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막판까지 국민을 등지고 [참세상]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28일 17시38분

 

한미FTA 막판, 정부의 고위급, 밀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4대 선결 조건을 내주고, 시작도 못했던 공청회를 근거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했던 2006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다.

범국본 대표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허 되고,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유 없다'며 공권력을 부르는 것 처럼.

최근 국회 내에서 비판적인 한미FTA 토론이 연이어 개최된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일인 30일에 맞춰 한미FTA 협상에 서명을 하기 위해, 국내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2차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이 이달 말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취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차 재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협정문안과 관련한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권오규 경제부총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언론과 검찰, 경찰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범국본과 민주노총 등은 29일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미FTA 타결 선언의 직전의 대치국면이 재 반복되고 있다. 바야흐로 1년을 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의 막바지 국면이다.

정부, 왜 30일 서명에 집착하나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협정문에 '서명'의 의미를 짚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명'의 의미는 공개 협정문과 공개본의 수정 가능성 여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등 2종류의 서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일반적 국제 계약에 근거해 주장했다. 나아가 재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30일 서명은 반대 여론을 정리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협정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행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TPA(무역촉진권한)의 30일 만료된 상황에서 한미FTA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미 USTR에도 부담이고, 국내 반대 여론에도 협상을 강행해 온 한국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그러니 양국이 30일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현재 미 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협정문의 수정을 요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추가 협의'로 축소 시키며, 밀실, 고위급 협상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단은 '제로잉', '반덤핑'과 관련한 무역구제의 한국측 요구를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미측이 제기한 노동과 환경에 대해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수용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과 '환경'이 '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는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반국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한 상황이다.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진 정부조달 분야나, '역차별 금지'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해 달라는 '투자' 분야의 요구는 정부가 이대로 '서명을 위해 합의해 주자'로 버릴 내용들이 아니다. 물론 현재 한미FTA 협상 결과의 문제는 차치하고 재협상만 놓고 봤을때의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재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오는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과연 한국 정부의 바램대로 서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양국이 30일에 서명식을 강행한다면 이면합의가 있다는 것이거나, 설령 이면합의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미측의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FTA 협정문의 서명식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시간으로 30일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 코커스룸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