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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의 맥박이 다시 뛴다!


기사 원문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2

 

 필자의 미디어스 칼럼 “뉴스타파, 국민TV방송 설립, 시민방송 RTV 함께 살려야”가 나간 이후 많은 관심이 모아져, 지난 1월 21일 RTV에서 ‘시민방송 RTV 살리기'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RTV 임직원들과 미디어 및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 RTV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시급한 채널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곧 행동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엔 ‘시민방송 RTV 후원회’가 만들어졌고, 블로그와 트위터에서도 ‘시민방송 RTV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시민방송 RTV는 아쉽게도 일반시민들에게 방송을 알리는데 그간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재정압박이다. 계속 유지할 수 없어, 결국 RTV채널을 포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영석 RTV 사무국장의 표현을 빌자면, ‘막 RTV 셔터문을 내리는 순간, 잠깐! 하는 소리에 일단 멈춘’ 상황으로, 대선 이후 사실 RTV 측에서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방송 설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RTV는 벌써 깃발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RTV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RTV를 진정한 시민방송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한다.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까지 시민방송 RTV는 ‘왜 시민방송 RTV를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시민방송 RTV가 존재해야할 이유는 막연한 것이 아닌, RTV가 내세우는 것처럼 구체적이다. 

<시민방송이 있어야할 이유 10가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자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주방송운동으로 시작된 진정한 국민의 방송

국민이 방송신청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 채널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TV 채널

모바일, 인터넷 등 뉴미디어 시대 정보격차 해소 가능

1인 미디어가 자유롭게 TV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시민단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 제작한 영상을 TV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인터넷 대안언론이 TV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10가지 이유들을 종합하면 ‘독립적인 국민방송’, 즉 ‘독립적인 시민방송 RTV채널’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독립적인 시민방송을 세우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즉, ‘재정의 독립’과 ‘시민들의 콘텐츠 제공’이다. 아직까지 RTV의 생존방식은 정부지원에 기댄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정부의 언론탄압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방송발전기금이 중단되고 공익채널 선정에서 탈락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고, 결국 RTV채널 포기 상황까지 치닫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RTV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된 시민방송’을 원한다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는 시민방송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권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존폐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아먹는’ 그야말로 ‘친정부 시민단체’, 즉 ‘사이비 시민단체’로 전락해 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민방송 RTV 또한 생존위기에 처했던 것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과거 RTV가 받았던 방송발전기금은 시청자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원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한국정부의 미디어정책엔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네편-내편’의 논리만이 지배적이라 시민들의 입장에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방송 소외계층이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시청자 복지 환경 조성"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진행되었다. 이제 시민방송 RTV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는 접고, 진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RTV의 재정적자는 현재 약 7억 원이며 매년 4,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7억 원의 빚은 케이블 및 위성으로의 프로그램 송출비용이 누적된 액수다. 재정적자로 인해 RTV 상근자는 2명으로 축소되었고, 부조정실도 스튜디오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새로이 이전했다. 현재 RTV가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개편, CMS 후원계좌 만들기, 콘텐츠 확보와 새로운 이사진 구성으로 새로운 RTV를 준비하고 있다. 


CMS 후원금은 KBS 시청료에 해당하는 월 2,500원으로 시민들 누구나 커다란 경제적 부담 없이 시민방송 정기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1만 회원’ 모집으로 급박한 채널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포기는 없을 것이다   


시급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RTV에겐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RTV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통해 겨우 채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공익채널 선정에 탈락된 이후 제작지원을 할 수 없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비영리민영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콘텐츠 후원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채널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

  
▲ ⓒ민족문제연구소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RTV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가 제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시민방송 RTV로 방송됐다. 지난 1월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이 첫 방송된 이후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가 방송되었고, 2월말까지 계속 방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도 RTV를 통해 일반 TV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시민 개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제작한 동영상들이 유튜브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RTV를 통해 TV채널로 전달된다면 시민방송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월 개국을 준비 중인 대안방송 팩트TV(커널-씽크TV)도 이번 간담회에서 RTV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팩트TV '김태일의 정치야 놀자(164회)’에서 김태일 보도본부장은 RTV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며 RTV 지원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오마이뉴스 방송 측에서도 RTV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시민방송 RTV가 생존하지 못했던 이유는 MB정부의 탄압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방치도 한 몫하고 있다. 약 1천만 가시청 가구가 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없었던 RTV 측도 물론 책임이 크다. 1가구를 2인 정도로만 계산해도 RTV의 가시청 인구는 2천만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RTV를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현재 420만 가입자(가구)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략 850만 명 정도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 ⓒ박대용/춘천 MBC

