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미 전 쇠고기 수입 방침 세운듯한 제보 있어 [YTN]

"방미 전 쇠고기 수입 방침 세워"

YTN | 기사입력 2008.07.25 19:07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맞서다 청문회 일정까지 연기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한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의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 문건엔 또 '미 의회 지도부의 한미FTA 연내 비준 동력 확보'를 기대성과로 적으며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변 의원은 이 문건을 근거로 현 정부가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OIE 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방미 선물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녹취:변재일, 민주당 의원]
"4월7일 날 회의가 있은 후에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는OIE 기준대로 수입한다고 정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협상과정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틀째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증인채택과 정부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지루한 입씨름만 이어졌습니다.
특히 쇠고기 안정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MBC PD 수첩 관계자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야당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현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이 잡듯하려는 태도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과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망원경으로 겉만 훑고 넘어가려는..."

[녹취: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굳이 한나라당이 PD수첩을 부르려면 별도의 방송통신탄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이틀간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관 보고와 청문회 일정 연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의혹을 파헤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던 쇠고기 특위가 또 다른 정쟁의 현장이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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