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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저지를 위한 촛불농성단 성 명 서

2009년 1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뿌리에서부터 파괴된 역사적인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날 저녁 민생을 외면한 MB악법의 직권상정을 막고자 항의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권력에 의해 강제 진압된 데 이어, 1월 4일 새벽에는 국회 앞 인도에서 촛불산책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던 시민 3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일이 자행되었다. 경찰의 만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부당한 강제 연행에 항의하러 영등포 경찰서 앞에 모인 29명의 시민들에게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면서 토끼몰이식 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폭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면, 거리에서는 공안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담배피고, 대화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1%는 MB악법이, MB악법은 한나라당과 국회가, 한나라당과 국회는 공안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공안당국과 경찰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재벌언론이 지원하고 다시 이들 모두가 바로 그 자신이기도 한 대한민국 1%를 위한 MB법안으로 기존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력이 권력을 더 강한 권력으로 만드는 권력순환의 시나리오는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권의 수립의 다름이 아니겠는가! 입법, 사법, 행정, 언론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사회상태 속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오로지 권력에게만 주어지는 독재국가가 민주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수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의 정신은 이미 파괴된지 오래이며, 이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4조의 정신이 그보다 하위법인 집시법에 의해, 그리고 독재로 향하는 MB악법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로운 촛불산책에 대해 정권과 공안당국은 계속해서 산책에 두 배수가 넘는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 위협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을 남발하며 촛불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기초해 자신의 존엄한 권리를 평화롭게 요구한 촛불시민들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과 물대포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촛불시민들은 순수한데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불순하니까 배후세력을 찾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더니, 이후에는 자신들 스스로가 순수하다고 말한 그 촛불들에게 불법 폭력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들의 말을 경청했던 촛불들이 집회도 시위도 아닌 촛불산책을 걸으니 이제 그들은 촛불산책마저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라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근 보인 경찰들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불법행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간에 촛불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한나라당과 1%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정치적이다. 이 모든 것은 경찰에게 더 이상 어떠한 정당성이나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 스스로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들을 제일 앞서 위반하는 불법세력인데 어떻게 그들이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MB악법 직권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촛불산책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라!

하나. 무리한 강제연행을 자행한 관련 담당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1월 4일

MB악법저지를 위한 촛불농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