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사태 보도하는 방송3사 무엇이 문제인가?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전후로한 시점에 발생한 이랜드계열의 대형할인매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이랜드 측과 노동자들의 대치국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7월10일 KBS1TV9시뉴스는 “연세의료원, 노조 총파업 돌입…환자 불편”을 황현택기자가 보도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랜드 측과 노동자들의 대치국면을  시청자들에게 비중있게 보도했고  연세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나타나는 노사간 의견대립을 보도했다. 7월10일 MBC뉴스 데스크는 “비정규직 보호법, 허점 투성이”를 이상현 기자가 보도했고  7월10일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랜드 노사 "합의 실패"…벼랑끝 대치 계속”을 남정민 기자가 보도했다.

7월10일 KBS1TV9시뉴스는 “이랜드 그룹 계열 홈에버, 뉴코아 대표이사와 노조 지도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사는 그러나 해고된 비정규직의 복직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라는 기자멘트와 함께 이남신이랜드 노조 부위원장의  "우리의 요구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비정규직이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소박한 희망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기자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각각 이석행 민주노총 대표와 오상흔 홈에버 대표 등을 만났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이 이처럼 뒤늦게 대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비정규직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했지만 내용적으로 양시양비론 적으로 접근했다.

7월10일 MBC뉴스 데스크는“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기는 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선 안됩니다. 이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인 기업들이 분란의 소지가 있는 비정규직을 내보내거나 고용 책임을 지지 않는 외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멘트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선 기존 정규직과　기업의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멘트로 끝맺었다. 역시 양시양비 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7월10일SBS저녁 8시 뉴스는“3시간여에 걸친 이랜드 노사간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홈에버와 뉴코아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오늘 오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한 달 동안의 완충 기간을 두는 데에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는 듯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미 도입한 외주용역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계약 해지된 53명의 뉴코아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고 “노조측은 그러나 53명 외에도 복직 희망자는 전원 복직시켜줄 것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350명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회사측은 노조가 먼저 농성을 해제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측은 일괄 타결을 주장했습니다. 노조간부 수십 명의 고소고발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면서 노사간 의 입장을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7월10일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알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둔갑해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문제이다. 이랜드 노사분규의 발단은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랜드 측이 계열 대형할인매장의 2년 이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또 외주용역으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시도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호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인데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 노사분규를 보도하면서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불공정 보도하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더라도 현행 법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이랜드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정리해고와 외주용역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랜드측이 비정규직 보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와 허점을 악용해 일밖에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법의 한계를 악용해 훤한 대낮에   아무 잘못도  없는 길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자본권력의 폭력행위는 실정법적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더라도 현행 법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피해갈수  없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랜드 측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또 비판하고  이랜드 측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옳았다.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교과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도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비정규직 보다 높은 그러면서 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교과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도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이랜드 측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것은 노동이 전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자 들에게 일터를 빼앗음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죽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이 전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자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라는 사회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이랜드 측의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한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행위를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양시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형이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의 양시양비론적인 접근은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이랜드로 상징되는   기업(자본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생사여탈권이 달린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너무 과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국회와 정부와 이랜드측으로 상징되는 자본권력이 3위 일체가 돼서 이번 이랜드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둔갑시키는 변질된 법의 남용을 초래했다고 볼수 있는데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졸속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와  악용하고 있는 이랜드 측으로 상징되는 자본권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마찰을 양시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목소리를 수평적으로 똑같이 양시양비론 적으로 접근하는 구조적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부와 사회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이랜드측으로 대변되는 자본권력의 책임을 묻지  않고  양시양비론의 형식논리로 방송3사 간판뉴스가 방치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 그런 논리대로 라면 실정법과 정반대의 무책임한 사실상의 법을 어기는 우리사회의 그 어떤 법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SBS저녁 8시 뉴스야  자본권력의 배타적 소유지배구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기대할수 없다고 해도 국민의 방송인 KBS1TV의 9시뉴스와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MBC의 뉴스 데스크까지  자본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SBS저녁 8시 뉴스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양시양비론적인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랜드 사측과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사이의 대립관련 뉴스의 양시양비론적인 형식논리를 통해 내용적으로 불공정 보도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편성책임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