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론에 붙여 FTA 전면 철회로 반격을 가하자! -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 2007년 5월 17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 신만호 시민기자(자유기고가)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미국발 '재협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ＦＴＡ 김종훈 수석대표가 미국이 한미ＦＴＡ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재협상에 응할 가망성을 시사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월 16일 [논평]을 통해 "결국 '재협상 수용'으로 가는 노무현 정부인가? 만일 그렇다면 자존심도 없고, 국민에 대한 신의도 없는 노무현 정부로 전락하는 거다!" 라고 우려와 성토를 하였다.
또한 13일 성명을 통해 "오직 '한미FTA협상 전면 무효화'가 있을 뿐이다!"라고 재협상론에 대해 절대 불가와 반격의 입장을 천명하고, 이어 17일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한미FTA 재협상론에 붙여 이제 FTA 전면 철회로 반격을 가하자!"고 한미FTA 찬성 및 재협상론에 쐐기를 박고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협상론 시사가 재야운동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렸다.

지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도 14일 성명을 내고 "만약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협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협정 타결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그리고 해방연대(준)도 "FTA투쟁 -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논평을 내고 "서민.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에 맞서 반자본의 관점에 입각한 FTA 저지투쟁을 벌여나가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만들어 내 비준저지 및 이후 반자본 운동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 비췄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도 17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이라니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소탐대실이다"라고 재협상 움직임에 우려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1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서 "아직까지 미국정부로부터 FTA 재협상 제의를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 정부간 공식 협상을 종료한 후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18일 동아일보에 "美, FTA 재협상 요구는 반칙이다"라는 시론을 내고, "김종훈 수석대표의 한미ＦＴＡ 재협상 검토론의 배경에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때문에 재협상을 했으면 한다는 암시를 준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재협상 운운은 국제협상의 신사협정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실패한 미국내정치 문제를 외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상대방 국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이고, 미국 내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을 외국에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라고 성토하며 반대했다. 앞서 송영민 동대부여중 교사·레저관광학박사도 17일 경향신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반칙이다'며 기고를 낸바 있다.
또한 테미 오버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암참(AMCHAM) 대표는 17일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강연에서 mbn과의 인터뷰를 갖고 "미국도 FTA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즈 와의 간담회을 통해 "한미 FTA는 협상내용이 상호 연계돼 추가적 양보를 위한 재협상은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18일 충북 영동 농촌현장에서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4월초에 어렵게 양국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뤄 협정을 타결했다. 이 균형을 흔들면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강력하게 전달했고,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정문 초안은 다음주 초쯤 공개할 것이다"며 한미FTA 협상 수정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노동부는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분야에서 두 나라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비준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어떤 수준이든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반대하며 못박았다.

이렇듯 FTA 반대측에 이어 찬성측도 FTA 재협상 여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도, 한미ＦＴＡ 추진단은 재협상 여지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아닐 수 없으며 한미ＦＴＡ 추진단의 잇단 뭇매 맞기와 FTA 반대측에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려 반격의 처지에 놓임에 사뭇 흥미롭고 어이없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ＦＴＡ 반대측 및 민중들에게 있어서 한미ＦＴＡ는 정글의 법칙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고 비정규직 확산화 등 생존권 위협이 현실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기에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중생존에 입각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니, 한미ＦＴＡ 추진단이 잇단 뭇매를 맞고도 동정은 커녕 반격을 받을 위기에 처함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하겠다.

17일 민주노총본부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미국의 신통상정책, 그리고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범국본의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미 FTA 자체와 재협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점검과 지적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이 아니라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한 성명을 첨부해 추가 설명하며 투쟁의 의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이참에 투쟁의 대호를 재정비하여 FTA 전면 철회 투쟁으로 반격을 가하자!"고 의지를 밝혔고 참석자 모두다 그 의지에 찬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 및 반격의 움직임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 보였고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저지 충북운동본부 영동군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을 앞둔 영동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굴욕협상', '퍼주기 협상', '매국협상'으로 정부의 손익계산에서도 실패한 협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미 FTA를 전면 철회하고, 협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소속 농민들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역 근처에서 '한미 FTA 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묘역을 방문중인 노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이날 토론회 발재에 나선 패널들 中


* 일부 토론자료 안내 : 김지형, 강철웅 패널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47(김지형)+.mp3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50(강은주)+.mp3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52(박상표)+.mp3 


  
△ 종합 토론에서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종합토론1+.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