현재 RTV 상황은 최악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RTV 후원회원 모집과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아직 제작비 지원은 어렵지만, 앞으로 시민제작자들은 다시 제작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방송이 외면한 소외계층의 삶과 또 다루기를 꺼려하는 사회의 이슈들을 RTV 위성과 케이블채널로 송출할 수 있다. ‘RTV 살리기’에 열성인 박대용 기자의 그림에서처럼, <백년전쟁>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영화관이나 인터넷이 아닌 안방과 거실에서 RTV를 통해 일반시민들도 편안히 앉아 시청할 수 있다.        

     

종편채널에 대항하는 TV채널을 만들자는 국민방송 설립 목소리가 진정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시민채널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제 ‘시민방송 RTV의 공’은 우리 시민들에게 넘겨졌다. 더 이상 MB정부나 RTV 관계자들에게만 RTV를 살리지 못한 책임을 떠넘길 순 없다. 응급처치로 숨이 넘어가던 RTV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시민방송 살리기엔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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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글쓴이 : Sunny10 원글보기
메모 :

 

명절에 오랫만에 친지나 이웃사촌과도 덕담을 나누지요.
덕담중에 경기가 장기간 침체(불황)이어서인지 임금인상은 저조하고 생활비는 올라가고.. <= 여기까지는 괜찬으나, 그런데 혹시 이런 예기는 자제하고 금하심이...
> 둘이사는데 공과금 전기세 3만원이상, 난방비 5만원이상, 핸드폰1인당 5만원가량드니.. 왜 국민들이 박근혜를 선택했을까? <  ??
왜 국민들이 박근혜를 선택했냐고요? 죄송하지만, 일단 우리 민주시민의 정신상태가 어떤지도 먼저 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진보도 알고보면 무능하더라, 남탓만더라 하는말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연이 아니드라고요.
짠돌이카페를 돌아보면 주택을 가지고있지만 2인가정에 전기세 2만원정도, 난방비 3만원선, 이동통신비 둘이합해 3~5만원선 이렇게 산다던 시민도 있습디다.
오래전 아프리카 망치부인방이나 최근 촛불방 챗창을보니 알만한 민주시민이던데, 자기집 난방비가 10만원 이상 나오고 세상살기 힘들다느니 하는, 이런 어이없는 예기가 오가더군요.
간혹 집있는 사람중에도 장기경기 침체로 세상이 힘들어 지고 있는것을 알고있기에 난방비 3만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마당인데, 서민이면서 어찌하다보니 10만원이상 들었다는게 이건 무슨 자랑도 아니고 이건 좀 그렇죠.
저또한 독신이지만 전기세 1만원선, 난방비도 1만원선, 이동통신비 1~2만원선으로, 아끼려고 하면 아끼어집디다.(http://blog.daum.net/chmanho/14400528 참조)

근데 민주시민이라면서 자신의 씀씀이는 돌아보지 않고 세상탓을 하고 가진자나 국민탓을 하는게 가당키나 한것인지요.
그런데도 부자놈들은 잘먹고 사는데 서민만 허리띠 묵어라 이리 생각하시는분 있습니까?

참 태평한 발상입니다. 이지구상에 에너지는 유한하고 석유,가스,석탄등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저 배부른 부자 못마땅해 같이 에너지를 펑펑 쓸때 지구 자원의 수명은 더욱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부지수나 봉사지수는 또 어떻습니까?

민주사회단체.시민단체 제정은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 늘 적자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제정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않그래서 적자라고요? 아니 시민단체가 무슨 앵버리나 아니면 말고 단체입니까? 마냥 국가에다 손을 벌리게요. 이런건 충분히 우리 민주시민의 힘으로 제정을 충당할수 있습니다.

민주사회가 재정신이라면 무슨 제정난이 있을수도 없는일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인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자면, 가진자들이 더한다더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층이 생기고 가진 노동자들이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2천만~5천만 이상 받고 있는 노동자가 어떻게 된것이 2천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에 비해 기부지수가 적거나 엊비슷한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한편 개인적인 사례지만 정치시민사회단체에서 닥치고 연대니 통합이니 해서 연대하고 통합에 동참했드랬습니다. 저야 정파로는 진보신당쪽에 가깝지만서도 사민주의.계량파(쁘띠브루조아)쪽 통합진보당(현 진보정의당).민주통합당에 가까운 대안언론에 후원과 동참도 했었지요.

