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빈민에겐 서러운 제도일 뿐- 빈민을 기만하는 억박자 행정

빈민을 위한 임대주택 조속히 조성.공급하고 보증금, 임대료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 지난 2006 노숙인 추모제 행사에서 ⓒ 신만호 시민기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衣.食에 대한 걱정은 6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住(주택)의 경우 서민에 있어 주택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졌다. 80년대만 해도 일반층·서민층도 직장이 있고 노력만 하면 5~10년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참여(열린)정부 이후에도 주택가격의 산발적인 상승과 함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 광역도시도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하여 월40~50만원에 달해 입주를 포기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더 열악한 빈민들에게 구제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인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민,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에게, 또 5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나 청약가입과 별도로 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충분치 못해 물량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수년 이상 되는 등 서민.빈민층에게 거주 확보 문제는 힘겹기만 하다. 노숙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형식이 약7~13평형에 임대료는 약 월 10만원(250만~500만원 보증금 별도)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기타 수해 대상에게는 보통 보증금이 1,000만원~1,500만원에 월 임대.관리비가 월 10~20만원 정도라고 한다. 노숙인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순탄치 만은 않다. 경제 성장은 평행선인데 비해 빈부격차로 서민에게는 체감 경기가 장기 불황인지라 안정적인 (직장)수익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매달 월세에 보증금을 분할 상환 완납하며 자활을 이루기가 쉽지 만은 않은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경제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진자들의 경제 평행곡선(혹은 평행 상행선)과 달리 서민경제엔 하향 곡선인지라 보증금 마저 없는 경우 1,000만원 이상 되는 보증금을 분할 상환 완납하며 임대.관리비에 생계비 등 부담이 적지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주 주민들의 형편.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책정하는 '보증금.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마련해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 서울 도처에서 1인 위를 하고 있는 영세민 김근호 시민 ⓒ 신만호 시민기자 필자는 25일 이주노동자 인권 대집회와 28일 장애인 차별철폐 행동의 날 집회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문제로 인해 여기저기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한 서민을 만날 수 있었다. 은평에 살다가 현제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월28만원을 내며 영세민으로 살고 있는 김근호 시민은, 장애 경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다. 김씨는 작년 은평에 살았을 때 동사무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 하자 단독세대라 거절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해당 은평구청과 동사무소, 용산구청, 서울시청, 국회 앞 등에서 하자 담당 주택 공무원은 “단독세대라 입주 대상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대기자는 많고 물량이 없어 입주 순위에서 밀리니 어려울 것이다”라는 무성의 행정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년 전 어떤 영세민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니 신청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신청을 안받는다는 경우를 당하였다고도 한다. 그래서 김근호 시민은 이사 온 동사무소에 1달 전에 비로소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치고 대기중이라 하며, 이 실태를 알리고 탁상행정 근절.개선(재발방지) 및 영구임대주택 공급 완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최근까지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에게 물량과 순위 운운하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의 행정이 아닌, 보다 많은 임대주택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순위 문제로 전전 긍긍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한칸짜리 쪽방이 3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으면 아니될 것이다. 보통인에게 소득 수준이 비슷했던 10년전 만해도 큰방 한칸을 낀 원룸식 월세가 보증금 200~500만원에 월 10만원선이었으나(전세로는 약1000만원), 요즘은 보증금은 그대로이나 월세가 20~30만원을(전세로는 약1800~2500만원) 호가하고 있고, 물가 또한 2배 이상인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8.31 부동산 정책과 3.30 후속대책 등을 실시하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제도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현제 비싼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서민에게 있어서 그 비싼 임대료를 충당해야 하고 혹은 비싼 전세금을 내고도 몇년씩 몇백만원 이상 더내고 살아야 하는 등 이 상태로는 내 집 마련의 실현이 멀기만 할 뿐이다. 어찌됐든 현제 서민에게 있어서 값싼 전.월세가 절실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월세 인상을 규제하고 10년전 비용 수준으로 적절히 인하시키는 방안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