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자원개발 현장 [스크랩]

MB, '정상급 자원외교'에 나서라    아이뉴스24 정치 | 2009.02.11 (수) 오전 10:30 중국·일본·러시아 대표단 등과 잇달아 만나 '4강 외교'를 펼친데 이어 둘째날인 26일 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가지며 에너지·자원 부국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아예 이날을 '자원 외교의 날'...   광해관리公-몽골 광물자원청 업무협약   강원일보 사회 | 2009.01.22 (목) 오전 0:03 진출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이재 이사장과 잔치브 발렉사이한 몽골 광물자원청장은 지난 20일 몽골 광물자원청에서 광해관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한·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몽골 광물자원청과 MOU   디지털타임스 사회 | 2009.01.21 (수) 오전 8:00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일 몽골 광물자원청에서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과 잔치브 발렉사이한 몽골 광물자원청장이 광해관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한-몽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미·중·유럽 3극 ‘자원전쟁’…한국은 어디로  한겨레 생활/문화 | 2009.01.16 (금) 오후 7:35 지배 아래 있던 몽골도 소리없이 재복속해가고 있다. 몽골의 광산과 농업, 삼림의 태반이 이미 중국인 차지다. 러시아 군부는 중국이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자원지대를 점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다. 해마다 50여만씩 ...       » 그래픽 이임정 기자 imjung@hani.co.kr 〈제2세계- 세계권력의 대이동은 시작되었다〉 파라그 카나 지음·이무열 옮김/에코의서재·2만8000원 중앙아·남미 등 전세계서 이권쟁탈전 미·EU, 옛소련 국가에 영향력 확대 중국, 러시아로 한해 60만명 불법이주 ‘제2세계’ 편들기 따라 패권 달라져 국제정세 격변속 한국 외교 고민케 뉴 그레이트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1백여년 간 영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다.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은 그 그레이트 게임이 동북아시아에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게임은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귀착했고 우리의 운명까지 뒤틀었다. 지금 다시 자원 풍부한 전략 요충지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이권을 놓고 새로운 도박, 뉴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국이 이끄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맞붙었다. 옛 당사자였던 러시아는 이번엔 ‘스윙 스테이트’(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비유)다. 미국의 일극 패권은 역설적이게도 2003년 이라크침공으로 패권 강화에 나서는 순간 급속히 저물기 시작했다. 나토가 중앙아시아를 확보하는 길은 옛 주인 러시아를 제 편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승자는 상하이협력기구, 곧 중국이 된다.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 주요 멤버인 만큼 중국의 승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를 나토에서 배제한 채 러시아 문지방까지 나토를 확장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를 거기에 배치하는가 하면 옛 소련 구성국들의 반러·친서방 정변을 부추기는 등 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했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그런 서방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성립 자체가 러시아의 그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방에는 700만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소련 해체 뒤 그들 중 다수가 유럽 쪽 러시아로 이주하거나 서방으로 탈출하고 있다. 바로 인근 헤이룽장성 등엔 중국인이 1억 넘게 살고 있고 해마다 약 60만 중국인들이 러시아 영토로 불법이주한다. 러시아 극동의 거점도시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 동방의 지배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인구통계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위가 급속히 확립돼가고 있고 마침내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극동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때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몽골도 소리없이 재복속해가고 있다. 몽골의 광산과 농업, 삼림의 태반이 이미 중국인 차지다. 러시아 군부는 중국이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자원지대를 점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다. 해마다 50여만씩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감소국 러시아의 광대한 시베리아 전체가 이미 체제 유지가 어려울 만큼 인구희소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서쪽에서 유럽이 옛 소련 속방들을 차례차례 흡수하고 동쪽에선 중국이 야금야금 러시아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면 수십년 안에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른다. 버락 오바마 선거캠프 대외정책팀에도 관여했다는 파라그 카나의 <제2세계>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다. 인도 태생으로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을 나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나는 뉴 그레이트 게임에서 중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단독으로 세계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 일극체제 전망이 단기간에 무너진 뒤 세계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3대 제국의 협치(거버넌스)체제로 정립되고 있다는 게 카나의 생각이다. 3극체제다. 최근 2년 동안 그가 50여개 나라를 돌며 이런 세계질서 재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다. 원래 ‘제2세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칭했다. 서방 부국들을 제1세계라 했고 가난하고 불안정한 나머지 국가들을 제3세계라 불렀다. 카나는 사회주의권 몰락 뒤 현질서 수혜자인 1세계와 불이익을 당하는 3세계 사이에 낀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2세계라 지칭한다. 1세계에서 탈락한 나라와 3세계에서 올라온 나라들이 뒤섞여 있는, 1세계적 특징과 3세계적 특징을 동시에 지닌 ‘고정되지 않고 이행중인’ 나라들이며, 그들이 3극 중 어느 쪽과 제휴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세력균형을 결정할 티핑포인트 국가들이다. 그들의 계산과 움직임에 따라 3극, 나아가 세계의 향배가 결정된다. 카나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등 5개 전략지역의 제2세계 주요국가들을 찾아가 정세파악이 될 때까지 머물며 관찰하고 기록했다. 지미 카터 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쓴 미국의 세계전략 지침서 <거대한 체스판>의 최신 버전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최근에야 제3세계에서 제2세계로 올라왔지만 종합국력에서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질서를 좌우할 3대 슈퍼파워의 하나로 분류했다. 일본은 제1세계지만 특이한 문화적·역사적 배경 등으로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중국에 이어 제2바이올린 역할밖에 맡을 수 없다고 봤다. 카나는 한국도 제1세계로 분류하면서 제3세계 북한이 무너질 경우 중국과 한국에 의해 아시아의 핀란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로버트 캐플런의 얘기를 인용했다. 카나의 예측대로 푸틴 이후 경제강국으로의 재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 쇠퇴한다면 피할 길 없는 동북아시아 정세 급변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방적 시각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카나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세기까지 조공체제를 이끌었던 슈퍼파워 중국이 급속도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중동 등 모든 지역에서 미국·유럽과 힘을 겨루고 있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은 이제 재고하고 중국·유럽과의 유대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며 미국·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 옮긴이의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현실을 카나는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가자! 몽골로".....