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와 경찰이 시위대에게 보상해줘야한다 미국의 예![펌]

 

 

 

1999년 시위의 목적은 알다시피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회의를 무산시키는 것.

이를 위해 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단체가 한데 모여서 오직 한가지 목표 회의의 무산을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외부인이 약 5만명 정도가 시애틀에 모였다.

어쨋든 시위가 시작되었고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회의장을 둘러싸고 회의국의 입장을 막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센터를 경호하던 경찰 병력 일부가 시위대 내부에 고립되버렸다.

결국 시애틀 경찰은 고립된 경찰 병력을 구하고 회담장 안에 이미 들어가있던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강경 진압을 선택한다.

최류탄, 고무탄 등이 사용된 강경 진압과 체포는 하지만 시위를 더욱 격화시켜버린다.

특히 요새 국제 규모의 시위에 항상 등장하는 무정부주의 단체 블랙 블록이 방화 등의 과격 시위를 시도하는데

그렇다해도 이 시위 역시 비폭력(자기 방어를 위한 바리케이트, 물리적 저항 수준의) 기반이라

시위대에서의 자체 제어에 나름 성공한다.

비록 야간 통행 금지와 도시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선포되고 시위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지만 밤사이에 과격한 충돌은 자제되었다. 어쨋든 이런 시위를 통해 WTO 회의를 무산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진압의 결과로 경찰 서장은 해임되고 다음해 시애틀 시장도 낙선한다.

그리고 법정 투쟁에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위 금지 구역 바깥에서 체포된 157명에게는

불법 체포를 이유로 25만불을 배상해준다.

그리고 2007년 시위 금지 구역 내의 (바깥이 아니라 금지 구역 안이다)

공원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175명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나 확실한 증거 없는 불법 체포였다는

이유로 100만불을 배상하고 체포 기록도 삭제되었다.

뒤의 판례는 법원에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수정 헌법 4조의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는데

사실 100만불 배상은 시애틀 정부가 가입한 보험 회사와

시위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시애틀 정부는 항소를 포기한다.

 

가끔 미국은 폴리스 라인 설정해 놓고 넘어오면 다 때려 잡는다느니 발포해 버린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다.

그게 가능하려면 현실된 위협의 존재와 그걸 증명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가난한 시위대나 반항자(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들이 별 이유 없이 총 맞고,

그러고도 경찰에게 무죄가 나와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어설픈 변호사와 부족한 증거 확보라는 점도 있다.

시애틀 정부도 물론 이런 서류 작업의 미비 때문에 패배했고, 그걸 아쉬워했다.

 

결국 시위대와 경찰 및 정부 양쪽 다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 중대장이 횡단 보도 막고 '내 맘이다' 따위의 대답을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어쨋든 이외에도 다른 몇차례 소송에서 시애틀 정부는 80만불 정도를 더 배상했다.

 

미국이 개인의 권리를 소송에 의해 보장하며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건 확실해 보인다.

돈이면 하여튼 다 되는걸 보면(변호사 마련도, 증거 확보도 다 돈이다) 웃기는 나라인거 같기도 하고,

적어도 그 시스템 안에서는 돈만 있다면야 완벽한 나라인거 같기도 하고.

 

 

 

 

과연 정부가 말을 들을까? 만약 안듣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위 시애틀의 예처럼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 간부급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http://macrostars.blogspot.com/2008/07/1999.html

 

 

 

 

 

덤으로 '할미새'님 글중 좋은게 있어서 퍼와봅니다.

 

 

촛불이든 투석전이든 시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재밌다며 웃으며 구경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거름과 물도 안주고 나무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성질급함. 투지만 있지, 앞뒤는 모르는 답답함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다고 언론에 알려집니까?  그저 까십정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한 일인지 전국을 깨닫게 할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까?

 

전국민의 머리 속에 , 아,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라고 느껴져야 여러분의 뜻이 정부에 전달되고,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에야, 경찰과 공무원들도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신적인 존재들도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개구리는 뛰기 위해 움츠린다고 했습니다. 움츠릴줄도 아십시오.

작년에 촛불을 향해 방송하던 여경 기억 안납니까?

제법 멋진 말과 논리적으로 방송을 한답시고 떠들다가는,  중간 중간에 지들끼리 히히덕 거리면 놀다가 ,

마이크들고 또 몇마디 하다가, 또 히히덕 거리다가, 그게 그들의 실제이며,  나태입니다.

그들에겐 촛불들의 함성과 쉬어가는 목소리가, 몽둥이에 터지는 머리가, 처맞는 여자아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쫓겨날 일이 없는 행정공무원이라 피볼일 없습니다. 다치는 경찰들이 있어도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락한 겁니다. 그 마음이.

반면,

전경과  실제 투입경찰은 명령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따라야하기에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일처리일 뿐입니다. 촛불은 지겹고 짜증나는, 자신의 잠과 하루 일과 후의 술과  개인생활을 포기시키는 존재들일뿐입니다. 그들은 독재가 되든, 일제시대가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재위치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꿀정도로 홍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촛불의 힘을 알림, 홍보에 쏟아야 뒤늦게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의지,투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 투지만으로 모든 걸 이룬다면 이 세상에 독재라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처럼,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관심없어 합니다. 대체, 아니 아주 기절할 정도로,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젊고 이기적이어서,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차차 그들까지 끌어안으며,

진정 민주적으로 무언가 이루려면, 그것과 관련된 순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와 중년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경찰과 촛불을 보며 웃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아예 대놓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촛불을 대놓고 욕하는 청년들,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촛불이 정말로 나라를 뒤집으려는 존재로 읽혀집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인데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흉악한 사태가  남의 일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말하면 나도 알바취급당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애초에 그걸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계광장 안에서 근 6개월 촛불을 들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 달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1년간이나 다쳐왔습니다.
십만, 백만이 길거리로 나와 외치면 무언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그마치 백만이 모였지만, 대체 뭐가 변했습니까?

 

과거, 독재에 항거하던 그 수많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피터지게 항거할 사람들 대체 몇명입니까?

대체 몇명입니까?   그 방법이 싫다면, 다치기 싫고, 다치게 하기 싫다면!!!!!!!!!!!!!!!!!!

민주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위해 촛불을 들었다면, 촛불을 든 이유를 전 국민이 더 많이 알게 해야 할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촛불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촛불 시위를 현재 하고 있는 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왜 촛불을 드는 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고라에 와서 글을 읽거나 쓰지 않습니다.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tv뉴스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술먹으면 현정부나 과거정부나 안주거리로 재밌거리로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참여하진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자신의 생활 이외에는 관심없는 그들에게 촛불이란, 그저,

저것들이 간첩이라서, 빨갱이라서, 미쳤으니까, 정부를 전복하려고, 별 쓰잘대기 없이, 이해는 하는데 나까지 갈 일이야 없지,  나라가 망하면 나도 나가지, 이런 존재입니다.

왜 피흘리며 쓰러지고, 공포에 떨면서 그런 욕까지 먹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피흘리며 쓰러질때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에 대한  소중함, 그 무언가가 가슴에서 우러나게 되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촛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이든 전쟁이든 항상! 시원하게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강경모드로 나가지 않을 거면, 강경모드로 나가지 않는 만큼의 다른 것을 뿌려서 더 많이, 재미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느끼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아프군요. 가슴이 아프군요. 이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욕을 먹든, 뭐든 ...답답하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15969&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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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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