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the world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제 8회 차별철폐 대행진이, 2011년 5월 16~21일 서울전역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50여개의 노동,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제8회 차별철폐 대행진단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을 슬로건으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 곳곳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캠페인과 마당사업, 지역집회, 도보행진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 단위들은 16일, 남동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서부지역, 18일 동부지역, 19일 북부지역, 20일 남부지역, 21일 중부지역을 순회하며, 주요 투쟁사업장인 유신노조, 매일콜택시분회, 국민체육공단 비정규지부, 발레오지회, 재능지부, 롯데손해보험빌딩 분회 등과 결합해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차별없는 사회와 노점상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쟁취 등을 위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5월 21일 서울중부지역 저녁5시, 보신각 문화제 모습  

  "KBS, 수신료 인상 골몰 말고 공정방송으로 거듭나라"    2010.07.09 (금) 오마이뉴스
|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전충남본부 회원들은 9일 오후 대전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는 부당한 수신료 인상에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수신료 더 내라고? 텔레비전 끊겠다!"  시사IN Live 사회 2010.07.10 (토) 오전 11:16

TV수신료 거부운동   2010.02.17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우익 고마워요  오마이뉴스 연예 2010.07.09 (금) 오후 7:18

[7.28후보단일화] KBS 수신료 거부서명 한나절만에 3,000명 돌파!  2010.06.17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8일 오후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동제약 광고 면적을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에 실린 광동제약의 광고가 11배나 많았다"며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나 <경향>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차' 등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한편, 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기업 앞 1인시위, 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법원은 광고를 실은 회사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고주 리스트 온라인 게재와 불매운동에 대해선 합법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중·동에 광고를 편중되게 하는 기업 중 영세업체가 많아, 우선 중견기업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광동제약에 이어 진행상황 등을 살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하나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매운동에는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600여 개 단체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임 -

1. 광동 비타500 ★        2. 광동 옥수수 수염차 ★    3. 광동 원방 우황청심원 (사향함유)  4. 광동 민들레후 (2009년 5월 신상품)

                                                    

5. 보이를 만나다(2009년 3월 신상품) 6. 광동 노을빛에 물든 보리차  7. 광동 참두유      8. 광동 두유코코     9. 광동 쌍화탕

                                    

                                              10. 광동탕            11. 광동원탕       12. 광동 쌍화골드   13. 광동탕골등액    14. 광동금탕액15. 광동 진광탕액(갈근탕)

 

16. 광동 참광탕액(승마갈근탕가사물탕) 17. 광동탕F  18. 광동 영지플러스     19. 광동 로얄에프   20. 광동 경옥골드

                       

21. 광동 경옥고         22. 광동 화이바스타    23. 광동 산수유  24. 광동 고향 벌꿀디  25. 광동 생강골드  26. 광동 왕대추

 

27. 광동 올맨F        28. 광동 까스원액   29. 광동 동충하초   30. 광동 상황보     31. 광동 콜라겐-S     32. 광동 예파스  33. 광동 플라센타에센스마스크  34. 광동 자하수태반에센스마스크   35. 광동 베써 아토피 스킨케어

                                                

곽도흔 기자@이투데이 (sogood@e-today.co.kr) 2009-06-02 11:36:53

광동제약 불매의 또다른 이유(비도덕적인 기업)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리베이트’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물장사한다는 업계의 비판에도 이를 기반으로 전문의약품을 만들며 체질개선에 나섰던 광동제약 창업주 최수부 회장의 경영노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안국약품이 제약협회 내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까지 자사의 약 처방을 대가로 돈을 준 광동제약의 사례가 방송되면서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광동제약은 한 병원에 매달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건네는 등 모두 1700여 병ㆍ의원에 수억원대의 돈을 줬다. 또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까지 20% 전후의 리베이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방식은 약값의 20%에서 50%까지 이뤄졌고 세미나, 회식비, 골프를 빙자한 접대 등으로 다양했다. 이날 방송이 나간 뒤 제약협회는 소명자료를 받은 뒤에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수사, 특별약가감시, 형사고발, 약가인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에 회부되면 최악의 경우 협회에서 제명된다. 이 같은 제재는 국내 제약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업계로부터 물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원더걸스와 김태희라는 국내 최고의 스타들을 동원해 비타500 등을 판매했던 광동제약은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전문의약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사진)은 물장사라는 비판에도 드링크제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일반약과 전문약 개발에 투자하면서 특히 전문약 개발에 힘써왔다. 광동제약은 현재 다국적제약사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대체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광동제약의 체질개선 작업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업계에서는 드링크제와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오다 전문약을 영업하면서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에 이기지 못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몸담고 있는 안국약품도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 학술행사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협회에 신고돼 광동제약과 함께 공정경쟁준수위에 회부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곽도흔 기자@이투데이 (sogood@e-today.co.kr) 2009-06-05 13:08:08
 
 
최근 제약업계가 영업사원들의 회사내부 고발로 병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공론화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제약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직원의 40~50%에 달하고, 아킬레스건인 리베이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회사마다 이들에 대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제주도에서 의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퇴사한 안국약품 영업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4일 상위제약사 CEO간담회 이후 안국약품 리베이트 조사 배경과 관련해 퇴사한 영업사원이 협회측에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제보를 한 직원이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골프접대 제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700여 병의원을 비롯해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방송에 보도된 광동제약의 경우도 영업사원들의 내부고발이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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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쩔인 중국산 옥수수와 옥수수 수염으로 음료수 만들어..

