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의 재구성, 필요 넘어선 생존의 문제"
[좌담] '빅텐트'로는 '도로 민주당' 될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23090858§ion=01
빅 텐트론, 무엇이 문제인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cafe.daum.net/unijinbo/LfNE/1242
진보대통합이냐 빅텐트냐 블로그2010.07.22
http://blog.daum.net/jinbodang21/18255853
'빅텐트'는 틀렸다 프레시안 정치(연합정치를 말한다. 손호철 칼럼) 2010.08.31 (화) 오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831111637
최근 진보진영의 최대의 화두는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상징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부활 이후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을 둘러싸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연합정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의 반MB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같은 연합이 외형적으로 성공을 이루면서 다양한 연합정치론이 최근 들어 봇물 터진 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세력이 '빅 텐트' 안에 하나로 뭉치자는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론'으로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진보·개혁정당이 합치자는 '군소 진보-개혁연합정당론'(또는 '비민주 진보-개혁연합정당론'), 복지국가 진보대통합론, 전통적인 진보정당 통합론, 반신자유주의연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연합정치론이 지방선거의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위기의식(자유주의세력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진보진영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정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고립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다양한 연합정치론들을 몇 차례에 걸쳐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비판적 검토는 지난해부터 필자와 필자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교연)'이 주장해 왔듯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 반신자유주의적 진보정치세력들이 먼저 진보대연합을 만들고 자유주의세력을 압박해 민주당의 사회경제정책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조건으로 민주대연합을 만들어가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의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다만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를 발전시켜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 진보세력내의 핵심쟁점으로 작동해온 북한문제와 패권주의(당내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반MB연합 등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서 기본노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그리고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단순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넘어서 반신자유주의 진보통합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나갈 것이다.
1) 빅 텐트론,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살펴볼 것은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 건설론이다. 이 주장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양당, 보다 정확히 표현해 자유주의정당과 보수정당이 대립하는 미국식 정당체제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존립하지 못해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정당의 빅 텐트에 진보세력과 노동운동 등이 들어가 있는 미국처럼 한국도 여러 이유로 진보정당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빅 텐트를 만들어 그곳에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이 같이 공존하며 한나라당의 대표되는 냉전적 보수세력과 대립하는 양당구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예외주의'와 '한국 예외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진보정당 내지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양당이 지배해온 예외적 나라이다. 이 같은 예외성은 맑스도 일찍이 주목한 '신세계'라는 미국의 특성, 그리고 이민국가와 사회유동성에서 오는 계급형성의 특수성에 크게 기인한다.
우선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미국에 있어서의 '전통'의 부재이다." 즉 봉건적 유제를 물려받은 유럽과 달리 인디언들을 말살하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건설한 미국은 봉건주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결과 개인주의, 자유방임, 반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계급정치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둘째, 미국은 계속적인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로 노동자계급이 인종적으로 계속 분할되어 단결이 어려웠다. 셋째, 흔히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신분상승의 기회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집단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예외주의는 어떠한가? 우선 모두 다 알겠지만, 분단과 이에 따른 반공주의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통해 '고맙게도'(?) 진보운동을 부활시켜 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단 때문에 오랫동안 진보운동의 불모지로 남아왔다. 이후 많은 금기가 깨어지고 반공주의는 약화됐다고 하지만 분단과 반공주의가 아직 진보정치 발전의 장애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지역주의이다. 진보정당 발전의 장애인 반공주의가 약화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체제이다.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영남은 모두 '영남당'을,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호남은 모두 '호남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정당체제'는 진보정당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이다. (이밖에 높은 교육열에 기초한 높은 사회적 유동성도 계급정치 발전의 장애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계급구조가 고착화하여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사실 빅 텐트론이 현재 민주화운동진영에는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가지 세력이 상수로 존재하는 바 이들을 한 텐트 속에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지역주의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빅 텐트론은 지역주의 등 한국의 냉엄한 정치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에 기초한 고뇌의 산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빅 텐트론이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여러 요인보다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이다.
