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assetguide.tistory.com/121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35900


NGO-시민정치연합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자!!

2월 7일 쌀쌀한 초봄의 날씨에 용산역 7층 시민정치연합이 웨딩컨벤션에서 출범식이 있었다.



2008년부터 2010년의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의 정면 대결도 해 보았고 온갖 탄압을 당하면서 "어떤 방법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고민은 많이들 했을 것이다. 그런 고민 속에서 탄생한 단체를 들자면,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전시(민주전역시민모임), 386과 시민들, 진실을알리는시민들(진알시),  815평화행동단, 애국촛불천국연대, 전대협, 혁명, 각 지역 촛불, 안티2MB, 언소주 등등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그리 크게 부각된게 별로 없었지 않은가 싶다. 그와중 여러 단체들이 방법론중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 "현 정부의 부당함과 수구세력을 심판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오고 있다.

그래서 시민정치연합은 합법적인 방법인 투표를 장려함과 동시에 투표를 하더라도  자본과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들이 아닌 그 지역과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더불어 현 정권의 독선과 독재를 막기 위해 이번 6월 선거에서만은 분열되어 있는 야권 정당에게 "단일화" 및 "연대"를 요구하여 "더 큰 힘을 내서 여당 세력에게 승리해 보라"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민정치연합은 아래로 아래로 다시 시작하는 풀뿌리 정치의 근본을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서두는 이쯤하고...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 가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 가 보자.

우리 촛불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단체 시민단체들..이런 조직들은 "연대나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 보고 싶다. "이명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때문에 잘 뭉쳐지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전혀 뭉쳐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8년도 부터 지금까지 촛불을 들었거나 "촛불"이라고 말하는.. 아니 촛불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이들의 공통점은 " 나잘난 사람! 나만 옳아! 니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동지"라고 생각하며 같이 행동해 온 사람들에게 조차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했던게 아닐까 싶다. 이런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그 많았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받았는데, 서로 으르렁 거리는 현실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단일화의 압박이 먹힐까?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아마도 시덥잖은 떨거지로 생각하거나 그저 몇 퍼센트의 표 계산만 해서 이용 수단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희망사항(야권 단일화)은 하늘 향한 공염불로만 끝날 공산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단일화 압박을 정치권에게 가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뭉쳐져야 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각자 자화자찬만하고 있으니... 답답함이 그지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촛불"이라 하자. 그러면 촛불들은 연대와 연합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386 모임, 민전시, 진알시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시민정치연합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 사업이니 하는 행사니 다 때려 치우고 모두가 뭉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보라. 여기서도 '나잘난 박사'처럼 "난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안 움직여주니 미치겠다" 라고 핑계만 댈 것인가.


나를 먼저 버리고 나를 먼저 낮추어서 다가가면 안 되는가.

이 시점에서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필자를 포함해서 솔직히 "촛불"이라는 사람들이 " 그렇게 잘 났다고 생각하는가. 뭐가 그리도 잘 났는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는가. 한 마디 하고 싶다. "꼴깝 떨지 마라". 나도 조~~옷도 잘 나지 못 했고, 어디 내세울만한 인물도 능력도 안 된다.  그렇게 못난 내가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자본도 없고 뭘 조직하거나 이끌만한 인물은 더더욱이 아니기에.. 주변에는 온통 안티들만 득실득실 하는데, 차라리 욕을 하더라도 뭉칠땐 어떻게 해서든 뭉쳐 주고 이 싸움부터 승리하고난 다음에 서로 쥐어뜯고 싸웠으면 싶다. 필자의 넋두리는 이 정도만..

간단히 말해 촛불들도 못 뭉치는 주제에 무슨 정치권에 압박이니 단일화 요구를 한단 말인가. 무엇이 우선인지 기본적인 순서도 모르는 것 아닌가. 현 실정에서 주구장창 "야당 단일화"만 떠들면 "오~ 대단하오. 잘 하고 있군요"  할 것 같은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진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자! 여러분들은 NGO로 출범한 "시민정치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시민정치연합을 두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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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민정치연합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아닌가. (정치 할려고?)
 두 번째, 왜 하필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멤버가 주축이 되었는가.
 세 번째, 시민정치연합을 위하여 촛불을 이용만 하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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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질문한다. 원론적인 답변은 접어 놓고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1.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시민정치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위에서 나온 소문 이외 시민정치연합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또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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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민정치연합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3가지.

