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논평]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최근 진보신당이 이른바 ‘종북’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로 민주노동당을 공격하며 조선일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유선진당 수준의 수구냉전식 정책들이 섞여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개성공단 노동조건 개선’ 등 수구냉전세력들이 눈만 뜨면 외치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 이 땅에는 독재정권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을 이기지 못해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숨기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수구냉전세력들이 월북자들과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을 이른바 ‘납북자’니 ‘국군포로’로 둔갑시켜 반북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내막은 무시하고 수구냉전세력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해나서고 있다. 미국이 다른 반미국가를 침략할 때 자주 애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이다. 코소보도, 아프간도, 이라크도 침략에 앞서 항상 인권을 운운하였다. 그동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들은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를 수도 없이 떠들어왔지만 그 근거라는 게 고작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정체불명의 사진과 영상 등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것들뿐이었다. 그리고 미 정보당국이 북한을 음해, 모략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면 거액을 포상해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미 정보당국이나 할 이야기를 하면서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조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개성공단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가. 미국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대북강경론자인 레프코위츠의 입으로 먼저 떠들고 수구냉전세력들이 되받아 외쳤다. 그러나 레프코위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논란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한물 간 문제까지 끌어들여 북한에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진보신당이 대북정책을 빌미로 민주노동당과 갈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한 표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들 민족의 미래까지 팔아서 표를 얻는 것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은 ‘진보’를 자처하기 전에 자기 머릿속의 ‘수구냉전’적 사고방식부터 벗길 바란다. 2008년 3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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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략적 목적의 북 인권 언급, 안목부족 자인하는 것

국가보안법 부활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 북을 향한 인권공격은 늦추지 않는 것과 발을 맞춰 소위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또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착실하게 부응했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천부의 권리인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 왔다.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은 전쟁 때문에 자행된다는 사실은 먼 역사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라크전쟁을 통해 500만 이상의 고아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남북한 모두 가장 최고의 인권유린 상황은 한국전쟁에서 기인했다. 고아는 말할 것도 없고 폭격 등으로 죽어간 양민만 해도 500만을 헤아리며 이산가족 역시 천만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인권유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숭고한 일이다.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말도 못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런 투정이야말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민족문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관점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할 말도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나 극우언론의 글, 미국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반북운동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전문가들이나 북과 수백회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편향적 친북활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북 인권문제 언급이 그 자체로 정략적인 목적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전쟁과 분단시기에 있어왔던 월북 월남의 문제도, 국군포로든 반공포로든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행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중 기본이 신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신뢰를 쌓을만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은 부정하고 있는 한 쪽의 인권문제를 꼬투리 삼아 만나자는 것은 우월감에 도취된 제국주의적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민족 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백골단, 최루탄, 전기충격기에 기댄 정권과 국가보안법적 논리에 기대 정치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인권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비례후보9 황선

 

 

 

'진보신당은 반북평화의 신냉전 구축하자는 것?'

민노당, 진보신당에 반북 해명 요구  민중의소리  강지영 기자

 

반북 소동에 질식사한 진보

[월간 말]황상윤의 철학에세이  황상윤 | 중앙대 철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