그런데 통진.민주당팬의 친노이든 비노이든간에 그래도 나보다 인맥으로보나 노선으로보나 가까우면서도 후원은 저조한 경우가 허다합디다. 그러면서도 인맥이 있어서인지 현장에서는 대안언론 관계자와 아는척은 잘하고,(아는척 했으면 뭐좀 해주겠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후원은 신통치 않고...
이렇듯 자신의 마인드나 씀씀이는 돌아보지 않고 세상탓을 하고 남탓을 하는건 가당치도 않는것입니다. 

어떤 페친(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스스로 성찰하고 혁신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주민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진보정치가 좀 나은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주민을 위한것 찾아보면 좀 있구요. 인사 자주하기는 권해주고싶지않네요.
바쁜 현대사회니 인사 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인사할 재간 있거든 그시간에 마을 주변을 청소해주거나 분리수거하지않고 무단 버리는 쓰레기들을 대신 분리수거하여 정리해 치워주는 이런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실천(행동)이니까요^^
제 사례를 보더라도 수십년간 내가사는 반경 500미터 근방에 이런 실천하는 민주시민이 저하나 달랑 하나이거나 간혹 본인 이외에 한명더해 2명정도 민주시민이 있으나말랑하고 그 많던 민주시민 다 죽었습디다.
 정치때는 식당가 정좌에 민주노인도 참여해 둘러앉아 "박근혜보다는 그래도 문재인이 낳지" 하는 소리가 오가고 하니 머 참 좋기는 했으나,
정작 그런말하던 민주시민들 이웃주민을 위해 뭐 봉사한거 있나 찾아보면, 간혹 주민에게 인사하는것 외엔 실천행동 찾아보면 개털입니다ㅠ

이런거 보면서 어찌나 참담한지..

민주사회도 이러하니 투표 부동층(중도보류층)이 마냥 범야권후보를 찍어주리다던 보장이 있습니까?
설령 찍어줘도 찜찜한 상태로일거고 지난 진보정권의 무능함을 익히본봐 그리 기대않하는 경우일테고, 혹은 새누리로 역선택을 하는등, 그것이 현상으로 일부 표출된 결과이기도하지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했습니다.
우리민주시민에게 있어 수신제가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번 대선투표 개표의 여러 의혹들...

유권자들의 전자개표기의 부당함과 함께 폐기요구, 재검표(수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승.패를 떠나 깨끗한 공정선거와 부정개표 또는 전산오류등을 찾아내 단 한표의 부당한 용지를 찾더라도 차후에 있을 선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참고로 심상정의원의 재검표때에도 처음 발표했던 개표결과 보다 174표나 차이가 났다. 이기고 지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표라도 잘못된 집계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닌가. 여.야를 떠나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특히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며 불거진 수 많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말고 신속히 받아 들여 국민들에게 그 신뢰감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한영수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p.82
[이경목 증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정현 위원 : 저는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02년 대선 때 사용했던 전자개표기가 업그레이드되어서 필리핀으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용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목 증인, 왜 그렇지요?
◯증인 이경목 : 저 모형과 구조는 다르지만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것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결과 이것은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개표기를……

◯유정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시스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이경목 : 예,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개표기 속에 들어가는 소스코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조작된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수를 보면 1번 표가 5표지요?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2번 표가 5표입니다.

◯유정현 위원 : 예.
◯증인 이경목 : 그런데 제일 위에 ‘4’자가 눌려 있는 것은 4표마다 1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유정현 위원 :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투표지 분류 통과 기계는 처음과 똑같이 심사점검부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위원 검열을 거쳐서 최종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공표가 되고 보도가 됩니다.

◯유정현 위원 : 글쎄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다 검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써 개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점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정현 위원 : 이재진 증인,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증인 이재진 : 예, 절대 없지요. 장난을 쳤든가…… 장난을 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에 의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관위는 2004년부터 투표지를 3개월 만에 폐기하도록 내부지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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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objCate1=1&pageIndex=1

출처 :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안티이명박대변인 원글보기
메모 :

[선관위 조사] 18대 대선에서 20대·30대 투표율이 가장 높게 상승

 http://cafe.daum.net/antimb/HXck/214508

 

http://cafe.daum.net/antimb/HXck/2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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