1. NGO 시정연(시민정치연합)이 정치출마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확실히 못박아 주길 바란다. (장엄하거나 길게 말고 딱 짤라서 "한다. 안 한다")

2. 시민정치연합이 몸을 낮추어 촛불 단체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주기 바란다. (지금 내세울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각 단체를 위해서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기를...)

3. 정당 정치권을 배제해라.. 가까이 하면 탈날라~~! 무엇때문에 조직하게 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고양 무지개연대를 롤모델로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현재 고양 무지개연대가시민정치연합보다 더 호응이 좋은 이유가 먼저 출발한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 완전 배제"라는 말 그대로 시민이 중심이 되었기때문에.. 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정치연합에는 시민과 정치권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둘러 보기 바란다. 시민보다 정치권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지.. 만일 정당쪽이 가깝다면 "탈날라" 된다.. 타의든 자의든 혹시라도 정당 정치권에서 돈라도이 유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무튼.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해야 할 시점에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게 독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관련 글 >>>
- 시민정치연합

- 고양 무지개연대
-
경기 도지사, 야권 단일화 하면 박빙 승부

- http://afreeca.com/mikidi
- RBC 혁명방송 MOON군  mikidi@hanmail.net

 

추천링크

고양무지개연대 주최 시민공약 공모대회(02.08~02.2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35962


2009년 사회기부(NGO,복지기관,언론) 통계: 3,647,700\ (소득의 약30%)

 

NGO 및 복지기관 2009년 기부 총액 ; 1,037,700\

(인터넷언론은 아래에 별도로 통계, 단 오프라인 행사장인 후원회나 후원주점에서 후원한 사항은 영수증 수령치 못한 관계로 통계에서 제외하고 차후 추가로 통계함)

 

+ 칼라TV, 커널뉴스 2009년 1월~3월 계좌 후원 : 총 790,000\.

+ 인터넷언론 2009년 2월~12월까아프리카 별풍선(사이버머니) 후원 총18,200개(1,820,000\)

인터넷언론 총합계 2,610,000\<= 계좌후원 790,000\ + 별풍선(사이버머니)후원

1,820,000\

 

 

 상세내역

 용산참사범대위 http://mbout.jinbo.net/ -  총 13만원 후원 

 

 

(좌)평화재향군인회 : http://pcorea.net/ ,   (우)함께맞는비 : http://cafe.daum.net/kirungRelay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총 6만원 후원 

 

 

 

 

 

* CMS 정기후원 구속노동자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총 24만원

 

 

 

 

유기동물보호소 :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삼송동물보호소 등 (총 167,700\ 후원, 단 애린원 물품후원 및 집근처 길고양이 정기급식은 제외)

삼송동물보호소 총 87,700원 후원  http://cafe.daum.net/samsongcoco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www.fromcare.org/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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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커널뉴스 2009년 1월~3월 계좌 후원 : 총 79만원.

+ 인터넷언론 2009년 2월~12월까아프리카 별풍선 후원 총18,200개 (1,820,000\)

 

 총합계 2,610,000\ <= 계좌후원 790,000\ + 별풍선(사이버머니)후원 1,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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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진보매체 및 촛불방송국) 2009년 2월~12월까
아프리카 별풍선(사이버머니) 후원 총18,200개 (1,820,000\)

 

칼라TV - http://afreeca.com/cultcho <= 별풍선 후원 (총 3,012개)

커널뉴스 - http://afreeca.com/kkttii  <= 별풍선 후원 (총 5,2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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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광장 - http://afreeca.com/ncrom20  <= 별풍선 후원 (총 30개)

DBC 용방송 - http://afreeca.com/mikidi  <= 별풍선 후원 (총 171개)

몽미TV - http://afreeca.com/speakable  <= 별풍선 후원 (총 10개)

 

 