광동제약 옥수수 수염차는 뇌에 치명적인 수은이 가득 들어간 <수은 음료수>.

게다가 보건소 등에 수억원대의 리베이트 막 뿌려..

 

광동제약의 만행을 주변에 막 알려주세요.

 

용산4구역의 철거가 중단됩니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무시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겨나갈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 위헌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질때까지

유사한 재개발지역의 명도소송은 중단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4구역은 위헌판결시까지 이주가 중단되고 철거가 중단됩니다

전국의 유사한 지역도 모두 해당됩니다.

관련 언론자료 보기

내가 쓴 성명서 보기

 
제6회 차별철폐대행진(차없서)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서울 용산참사 현장 앞에서 발대식과 함께 열렸다. 2009년 차없서 행진은 4월 20일 첫날 서울 중부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21일 동부, 22일 북부, 23일 남부, 24일 서부, 25일 남동지역을 순회하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행사의 취지를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는 빈곤과 차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올해의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관련 보도자료들 - http://www.spsunion.org/

4월 23일(목)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4일차 - 남부지역
http://spsunion.jinbo.net/bbs/zboard.php?id=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5

모든 차별에 저항하며 제2촛불 당긴다! (2009-04-26 00:34:27)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노동자 민중 일자리와 생존권, 민주주의 쟁취!...제6회 차별철폐대행진 닷새째 날  - <노동과세계> 동행취재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4576

  관련 기사 링크들 <장애인 전문언론 에이블뉴스>
MB 눈물? 장애인은 항상 울고 있답니다  에이블뉴스 칼럼 | 2009.04.21 (화) 오후 5:50

"탈시설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에이블뉴스 사회 | 2009.04.20 (월) 오후 8:35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살고 싶다'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사회 | 2009.04.20 (월) 오후 5:55

쇠사슬 몸에 묶고 장애인생존권 기습시위  에이블뉴스 사회 | 2009.04.20 (월) 오후 5:25

대구420연대,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농성 돌입

[동영상]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2007.04.22
[동영상]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4월 20일 장애인의날, 우천중 서울역 광장서 위드티비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ithtv.com
http://cafe.naver.com/gwcil/433 카페명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긴급]어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기습시위 중 2명의 활동가가 연행되었습니다!! 2009.04.21
폭우가 오는 와중에도 500여명들의 많은 동지들이 참석해주셔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와 보건복지부앞 문화제 및 정리집회를 잘 치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30분 경 이명박 정권의 장애인 죽이기...
http://cafe.naver.com/gwcil/1854 카페명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

(09.4.18 pm17:00 서울역광장)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장애인의 날 사전 행사 

 2#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09.4.20 pm14:00 대학로공원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주최)

제6회 차별철폐대행진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서울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20일 첫날 중부지역 순회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행사의 취지를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는 빈곤과 차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및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올해의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차별철폐 서울조직위원회'는 대행진 첫날인 20일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용산참사 현장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근처인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PSI, 파병 참여를 규탄한 후, 이어 서울시청 별관에서 재개발 추진, 물사유화 등 서울시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대학로 등을 차례로 돌며, 비정규직법, 장애인 차별의 실태, 의료민영화 문제 등, 각종 이질화된 정책을 비판했다.

아고라 탄압 본궤도 올랐다

누리꾼들 "경찰 짜맞추기 억지수사… 상습시위꾼 규정도 모호"

"법을 어겼다니까 어긴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사실에 근거해 처벌받고 싶습니다. 기소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가 폭죽놀이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폭죽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비 오기 전에 폭죽놀이를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아니었고요. 게다가 예비군의 경우 거의 연행된 장소가 인도였어요. 예비군 목적 자체가 경찰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원재(30·회사원)씨의 말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촛불예비군들은 3월 중순 이후 일제히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날짜로 치면 3월 9일부터 3월 23일 사이다. 현재까지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2명. 김씨를 비롯한 예비군카페 회원 상당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은 4월 말부터 5월까지 집중돼 있다. 김씨는 "5월에 재판이 잡힌 게, 촛불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여러번 시위참가 문제되나"

3월 26일, 경찰은 정태호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진승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새내기 등록금 문화제와 지난 2월 14일 용산 참사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다.

