 나서야하는 이유로 “대학생은 미래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기에”라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비정규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이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만 기인한다면, 그리 멀지않은 미래 ‘행여나’ 정규직노동자로 채용�을 때는 이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강건너 불구경처럼 쳐다보아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이번 이랜드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그들과 언니동생사이, 형동생사이로 지내던 ‘정규직노동자들’또한 두 팔 걷어부치고 함께 연대하고있는 투쟁이다. ‘대학생은 미래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란 논리는 이분들에 대한, 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싸움에 대한 명백한 실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면 이랜드 투쟁에 참여해야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인척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던 정규직 노동자들 범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때깔만 번듯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등에업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는 자본의 논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추상적인 ’성장-발전‘논리에 짓밟혀 신음하고있는 피와 살로이루어진 진짜 ’사람들’의 호소에 아무런 슬픔도 일지 않는 자들 - 그런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비정규노동자들의 동지가 될 수 있다.

  눈이 띄게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통의 항의전화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랜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격려 메시지’가 오고있다는 발표가 있더군요. 그러나 글.쎄.요. 제게는 이것이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되려 거꾸로 숨기려고 하는 인상입니다.) 인연이 닿아 이 글을 읽게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랜드계열 회사 - 뉴코아, 홈에버, 2001아울렛, 킴스클럽 -에 대한 불매를 부탁드립니다. 사측에 대한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