인터넷언론 2009년 2~4월초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 상세내역

칼라TV(2,490개),  커널뉴스(3,420개), 사자후TV(1,149개), 누리꾼TV(255개), 615TV(100)= 총7,414개

 

인터넷언론 2009년 4월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커널뉴스, 사자후TV, 누리꾼TV 등) 

커널뉴스(467개), 사자후TV(2,840개), 누리꾼TV(656개) = 총3,963개

 

615티브 http://afreeca.com/haneul39   <= 5월 별풍선 후원 총 157개

 커널뉴스 - http://afreeca.com/kkttii  <= 5월 별풍선 후원 총 903개

누리꾼티브 - http://afreeca.com/daesikshin  <= 5월 별풍선 후원 총 338개

사자후티브 - http://afreeca.com/audiogod1  <= 5월 별풍선 후원 총 1385개

칼라티브  <= 5월 별풍선 후원 총 267개

DBC [뉴페러다임.. 홍삿자]  http://afreeca.com/mikidi  <= 5월 별풍선 후원 총 150개

 

인터넷언론 2009년 6월 후원현황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 : 총합계 1029개)

 615TV - http://afreeca.com/haneul39   <= 6월 별풍선 후원 (총 180개)

 민주노동당 불넷 - http://afreeca.com/kdlpmedia  <= 6월 별풍선 후원 (총 270개

 커널뉴스 - http://afreeca.com/kkttii  <= 6월 별풍선 후원 (총 205개)

 사자후TV - http://afreeca.com/audiogod1  <= 6월 별풍선 후원 (총 135개)

 누리꾼TV - http://afreeca.com/daesikshin  <= 6월 별풍선 후원 (총 169개)

 칼라TV - http://afreeca.com/cultcho <= 6월 별풍선 후원 (30개)
라디오인TV - http://afreeca.com/radiointv  <= 6월 별풍선 후원 (10개)

DBC 용방송 - http://afreeca.com/mikidi  <= 6월 별풍선 후원 (20개)

몽미TV - http://afreeca.com/speakable  <= 6월 별풍선 후원 (10개)

 

인터넷언론 2009년 7월 후원현황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 : 총합계 400개)
사자후TV - http://afreeca.com/audiogod1  <= 7월 별풍선 후원 (총 310개)

 커널뉴스 - http://afreeca.com/kkttii  <= 7월 별풍선 후원 (총 65개)

 민주노동당 불넷 - http://afreeca.com/kdlpmedia  <= 7월 별풍선 후원 (총 5개)
 누리꾼TV - http://afreeca.com/daesikshin  <= 7월 별풍선 후원 (총 20개)

 

인터넷언론 2009년 8월 후원현황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 : 총합계 1400개)
615TV - http://afreeca.com/haneul39        <= 8월 별풍선 후원 (총 150개)
커널뉴스 - http://afreeca.com/kkttii             <= 8월 별풍선 후원 (총 140개)

누리꾼TV - http://afreeca.com/daesikshin  <= 8월 별풍선 후원 (총 460개)

사자후TV - http://afreeca.com/audiogod1  <= 8월 별풍선 후원 (총 650개)

 

인터넷언론 2009년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칼라TV, 사자후TV, 누리꾼TV 등) 

(9월  529개+ 10월 : 105개 = 총합계 634개 <= 63,400\)

칼라TV(165개),  사자후TV(150개), 누리꾼TV(289개), 오랜지가좋아(30개)= 총634개

 

 

인터넷언론 2009년 11~12월 아프리카 별풍선 후원(칼라TV, 커널뉴스, 사자후TV 등)

 칼라TV(60개), 커널뉴스(67개), 사자후TV(78개) = 총205개

 

 

 

 

 

 

 

 

 

 

 

 

 

 

 

 

 

 

 

 

 

 

 

 

 

 

 

 

 

 

 

 

 

2MB  청계재단 불법이라는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07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 같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MB 재단설립과, 기부에 대한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18

 

 

대통령 재산 거의 헌납에 대한 단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44742

  • 먹는샘물 goo*** 번호 2844742 | 09.07.07 02:13
  •  " 최초로 임기내 全재산 헌납?, 시민단체? 환영"

    인터넷은 물론 방송 언론에서 하루종일 떠듭니다.