자원 확보전 불 붙었다   출처: 주간동아 12세기 잠든 세계를 깨우고 평정한 칭기즈칸.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세기의 정복자를 배출한 몽골이 오랜 침묵을 깨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52위.’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한 이 나라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당시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신기술의 발명, 즉 ‘무(無)’를 ‘유(有)’로 만드는 발상이 제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면, 이젠 원천적이고도 태생적인 ‘유’의 존재가치가 몽골의 글로벌 경쟁력을 부쩍 높이고 있다. 부국(富國)들이 몽골에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막대한 지하자원인 것이다. 몽골은 구리 우라늄 유연탄 등 지하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부국이다. 특히 전기전자, 통신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대량 이용되는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희소금속의 매장량이 엄청나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원자재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자원개발 불모지인 몽골이 새로운 자원 공급의 대안이자 타깃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에까지 고스란히 미쳐 ‘노다지’를 캐고자 하는 ‘몽골 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몽골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정부와 경제·산업 분야 민간위원회 및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몽골 간 우호적 교류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몽골 진출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포함해 약 60개 업체가 몽골에서 탐사권이나 개발권을 따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몽골을 신흥 자원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몽골 국토의 절반 이상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이 외국 정부와 기업 등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몽골이 다른 자원보유국보다 개발이 더디다곤 해도‘무혈입성’을 장담할 수 있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현지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몽골에서 최근까지 개발권이 허가된 광산은 4000~4500개 수준. 이 가운데 절반 이상,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광산은 중국이 거의 ‘입도선매’하다시피 했다. 이미 1940년대부터 몽골 자원에 눈독을 들인 러시아도 마찬가지. 한·몽 정상회담에서 공동개발 합의 미국과 일본도 1990년대에 몽골 전 지역에 대한 광물 탐사를 실시, 10년이 넘도록 개발의 사업성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실익을 챙기고 있다.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끝마치고 이동 수단 등 인프라 구축에 막바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특히 일본은 지난해 양국 정상합의에 따라 몽골 정부와 지하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합동 협의회까지 구성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하수도, 철도 부설 같은 인프라 개발은 물론,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몽골 국내법 정리 방안까지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몽골에 공항을 짓는 문제도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들이 국내 정부나 기업 처지에서는 큰 벽이 아닐 수 없다. 몽골 자원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자세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틈새시장을 치밀하게 공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자원개발법인 일경프로퍼티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희토류금속 확보전에 4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온 것. 단순히 포괄적인 자원개발이 아닌 특정 자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장기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경프로퍼티는 최근까지 몽골 칼잔 부렉테이(Khalzan buregtei) 희토류 광산 개발권과 탐사권을 각각 두 곳씩 확보했다. 관계자들은 개발권 지역에서는 올 가을부터 원석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회사는 최근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통합)로부터 희토류금속 탐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았다. 김영순 일경프로퍼티 회장은 “현재 전량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희토류금속의 생산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희토류금속의 전 세계 매장량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중국이 외국 자본의 광산개발권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가격도 급등했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산업 전반에 이용되는 희토류금속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광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경프로퍼티가 개발권과 탐사권을 따낸 몽골 칼잔부렉테이 광산지대 전경 중국이 광산 입도선매 … 우리는 그동안 소극적 희토류금속은 원자번호 57번 란탄(La)에서 71번 루테튬(Lu)까지 15개 원소에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도 전략광물로 지정됐다. 주로 전자공업, 자석제조업, 유리공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TV 브라운관 형광체와 메모리 칩 등에도 응용되는 고부가가치 금속이다. 199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희토류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이다. 이처럼 국내 자본의 몽골 러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나눠 먹기식 자원개발 독점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가장 큰 부작용은 광산개발 전문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자원개발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최근 사업목적을 갑자기 바꾸고 몽골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몽골 현지에서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 추락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보기술(IT)기업과 의류업체까지 몽골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면서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들 기업이 몽골에 금광 등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계획은 몽골 현지인과 지분을 나눠 법인을 세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거나 몽골 금광개발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수준. 투자 자금이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이 드러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뒤 안 가리다 자칫 큰 화 부를 수도 더구나 이들 기업의 전문인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지질연구원 김유동 책임연구원은 “최근 몽골 사업에 나선 일부 국내 기업들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 자원매장량 자료 검토 등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을 잠재매장량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한 부분도 있지만,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전문성이 결여된 기업들이 개발을 명목으로 한몫 잡은 뒤 발을 빼는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만일 그런 사례가 줄줄이 터진다면 국내 다른 사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단언할 순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참여정부 초기 해외 유전개발 사업 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다시금 몽골 자원개발 러시 시점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몽골 앞으로’, 거창한 구호이긴 하지만 모호하다. 정말 모두가 노다지를 건질 수 있을지, 웃는 자와 우는 자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서글픈 선택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