우선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라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각 주의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승자독식주의라는 반민주적인 제도가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 모든 주에서 10%의 지지율을 얻어도 선거인단은 1명도 확보할 수 없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연방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의회는 비례대표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전부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최대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패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에 기초한 지역구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10%를 얻어도 의회에 한 석도 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진보정당이나 제 3당이 성장할 수 없고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20세기 초기 미국사회당(The American Socialist Party)이 1912년 선거에서 6% 라는, 신생정당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사회당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회당을 외면하게 됐다. 또 이 같은 선거제도 때문에 민주, 공화 양당을 제외한 제 3당이 의회선거에서 연거푸 두 번 이상 5%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 민중당( The People's Party)이 유일했고 그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최근만 해도 2000년 민주, 공화 보수양당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고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만든 녹색당도 유럽의 녹색당과 달리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도 미국처럼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유의미한 진보정당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빅 텐트론의 주장대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정당과 연합정당을 만들어 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다수결의 소선거구하에서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 울산, 창원 등 진보벨트를 중심으로 3-4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경우 뒤늦게나마 2000년대 들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유럽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1%를 획득해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의 제 3당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후 여러 행태적 오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분당사태로 인해 그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진보정당이 2008년 총선에서도 8.62%(민노당 5.68%, 진보신당 2.94%)를 획득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어 10.87%(민노당 7.35%, 진보신당 3.13%, 사회당 0.39%)를 얻었다. 그리고 의석도 아직 6석을 가지고 있다. 사실 10.87%의 지지율이면 독일과 같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진보정당이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와 관련,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2004년 13%대를 기록하며 제 3당으로 부상했던 진보정당이 2008년 지지율이 후퇴하는 등 침체를 겪은 것을 한국진보진영은 한국정치를 보수양당제를 넘어서 보수 대 중도(자유주의) 대 진보의 3분 구도로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했음으로 자유주의세력과 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거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잘못이다.
물론 진보정당이 2004년을 피크로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필연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행태적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 이미 두 차례나 출마했던 민주노동당의 대표정치인이 특정정파가 요구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생뚱맞은 대선공약을 수용하고 이들과 손을 잡고 대선 3수에 나서는 대신 과감하게 세대교체에 앞장섰더라면 진보정당은 지지율 후퇴와 분당대신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 했고 진보정당은 그 후유증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은 아직도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미국의 진보세력도 선거제도가 우리처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1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우리처럼 독자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유지해 갔을 것이다). 다르게 말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보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자유주의세력이었다. 한미FTA를 추진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고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이 결사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현재 MB의 4대강사업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노무현 정부도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강행했다. 그 예는 끝도 없다.
다만 민주당내의 좌파의 경우 과거의 신자유주의노선을 반성하고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신자유주의 진보연합에 민주당 '좌파'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과연 이들이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진보세력과 진보연합을 할 것인지, 특히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아니면 민주당을 접수해 민주당 우파를 몰아내거나 제압하고) 진보세력과 당을 같이 하려고 할지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2007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이 최근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서면서 '담대한 진보'라는 화두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자유주의 세력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용기가 없어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지 못했고 2007년 대선에서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사회복지 부유세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정 의원은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지역주의와 관한 한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 정계복귀 과정에서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의 이번 반성문과 구상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그는 민주당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주당 좌파'로 변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변신은 빅 텐트론이 주목하는 호남,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자원 중 호남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자원과 관련해 호남의 정통성을 민주당 좌파, 나아가 반신자유주의세력 쪽으로 어느 정도 끌고 와 호남과 진보진영을 매개해주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 의원과 친노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할 때 빅텐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자원인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남는다.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친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빅 텐트론에 반대한다고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빅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유연하게 연대해 나가면 된다. 4대강 반대투쟁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필요하면 자유주의세력과 연합공천 등 선거연합도 할 수 있다(물론 그것은 누차 주장해 왔듯이 진보세력이 먼저 연합을 하고 그 단결된 힘에 의해 자유주의세력과 연대하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어야 하지만).
다시 말해,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빅 텐트론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빅 텐트라는 단일정당일 필요는 없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단일정당으로서의 빈 텐트론은 틀린 것이지만 반MB, 반한나라당연합으로서의 빅 텐트론은 진보대연합을 전제로 맞는 이야기이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악 움직임이다. 얼마 전 물러난 김형오 전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만든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 의석으로 양원제를 도입하는 안, 즉 미국식으로 국회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안을 추천한 바 있고 원로국회의원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가 자신들의 밥그릇(신설되는 상원)을 위해 이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는 경우 우리도 빅텐트론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퇴행적 움직임을 저지하고(빅텐트론자들도 빅텐트론이 대세가 되도록 우리의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더욱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사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해 사표가 최소화되는 독일식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희연 교수는 최근 빅 텐트론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미있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정치의 민주주의가 어느 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서 있어 미국 민주당식 빅텐트론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선거제도와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이라는 면 등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낙후한 나라이며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자라(진보정당이 실패한 미국)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한국 진보정당의 어려움) 보고 놀라" 이미 미국보다 앞선 한국정당체제(지역정당체제는 빼고)와 정치를 미국정치 수준으로 후진시키려는 퇴행적 주장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9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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