    그 의미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 함은... 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라이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등등

    우선 십억은 커녕 많이 한것은 고작 백만원(가족이함께)밖에 되지 않는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재산헌납에 대해 비판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늘 일제히 방송 언론에서 뽑은 제목부터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최초로 임기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예가 없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임기내 기부하니 의도가 순수했나요?

    선거 도중에 주가조작사건에 연루 불리한 증거가 나온후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온게 아니었나요?

    왜 재산헌납의 카드가 나왔는지 국민이 까먹었다 생각합니까, 제 기억이 틀렸나요?

    어느 정도 분명히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잠재우는 역학을 충분히 했지요.

    비록 그동안 하도 버라이어티해서 기억이 가물하지만 얼굴이 다 화끈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대가성 없는 순결한 기부인것처럼 순수한것처럼 미화하는것은 조금 머쓱(혹은 민망)한건 사실아닌가요? 

    BBK 동영상으로 망신당한후 오로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어'에 대한 미스테리의 대가로 재산 헌납이라는 전대미문의 공약과 바꿔치기당한것 같아 찜찜함이 여전히 가시지않습니다.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대가 없이 나누는 베품, 가진것 즉 욕심과 이기심을 초월한 희생일것입니다.

    물론 저같은 무지랭이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331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부에 찝찝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가성없는 나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린 희생?

    솔직히 대선전 사건무마위해 대가성을 아주 물~씬 풍기고 나왔을뿐더러 지금도 홍보라는 대가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기에 희생이라 부르기에는 솔직히 민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전재산을 기부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딴지걸려는게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해 돈을 기부한다니 얼마나 좋고 기분좋은 일이며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리 비꼬듯이 기부아닌 기부가될 수 있는 재단설립으로 나오지않을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한다면 기부라기 보다는 허울좋은 개살구뿐이라 걱정했습니다. 특히나 재단을 친인척 측근들로 구성된사람이 관리한다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청계재단이 나왔습니다.

    그 속을 보면 기부란것이 무색할정도로 더 가관입니다. 

    청계재단이라 개명하고 명의만 변경한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재산상의 변동도 없습니다. 소외계층에도 투자가 부족합니다. 임대수익과 이자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어떻게 전재산환원이라 칭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단지 언론이 그렇게 떠드니 그런가합니다, 

    27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을 일해재단설립했으니 기부천사로 둔갑시켜도 될듯 싶습니다.

     

    대가 없는 말그대로 희생이라 불리는 기부란것이 이명박대통령 손에 들어오니 

    연 10억원의 '전재산환원'이란 과장된 콘티의 홍보 광고 한편을 찍기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자칭 타칭 딴따라라는 김장훈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재단을 세웠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대가없이 기부했던 그는 가진것은 전부 팔다 못해 전세로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까지 내놓으란 말은 아닙니다.)

    기부란것이 한없이 부족해서 빚까지 지고 있는 그분에게 대통령의 기부방법을 본받아서 그동안 300억은 충분히 벌었을터인데 투기해서 땅사놓고 친인척에 재단만들어주고 이자수익만 기부하라고 한다면??

    화내겠죠! 그렇게 했다면 노래 인기 얻으려고 한 대가로 밖에 여기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미국에서 워런버핏이 기부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이든 자산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재단이란 이름만 바꿔놓고 측근들의 관리하에 임대수익만을 기부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대가 없이 어려운사람을 돕는데 써야한다며 내놓고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은 이것이 기부입니다.

     

    그나마 해마다 단 십억의 임대수익이라도 기부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위로하지만

    이건희나 정몽헌이 사고칠때마다 접선하듯이 기부한다고 휠체어타고 쇼하는 모습이 오버랩됨과 동시에 육영재단과 일해재단이 자꾸 떠오르는것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측근을 이용한 재단설립이 좋은 목적이 아닌 심지어 탈세까지 하는 권력들의 비리의 온상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단연코 비리무마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게된 대가성기부는 순수한 기부라 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의 화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못하는지 더욱 감시해야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남의 재산가지고 왈가불가 하는것 자체가 우스운일일지 모른다는 분위기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함에도 쉽시리 언론에서도 비판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언론에서 미화하듯 순결하게 대통령의 기부를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추잡함들을 다 감추고 오직 찬미하듯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홍보자체가 기부아닌 기부임을 자명하듯 증명해줍니다.

