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국회서 이명박 '폭주정치'에 급제동 [출처:미디어오늘]

[뉴스분석]야당·시민단체 등 강부자정책·민주주의 위기감 공유

2008년 12월 04일 (목) 16:26:36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 유발정책, 이념 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명박 정부의 폭주기관차 같은 국정운영을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했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재야인사들이 함께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은 이러한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진보정당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반 한나라당’ 연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공동 주최 그러나 이들 정당은 공동 주최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반 한나라’ 연대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세력이 함께 구호를 외쳐야 할 만큼 이명박 정부의 ‘폭주 정치’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깎아내리던 이들 정치세력이 한목소리를 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여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밝혔던 ‘촛불 문화제’에도 이들 정치세력은 한자리에 있었다. 이들의 곁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이 있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는 정부를 향해 저항의 물결을 만들었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여권을 긴장하게 했다. 촛불 정치세력이 4일 국회에서 다시 뭉친 이유는 서민 삶을 옥죄는 부유층·재벌 편향 정책에 대한 저항의 메아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한다 등 3대 요구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이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행사 넘어 대안 정치 씨앗 뿌릴까 또 이들은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 10대 민생대책을 요구했다. 촛불은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촛불의 현장에서 정치세력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촛불이 꺼지고 다시 정치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 움직임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날 자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호 정치가 아닌 대안 정치의 실체를 보여주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권력, 의회 권력,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권력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게 국민의 강력한 문제의식"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도 20~30%에 불과할 만큼 취약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언론까지 우려를 나타냈던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폭주 정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를 견제할 제대로 된 세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야당’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정치세력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그럼 너희 야당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게 국민의 강력한 문제의식이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도 함께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책임 있게 관철시키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 "민주당은 노동자 서민의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도 ‘고용·실업대란에 대한 대책’과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키는 대책’이 시국회의의 첫 번째 공동실천과제가 돼야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방도를 마련하는 대토론회를 다음 주까지 열 것을 제안한다. 추상적인 의제 합의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자신들이 했던 일을 한 번 돌아보라.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 이라크 파병, 무분별한 FTA 추진, 비정규직 양산법 도입 등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오늘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광은 대표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먼 산을 오르기 전에 일단 뒷산부터 오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시민사회와 국민 함께하면 한나라 잘못 견제하고 균형 이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각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과 성찰을 했다. 민주당이 두 가지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난 10년 집권하면서 사회양극화 확대를 잘 막았어야 했는데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두번째는 작년대선과 금년 총선에 참패하여 국가권력을 넘겨주고 좋지 않은 정권을 탄생시키고 의회권력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실책을 범한 점이 진 빚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우리가 결심하고 시민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면 한나라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 금년 말까지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해 양극화 문제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과 국민 예산 등을 잘 마무리 해야하는 것과 한나라당이 악법들을 제대로 막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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