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방취자들 KBS다큐멘터리서 한목소리

길림신문 기자:[김태국][2008-04-23 오후 3:32:11]

 

 

지난 20일(일요일) 저녁, KBS한국방송 창원방송총국의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성동조선해양의 조선족방취자들을 찾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한국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5월 중순경에 한국의 대표방송인 KBS에서 방송하게 되는 5부작 특집다큐멘터리 《코리아, 당신들의 천국? 》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국인 100 만 명을 넘는 시대, 그러나 순혈주의에 갇힌 한국이 그들을 차별하고있다는 점에 립각하여 특히 가난한 나라 출신 로동자나 외국인 며느리들을 차별, 구타, 중로동, 언어 소통의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등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의 문제를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인문제를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외국인 녀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 업체가 가장 많은 광주 전남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 들여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조사현장에서 지난해 10월에 입국한 길림성 룡정시에서 온 최모씨(52세)는 오야지가 잠적해버리는바람에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한 로임 23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조선족을 상대로 한 차별대우를 적발하였다. 연길시에서 온 손모씨(40세)는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라는 좋은 정책을 내놓아 많은 불체자들이 불법에서 해탈되였다고 긍정하였다. 불법체류하던 자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입국할수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이명박대통령도 동포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최모씨(43세), 림모씨(41세) 등은 일하면서 일부 하층관리자들이 쩍하면〈중국애들〉이라고 멸시하면서 불손언어를 사용하는 현상과 한국인과의 로임차가 현저한 등 차별대우를 사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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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 경계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범죄를 성토하며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었고 각종 게시판에서도 성폭력, 살인 등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범죄를 부각시키며 공포와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13일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강력범죄의 온상? 편견에 불과
 
‘불법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비호아래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각종범죄의 온상일까?
 
2007년 형사정책연구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를 연구한 최영신 연구위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성인 10만 명 당 평균 범죄자수와 비교해도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국적 외국인의 경우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범죄비율은 한국의 1/5에도 못 미친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통상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실정법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존재라고 위험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이주노동자 집단’의 현실이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불법체류자수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를 단순히 문제시하는 시각은 외국인 범죄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된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은 끔찍한 범죄였다. 가해자인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곧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혐오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집단이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접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공격일 뿐이다.
 
일본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전파를 타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범인은 재일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일본 내 외국인 범죄는 재일조선인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문제집단인 재일조선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본인들이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재일조선인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재일조선인 중에도 ‘범죄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일조선인 전체가 모두 ‘위험인물’이거나 일본인들에 비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일조선인 전체가 우범집단이자 위험대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 받는 소수자이자 철저한 이방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
 
지난 해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의 범인이 한국계 이주민 ‘조승희’ 임이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일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회는 오히려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총기난사사건은 ‘조승희’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총기소유 허가와 같은 미국사회 내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공포감은 거꾸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죄를 전체 집단에 묻는 것, 그게 민족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이 처음 ‘중국계’라고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혐오와 공격이 우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갈등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8/04/15 [12:57]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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