     

    대통령의 재산자체가 미스터리인 지금의 상황에서 단지 빛좋은 개살구뿐인 재단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지만 그 댓가로 하늘 치솟을 물가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실업과 언제 눈깜짝할 사이에 오를지 모를 공공요금과 언제 누구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국민들의 세금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331억원의 재산환원으로 연10억원씩 기부하는 대신 22조원의 삽질중 단 10%만 사회복지에 쓰시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부자 감세한것의 1%씩만 사회복지예산에 매년 책정해주는게 어떨지요?

     

    환원이라 해놓고 기부라 해놓고 두손 가득 움켜쥐고 놓지못하는 모습이 애처롭다못해 민망합니다.

     

    대가성 있는 기부, 위기모면을 위해 벌려논 강제된 기부가 결국 기부라는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배우게됩니다.

    결국 국민이 다시 하나 배웁니다. 기부란 대가 없이 해야한다는 보편타당한 진실을...

     

    [한홍구-서해성의 직설] DJ와 노무현의 유훈통치를 넘..한겨레
    '한홍구-서해성의 직설'2010.06.10 20:15:30
      

    김대중, 노무현의 실패한 길을 좇는 사람들 
    [기고]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 / 임필수(사회진보연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열사 명단] 42명 열사와 892명 구속자를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 (한국인권뉴스 기사옮김)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704

     

    노동운동,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 - 노점노조연대

     

     

    용산에는 대통령이 없다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대통령이라는 망자와 철거민이라는 망자이득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271

     

    김대중 ''국장'과 노무현 '국민장'... 그 차이점과 공통점

    http://www.bbsi.co.kr/news/inside_view.asp?nIdx=410431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한반도 긴장 완화 vs 북핵 위기햇볕정책 역사 평가에  2009.08.18 () 오후 10:59이는분명 '김대중평전(評傳)'기록돼야과오들이지만, 그렇다고그가이룬크고굵은업적들을상쇄할수는없다. 보다...실패한것은군부독재를연장시켰고이는커다란과오로지적된다" "김대중대통령혼자만의잘못은... 한국일보 정치 박석원기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http://www.mediamob.co.kr/HeadLineView.aspx?ID=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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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펌글]

     

    추모의 감정을 넘어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제안하며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OmgN/168

     노무현의 충격적인 죽음은 전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무수한 논란과 투쟁을 낳고 있다. 나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이제 잠시 동안 자제했던 할 말을 하고자 한다. 내가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글쓰기를 자제했던 것은 내가 쓴 짧은 글을 두고 탈퇴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최소한 죽은 ‘인간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그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노무현에 대한 나의 정치적 입장과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다시 노무현의 추모기간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이러한 논란을 반복할 것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인의 충격적인 죽음이라는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이미 추모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행위에는 반이명박 투쟁이라는 진보적인 요소도 있고,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 노무현에 대한 지지, 또는 이를 통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는 퇴행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단순히 지나간 시절에 대한 맹목적 향수나 과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저 무도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과도 연관이 돼 있고, 촛불투쟁의 정체성과 이후 전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논쟁과 토론을 위한 화두만을 던지고 이후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과연 인간 노무현과 그의 정책이 별개인가?