아직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3월 중순 이후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부터 올해 용산 참사 촛불문화제까지 일제히 출두요구서나 약식명령서가 쏟아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단군후손'은 지난 30일 저녁 불심검문을 받아 연행됐다. 그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들이 찾아와 지난해 촛불시위 관련해서 정리할 것이 있지 않느냐며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누리꾼은 '상습시위꾼' '배후세력'이라는 규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황일권씨는 "실제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200일 이상 꾸준히 집회에 나갔으니 나 역시 경찰 규정대로 하면 상습시위꾼이고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낯이 익숙하다. 이들은 "촛불시위 이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사이"라며 "굳이 인연을 맺어준 것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단순히 여러 번 시위에 참석했다고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습시위자 중에서도 불법을 자행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했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가 불법이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구속된 홍모씨의 경우 '민망할 정도로 얌전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가투를 하더라도 남들이 거리로 진출할 때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었고, 활동상황 등을 볼 때 특이한 행적이 없었다는 것. 다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시위대의 '안테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잡아갔다는 것이다.

누리꾼 김학현씨는 "사실 그분은 몸집도 왜소한 편이고 나이도 40대 후반으로, 전경과 몸싸움을 할 체격 조건이 아니었다"라며 "무엇으로 엮으려는지 몰라도 정말 어이없는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직표를 그려놓고 사람들을 끼워맞추려는 억지수사라고 의심했다. '권태로운창'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누리꾼 나명수씨는 3월 하순 '수방사 군인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나씨는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다는 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내 닉네임과 이름을 지칭하며 내가 폭행 당사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사이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난 3월 중순, 경향신문은 경찰의 한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특별취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문건은 '경찰관 폭행 및 지갑강취 용의자' 박모씨 검거사례와 함께 연행자 수사 상황, 특히 '상습집회 참석 불법 행위자 200명 선정작업 계획'을 담고 있다.

수사본부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이 문건을 작성한 곳은 서울시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공식 명칭은 '상습시위꾼 및 배후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다. 이곳에서 촛불시위는 물론, 사이버수사대를 지휘하고 아고라 토론방 수사도 함께 하는 등 사실상 온·오프 누리꾼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문건은 경찰서별 현장수사팀 그리고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는 '배후세력 수사팀', 사이버수사대·보안수사대 등 참가단위별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할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용산 관련 총 2만4392매에 달하는 채증 사진과 정보 상황 보고서 870매를 바탕으로 '아고라'나 '안티2MB', '촛불산책' 등 사이트 게시물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파트'에서는 "수사 쪽과 협조해 현장 연행자 채증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안수사대의 경우 공작·내사 중인 단체로 '서울실천연대' '전철연' 등을 거명하며 "이들 단체의 가입 회원과 전년도 촛불시위 전력자 인물 사진 등을 활용, 채증사진과 비교·판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서울실천연대와 용산 철거 싸움으로 역시 구속자를 낸 전철연 등과 '연계'시켜 좌경폭력 집단으로 색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건은 특히 "구속된 홍모씨와 송모씨의 역발신 통화 내역을 추적, 각 통신사별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면서 백은종씨와 김모씨 등의 통화내역을 추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장 주동자급 배후세력으로 '싸○○○, 깍○, 개○○' 등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이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거론된 백씨와 김씨의 공통점은 전·현직 안티MB 카페 운영진이라는 점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 임시운영회의에 참석한 김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라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였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부인까지 설득해가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투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촛불시위 참석자들의 주장이 알고 싶어' 5월 중순 시청 일대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 참가한 뒤 마음을 바꿨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 역시 극렬시위자로 지목된 이민성씨(가명).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그를 '폭력시위 선동 게시물'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주소지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보냈지만 불응하고 있어 통신 수사를 진행, 성수동 실제 주거지를 확인했다. 피신한 이씨는 아고라에 "전국을 떠돌고 있다"며 아예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오프라인'에서 그를 만나봤다는 이는 거의 없다. 촛불연석회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한 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온라인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고 그게 실제 폭력시위 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온라인 선동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불법 행동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내부 문건엔 "실제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까지 특정하기 위해 정보1계로부터 채증 자료 CD를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간단히 말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로 누리꾼 활동 위축

경찰 수사는 확실히 아고라 누리꾼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닉네임 'IL○○○○○'는 아고라뿐 아니라 서프라이즈 등 여타 인터넷 공론장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써온 유명 논객이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조회 건수를 조작한 3인의 아고라 누리꾼 중 1명으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아고라 조회 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6일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를 인멸할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 강행한 압수수색이었지만 수사 진행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론은 "조회 수를 늘렸다는 것이 죄가 되냐"며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은 20일이 넘은 이 사건 진행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과잉 수사 분위기는 누리꾼을 겁주는 효과를 확실히 보았다. 3월 26일 후, 이 누리꾼은 일체의 활동을 중단했다. 연락이 되던 누리꾼도 "그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임태훈 광우병대책위 인권법률팀장은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역사상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음직한 경찰국가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경찰이 지금 아고라나 촛불집회에 쏟는 경찰 인력의 3분의 1만이라도 동원해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나 장자연 리스트를 파헤쳤다면 국민들로부터 '견찰'이라는 불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는 'Weekly 경향'의 질문에 경찰은 "단순 시위 참가자가 아닌, 시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몰려다니며 경찰관 폭행, 불법 도로 점거, 공용물 손괴들을 일삼는 상습 범법 시위꾼을 처벌하여 적법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클리경향  2009.04.09

http://zine.media.daum.net/weeklykh/view.html?cateid=3000&newsid=20090409132612970&p=weekly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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