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청계재단 불법이라는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07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 같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MB 재단설립과, 기부에 대한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18

 

 

대통령 재산 거의 헌납에 대한 단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44742

  • 먹는샘물 goo*** 번호 2844742 | 09.07.07 02:13
  •  " 최초로 임기내 全재산 헌납?, 시민단체? 환영"

    인터넷은 물론 방송 언론에서 하루종일 떠듭니다.

    그 의미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 함은... 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라이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등등

    우선 십억은 커녕 많이 한것은 고작 백만원(가족이함께)밖에 되지 않는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재산헌납에 대해 비판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늘 일제히 방송 언론에서 뽑은 제목부터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최초로 임기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예가 없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임기내 기부하니 의도가 순수했나요?

    선거 도중에 주가조작사건에 연루 불리한 증거가 나온후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온게 아니었나요?

    왜 재산헌납의 카드가 나왔는지 국민이 까먹었다 생각합니까, 제 기억이 틀렸나요?

    어느 정도 분명히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잠재우는 역학을 충분히 했지요.

    비록 그동안 하도 버라이어티해서 기억이 가물하지만 얼굴이 다 화끈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대가성 없는 순결한 기부인것처럼 순수한것처럼 미화하는것은 조금 머쓱(혹은 민망)한건 사실아닌가요? 

    BBK 동영상으로 망신당한후 오로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어'에 대한 미스테리의 대가로 재산 헌납이라는 전대미문의 공약과 바꿔치기당한것 같아 찜찜함이 여전히 가시지않습니다.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대가 없이 나누는 베품, 가진것 즉 욕심과 이기심을 초월한 희생일것입니다.

    물론 저같은 무지랭이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331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부에 찝찝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가성없는 나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린 희생?

    솔직히 대선전 사건무마위해 대가성을 아주 물~씬 풍기고 나왔을뿐더러 지금도 홍보라는 대가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기에 희생이라 부르기에는 솔직히 민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전재산을 기부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딴지걸려는게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해 돈을 기부한다니 얼마나 좋고 기분좋은 일이며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리 비꼬듯이 기부아닌 기부가될 수 있는 재단설립으로 나오지않을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한다면 기부라기 보다는 허울좋은 개살구뿐이라 걱정했습니다. 특히나 재단을 친인척 측근들로 구성된사람이 관리한다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청계재단이 나왔습니다.

    그 속을 보면 기부란것이 무색할정도로 더 가관입니다. 

    청계재단이라 개명하고 명의만 변경한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재산상의 변동도 없습니다. 소외계층에도 투자가 부족합니다. 임대수익과 이자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어떻게 전재산환원이라 칭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단지 언론이 그렇게 떠드니 그런가합니다, 

    27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을 일해재단설립했으니 기부천사로 둔갑시켜도 될듯 싶습니다.

     

    대가 없는 말그대로 희생이라 불리는 기부란것이 이명박대통령 손에 들어오니 

    연 10억원의 '전재산환원'이란 과장된 콘티의 홍보 광고 한편을 찍기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자칭 타칭 딴따라라는 김장훈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재단을 세웠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대가없이 기부했던 그는 가진것은 전부 팔다 못해 전세로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까지 내놓으란 말은 아닙니다.)

    기부란것이 한없이 부족해서 빚까지 지고 있는 그분에게 대통령의 기부방법을 본받아서 그동안 300억은 충분히 벌었을터인데 투기해서 땅사놓고 친인척에 재단만들어주고 이자수익만 기부하라고 한다면??

    화내겠죠! 그렇게 했다면 노래 인기 얻으려고 한 대가로 밖에 여기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미국에서 워런버핏이 기부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이든 자산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재단이란 이름만 바꿔놓고 측근들의 관리하에 임대수익만을 기부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대가 없이 어려운사람을 돕는데 써야한다며 내놓고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은 이것이 기부입니다.

     

    그나마 해마다 단 십억의 임대수익이라도 기부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위로하지만

    이건희나 정몽헌이 사고칠때마다 접선하듯이 기부한다고 휠체어타고 쇼하는 모습이 오버랩됨과 동시에 육영재단과 일해재단이 자꾸 떠오르는것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측근을 이용한 재단설립이 좋은 목적이 아닌 심지어 탈세까지 하는 권력들의 비리의 온상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단연코 비리무마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게된 대가성기부는 순수한 기부라 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의 화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못하는지 더욱 감시해야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남의 재산가지고 왈가불가 하는것 자체가 우스운일일지 모른다는 분위기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함에도 쉽시리 언론에서도 비판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언론에서 미화하듯 순결하게 대통령의 기부를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추잡함들을 다 감추고 오직 찬미하듯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홍보자체가 기부아닌 기부임을 자명하듯 증명해줍니다.

     

    대통령의 재산자체가 미스터리인 지금의 상황에서 단지 빛좋은 개살구뿐인 재단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지만 그 댓가로 하늘 치솟을 물가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실업과 언제 눈깜짝할 사이에 오를지 모를 공공요금과 언제 누구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국민들의 세금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331억원의 재산환원으로 연10억원씩 기부하는 대신 22조원의 삽질중 단 10%만 사회복지에 쓰시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부자 감세한것의 1%씩만 사회복지예산에 매년 책정해주는게 어떨지요?

     

    환원이라 해놓고 기부라 해놓고 두손 가득 움켜쥐고 놓지못하는 모습이 애처롭다못해 민망합니다.

     

    대가성 있는 기부, 위기모면을 위해 벌려논 강제된 기부가 결국 기부라는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배우게됩니다.

    결국 국민이 다시 하나 배웁니다. 기부란 대가 없이 해야한다는 보편타당한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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