    진보진영의 논객인 진중권은 “인간 노무현과 그의 정책은 별개”라고 했다. 많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과 노사모, 노무현을 추모하는 분들은 고인이 된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데,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지, 인간 노무현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감정 뒤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중권은 정책과 별개로 인간 노무현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지 말고 차라리 '정치적 인물'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솔직한 자기 입장을 말해야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노무현같은 인물이야말로 격동의 정치의 한 가운데에 있던 인물이 아닌가?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두환이 죽는다면 똑같이 “인간 전두환과 그의 정책은 별개”라며 그를 애도할 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인간 전두환과 노무현을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두환과 다른 인간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라 했다. 자본가 개인은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또는 어머니이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 수 있다. 아니면 반대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자본가인 것은 그의 개인적 인격과 도덕성, 품성과 상관없이 그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본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목적은 잉여가치의 추구이다. 자본의 인격화된 화신으로서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자본의 위기 앞에서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해서 살아남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업 대한통운이 박종태열사를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놓은 원인이 됐고, 한국타이어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기업살인이라고 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며, 인간 이건희가 자본의 화신이 되어 무노조 정책을 쓰며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억압, 테러와 납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파괴 행위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원인이자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과 그의 정책이 별개인가? 노무현은 한때 민주주의 투사로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열성적으로 같이 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집권자로서 노무현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집권자로서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과 서민적 풍모와 다르게 농민을 백주대낮에 때려죽이고, 철거민과 노점상을 탄압했다.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 하고, 전체 노동자를 공격했다. 또한 그것의 연장선으로 한미FTA를 체결하고 미제국주의의 하위 동맹자로서 군대를 파병했다. 자이툰에서 노무현은 파병 군인과 얼싸안고 서민적 풍모와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반복해 보며 노무현을 추모한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김선일씨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언론에서 유포한 인간 노무현의 인간적 풍모 뒤에서는 김선일씨의 비참한 죽음이 있고, 미제국주의의 동맹자로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의 정책이 있다. 언론이 만든 인간 노무현에게 열광하는 모습은 이런 점에서 맹목적인 것이다. 파병을 하고 군인과 얼싸안는 노무현의 서민적인 풍모와 이명박이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과 얼싸안는 이명박의 서민적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인가?


    노무현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은 노무현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 것이다.

     

    촛불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노무현에 대한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추모행위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도 포함돼 있지만 이명박의 잔학무도한 민주주의 파괴와 억압정책에 대한 분노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추모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노무현에 대한 추모가 가진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의 이후 전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민중의 억압에 대한 탄압,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마저도 폭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을 촛불로서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과거 노무현 집권 시절의,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로, 지금 민주당으로 집결해 있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는가?

     
    평화적인 촛불투쟁은 이명박의 거대한 폭력 앞에 무릎 꿇었다. 거대한 다수의 촛불투쟁은 이후 소수 헌신적 촛불활동가 사이에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 촛불 활동가들은 언론통제에 맞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촛불로, 또는 비정규직 투쟁과 연대했다. 용산 철거민 학살이 다시 촛불투쟁을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이명박의 무자비한 투쟁으로 작년과 같은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촛불투쟁이 민주주의 일반을 위한 투쟁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투쟁과 결합하고 용산철거민 학살 같은 민중투쟁에 결합하는 것에서 촛불투쟁의 전망을 보았다. 이 촛불투쟁이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시 타오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촛불투쟁이 작년과 같은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거대한 물리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촛불의 무정형적인 100만은 명박산성 앞에서,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만든 비폭력이라는 프레임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명박은 이 틈을 타서 국가권력의 거대한 폭력으로 촛불을 진압했다.


    지난 5월 16일 화물연대의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결사적으로 투쟁한다면 저 잔학무도한 공권력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는 수십만이 모인 영결식 이후 이명박정권의 물리력 앞에서 또 다시 차벽에 부딪히고, 경찰 몽둥이 앞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을 외치는 촛불투쟁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 현재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넘어야 한다는 점, 전술적으로는 비폭력 평화투쟁의 한계를 넘어 이명박정권의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촛불투쟁이 다시 부활하고 노무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딛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살리고 싶은 노무현은 누구인가
    [기자의 눈] 인간이 아닌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리고 싶어 한다. 많은 이가 살리고 싶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일까. ...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05.2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210


     
    노무현, 바보 전태일과 ‘벌거벗은 용산’
    [기고]‘인간적인 것’에 관하여
    이광일(성공회대)  / 2009년06월18일 17시03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53559

