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 걸린 한미FTA '추가협상' 종료 [민중의소리]

 

일주일도 안 걸린 한미FTA '추가협상' 종료 美TPA일정 맞추려 이틀만에 대통령 결재까지 '일사천리' 민중의소리  조태근 기자

 

한미 양국이 27일 한미FTA 2차 추가협상을 이틀 만에 마무리 짓고 30일 예정대로 공식서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추가협상에 이어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추가협상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아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제의를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서 25일부터 진행된 한미FTA 두번째 추가협의가 끝났고 협의에 참여했던 김현종 통상기획본부장 등이 28일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김 본부장이 귀국하면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부처 간 협의, 관계 부처 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서명 예정일인 30일(미국시간) 이전에 추가협상이 반영된 한미FTA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미국에서의 추가협의를 끝냈지만 국내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우리 측도 김 본부장이 귀국한 이후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추가협상이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 만료일인 30일 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미국 의회가 협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속전속결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TPA가 만료되면 미국 의회가추가협상 의제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개성공단 등 다른 분야도 거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날 예정이었던 한미 FTA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2차 추가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김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포함시켜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서명식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8일 김현종 본부장 귀국 및 결과보고,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재 등의 절차를 밞아야 한다.
  
  그러나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나 의약품 지적재산권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협상 마저도 미국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0일 안에 타결짓기 위해 재협상장에 끌려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협상’이니 ‘재협상’이니 말장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국이 불러준 대로 협정문을 받아 적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 당시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제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5일 국회 한미FTA 특위에 출석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청와대는 김 본부장의 전격적인 2차 추가협상 방미 사실을 밝히면서 30일에 공식서명식을 갖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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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6월2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