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정책이 노숙인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거리 노숙인 청소란 말을 써도 과하지 않을 만큼 폭력적이고 비열한 방법을 통해 거리 노숙 근절, 쉼터 입소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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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민중의소리 |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폭력적, 반 인권적 거리 노숙인 청소 계획을 중단할 것 △비현실적인 거리급식 근절대책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실내급식 대책을 마련할 것 △예산 낭비, 노숙인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노숙인 순찰대’를 해체할 것 △노숙인 금융피해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요구문에서 이들은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 청소 계획에 따라 상담보호센터가 노숙인 시설입소 할당량을 두면서 본래 기능을 거세하고 거리노숙인 청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가 ‘○○○전우회’로 구성된 영등포구 노숙인 순찰대의 폭력적, 반인권적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최명숙 활동가는 “노숙인이 생기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거리에 버려진 개처럼 유기견 보호소 같은 보호소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또 “노숙인에 대한 보호소 강제 입소는 노숙인 인권 탄압”이라며 “노숙인에 대한 자활·주거·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보다 인간을'이란 단체 이혜경 활동가는 노숙인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노숙인 명의를 도용하는 금융브로커 치안 대책은 세우지 않고 노숙인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인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자해 채무를 탕감 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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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청 정문에 '거리노숙철거용역반'이라고 적힌 현판을 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중의소리 |
한편 쉼터를 경험한 한 노숙인은 “많으면 한 방에 20~30명까지 사람을 넣어 놓아 불편하고 다툼도 많이 생긴다”며 “사람마다 성격도 다른데 쉼터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에 끼워 맞추려하니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꼴 보기 싫으니까 강제로 쉼터에 집어넣으려 한다”며 서울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