    ... 오백만 명 이상이 추모한 ‘정치인 노무현’의 ‘인간적 것’은 무엇입니까.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진 자유주의정권 10년 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진행된 ‘신자유주의개혁’의 도상에서 죽어간 노동자들, 농민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 권력은 분명 ‘살아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통을 이어받아 파시즘화 경향을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경찰국가 이명박정권의 구조적 폭력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이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적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 주검들에게 내뱉은 언술들을 깨끗이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그 목록들을 다시 조목조목 읊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언술과 행태들이 ‘인간적인 것’이었나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 노무현’의 그 어떤 언술과 행동에 호감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속했던 정치세력이 집권이전이나 이후에 가난한 대중에게 준 멸시, 억압과 삶의 고통을 상쇄할 만큼 그토록 ‘인간적인 것’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인격화된 자본과 권력’에게 ‘인간적인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들도 권력 이전에,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인간들인데’라며 기대를 버리지 못하다가 삶 자체를 빼앗긴, 혹은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인간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고 지금 ‘인간적인 정치인, 인간적인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실존의 차원에서 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노무현정권 시대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그 정권에 대한 객관적 비판을 무디게 하고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권기에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느니, 민주주의의 대강이 완성되었느니 말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정도로 여기고 탄압하더니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이 ‘역진’하였다고 한탄하며 이미 폐기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것’인가요. 이른바 ‘인간적인 것’이 ‘그 어떤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언술과 행태야말로 정말 비인간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인간적인 것’ 운운하는 것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이니 그 자체에 대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치적 자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수구, 혹은 파시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편협한 행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프레시안의 칼럼니스트 박동천교수처럼 망자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각하라고 외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머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김기협씨처럼 “그래 보수면 어때?!”라고 커밍아웃하며 노무현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머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그가 ‘보수’라는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자신들의 인간적, 정치적 군주’를 잃은 그 애통한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기에, 그리고 최소한 실존적 죽음 앞에 명복을 비는 것이 그야말로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다소 격한 감정을 토해대며 분노의 화살을 ‘진보’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정중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그치지 않고 억지 논리와 해석, 천박한 지식으로 ‘진보’를 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협잡꾼”이라는 딱지마저 붙여 진보를 도매금으로 넘기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지지한 정치세력의 재집권 실패의 원인을 정치적 이념과 전망을 달리하는 진보의 탓으로까지 돌리는 그들의 언술을 접하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오히려 이런저런 연민이 증폭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놈현씨에 대한 잡설| 덜 지저분한 글  [말걸기]

     http://blog.jinbo.net/diary/?pid=425

     


    ★ 좌빨은 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나요?? 

     http://blog.jinbo.net/picotera/?pid=300

     

     

    그를 위한 통성기도를 강요하지 말라! [구르는돌]

    http://blog.jinbo.net/rollingstone/?pid=109 

     

     

     저승에서는 미안하다고 말하길   [배여자]

     

     

    [알려주세요] 아~! 노무현, 집권중 발생한 열사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는가?

     

    http://cafe.daum.net/stopcjd/c1K/16359 

    2003년

    ▶◀ 박상준 열사 - 4월 2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투쟁승리 염원하며 음독 운명

    ▶◀ 송석창 열사 -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 이현중 열사 - 8월 26일
    세원테크지회 문화체육부장, 구사대 폭력에 두괴골 함몰ㆍ안면뼈 골절 중상, 수술 부위에 암 발생 운명

    ▶◀ 이경해 열사 - 9월 10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제네바 WTO본부 앞 단식농성, 할복

    ▶◀ 김주익 열사 - 10월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고공크레인 농성 중 자결

    ▶◀ 곽재규 열사 - 10월 30일
    한진중공업 문화체육부장,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도크 바닥에 투신 운명

    ▶◀ 이용석 열사 -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

    ▶◀ 이해남 열사 - 11월 17일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 극심한 노동탄압에 저항 분신


    2004년
    ▶◀ 박일수 열사 -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협 결성 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유서 남기고 분신


    ▶◀ 정상국 열사 - 5월 26일
    장흥교통 버스 노동자, 막가파식 해고 노동탄압에 음독 자결

    ▶◀ 김춘봉 열사 - 12월 27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측의 계약 연장 거부에 저항 자결


