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상황실 글쓴날 2007-09-28 11:58:03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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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7. 9. 28(금)


철군 계획 대국민 사기극 규탄 및 연내 철군 촉구 기자회견문

1. 어제(9월 27일)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정부의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6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 종결 계획서를 9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0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임무 종결 계획은 사실상의 2007년 철군 계획이다.
지난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약속하며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말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도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연내 철군 계획 제출을 또 다시 연기함으로써 두 번씩이나 철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2.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철군 계획 제출은 거듭 연기하면서 사실상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파병 연장 협조 요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병 연장 요청을 받아 들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9월 6일에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이라크로 떠났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대 병력의 출병은 사실상 내년까지 주둔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병국 가운데 사단급 부대가 주둔한 나라는 미국 외에 영국, 폴란드, 한국 세 나라뿐인 상황에서 한국군의 완전 철군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파병국이 줄었다는 것은 철군의 이유이지, 파병 연장의 이유가 아니다. 이미 이라크 파병 국가 중에 거의 절반이 철군했다. 심지어 부시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군도 주둔 부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아르빌에 있는 유엔 사무소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경호 활동이 자이툰 부대 철수의 걸림돌”이라 한다. 이라크에서 유엔 사무소가 중요한 경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유엔이 이라크인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경제제재로 10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기구를 경호하는 것이 파병 연장의 명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이툰 파병 연장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파병 연장은 패배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자이툰 파병 연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대국민사기극이자, 패배하고 있는 부시의 패권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2007년 연내 철군 계획을 즉각 제출하라.

4.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더불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의 모든 파병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 부대 철군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역재건팀(PRT) 참가 고려도 중단돼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점령 지원일 뿐이다. 레바논의 특전사 동명 부대도 철군해야 한다.

5.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반전평화세력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군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바쳐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파병 연장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철군하라
레바논 파병 동명 부대 철군하라

2007년 9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철군을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 계획

(1) 철군을 위한 각계 선언: 10월 11일

(2) 대중 집회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행동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점령 종식! 레바논 파병 철군! 이란 공격 반대!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광화문까지 행진)(가)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당일 미국 반전평화단체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미국 10개 권역의 집중 집회가 열림.
-10월 27일 집회 이후에도 11월과 12월 철군을 위한 대중 집회를 개최할 계획임.

(3) 대국민사업

- “철군을 위한 보고서” 제작.
- 철군을 위한 버튼 달기
- 철군 리플릿 반포 및 포스터 부착 캠페인
- 매주 거리 홍보전: 매주 목요일 저녁에 거리 홍보전 진행. 10월 4일(목) 저녁 7시 홍대 앞 첫 홍보전.

(4) 대선 대응

-10월 중순 각 당 대선 후보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대선 후보에게 공문발송.
-입장을 내지 않거나 파병 연장 찬성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기자회견 등의 항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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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 한미 공동행동

파병반대국민행동 "세계평화 위해 이라크 침략 전쟁은 종식돼야"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10월29일 11시41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전쟁 종식을 위한 한미 국제 공동행동이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갑작스런 빗속에서도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 반전행동'을 진행했고, 집회 후 서울시민들에게 파병연장의 허구성을 알려가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선 후보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석유 채굴, 기업 활동을 위한 파병 연장안을 비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의 침략 전쟁은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침공 40여 일만에 이라크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라크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이라크의 민주정부는 친미정권으로, 이라크 내전은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격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라며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은 점령군 미군을 추방하기 위한 해방 전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의 결정은 '부시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라크 민중의 해방 전쟁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은 이라크 현실을 폭로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2800만 이라크 인 중 800만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동 22%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못으며, 아동 92%가 심각한 학습장애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고 있고, 수도인 바그다드에서조차 하루에 3시간 밖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며 전쟁에 의해 파괴된 일상의 참담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군대, 석유를 파내가기 위한 채굴 시설에 불과하다"며 "이라크에서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고, 학살군 동맹군의 일부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철군'을 주장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중동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인상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명박 후보는 이런 불안전성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이툰 부대 주둔이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라는 반전 청소년 단체에서 참가한 김도연 학생(중학생)은 "이라크에서는 내 또래의 친구들도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파병연장 반대 선언문'을 소개, 주위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파병 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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