    2005년
    ▶◀ 김태환 열사 - 6월 14일
    한노 충주지역지부장, 레미콘노동자 투쟁중 사측 고용 대체차량에 치어 운명


    ▶◀ 류기혁 열사 - 9월4일
    현대자동차ㆍ부경기업 노동자, 일방적인 해고 노동탄압에 자결

    ▶◀ 김동윤 열사 - 9월 10일
    화물연대 회원, 유가인상과 유류보조금 압류 등 극도의 생활고에 분신

    ▶◀ 정용품 열사 - 11월 11일
    한농연 회원, 쌀수입개방 반대와 농업정책 비판 유서 남기고 자결

    ▶◀ 오추옥 열사 - 11월 17일
    성주군 여성농민회 문화부장, '쌀개방 반대'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

    ▶◀ 전용철 열사 - 11월24일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 전농대회 참가 경찰의 집단구타 원인 운명

    ▶◀ 홍덕표 열사 - 12월18일
    농민, 전농대회 참가 경찰 폭력으로 중상 33일간 투병하다 운명


    2006년
    ▶◀ 하중근 열사 - 8월 1일
    포항건설노조원, 포항 형산강 로터리 집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뇌 손상 운명


    2007년
    ▶◀ 전응재 열사 - 1월 23일
    우창운수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과 활동가 해고에 반대 분신 운명

    ▶◀ 허세욱 열사 - 4월 15일
    한독택시 노조원, "한미FTA 반대"외치며 분신 투병중 운명

    ▶◀ 이근재 열사 - 10월 11일후 (추정)
    노점노동자, 고양시의 노점상 폭력단속에 집 나간뒤 시신이 되어 돌아옴

    ▶◀ 정해진 열사 - 10월 27일
    상신전기 노동자, 영진전업사앞 집회 중 단체협약체결 요구하며 분신 운명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새역사

     

    盧전대통령 '비망록'공개.."모든 꿈 접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심경을 토로한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 참모 출... 연합뉴스 | 10.07 11:07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편지' 파장 서울경제 | 10.07 11:25

      출처 :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5nKc/75

    <구속노동자 28호> 박한삶의현장에서연대를실천하는 시민기자, 신만호후원인

     (편집인)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08.05.19

      

     

     

     

    <구속노동자 28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시민기자, 신만호 후원인
    - 소식지中 전문(수정본) -

    신만호 후원인(필명: 채널만호)과 만나기로 약속한 5월 3일 오전.

    전날 급작스레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며 그리로 오라고 하셨다. 부랴부랴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으로 가니 신만호 님이 계셨다. 시민기자인 그는 취재에 여념이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영등포로 이동한 후 늦은 점심과 함께 유쾌한 인터뷰가 시작됐다.

     

    자연스레 이주 노동자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신만호 님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이주노조 조합원 표적단속에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표적단속을 막고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연대 단위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맛있게 비우시는 신만호 님. 그는 이른 새벽부터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고 있으며 끝나고 나면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투쟁현장을 바삐 뛰어 다니며 인터넷 시민기자로 활동한다.

    어떤 계기로 구속노동자 후원에 동참하시게 되었는지를 묻자, 신만호 님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라며 허~허 하신다.
    그는 오래전부터 10여 군데의 노동․사회 단체에 매달 후원을 하고 계셨다. 잠시 통장을 꺼내보여 주셨는데, 들여다보니 전비연,평통사,철폐연대,전해투 등 사회단체들의 이름이 빼곡이 찍혀 있었다.
    최근에는 학습지노조에도 후원금을 보내셨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를 후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리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걱정 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메이데이 집회에서 1천원 짜리 얼린 생수를 팔고 있던 이랜드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투쟁기금을 염려하시는 말투에서 훈훈함이 묻어나온다.

    그에게 구노회 상근자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구노회를 알게 된 건 이주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구노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조용하지만 진실 되게 활동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다.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구노회 활동가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투쟁에 더욱 자주 연대하기 바란다는 소중한 충고도 잊지 않으셨다.  

     

    끝으로 구속노동자 동지들께 안부 인사 좀 하시라고 말씀 드렸다.

    “용기를 잃지 말고 진보․해방 세상을 꿈꾸고 노력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저의 연대가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믿으면서 함께 갑시다!” 

    -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만호 후원인께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터뷰 정리\ 구노회 김진석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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