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파병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한국진보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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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6, 반대 105..신당의원 50여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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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략 파병이 또다시 연장되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56명의 참석, 찬성 146, 반대 104, 기권 6으로 강행 통과되었다.

 이번 침략파병 연장은 전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자주와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찬성 표의 대부분은 여지없이 한나라당 쪽에서 쏟아졌다.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건 말건, 장병들이 위험에 빠지건 말건, 미국 앞에서는 티끌만큼의 자존심조차 ‘반미’로 펄쩍 뛰는 이 ‘미국 국적’ 정당이 꾸려갈 5년이 어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이들은 140여석을 가지고도, ‘권고적’도 아닌 ‘강제적’ 당론을 정하고도 침략파병 연장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번 표결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겠다. 존재의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당연히 사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진보연대는 국회의 침략파병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침략 파병군을 철수시키고, 국민에게 끝없이 수치와 굴욕을 강요하는 이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2월28일

한국진보연대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문

1. 어제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해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반드시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이툰 철군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파병 연장안을 찬성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전쟁 범죄의 동조자들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2.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파병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를 만나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지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첫 사업으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믿음직한 한미전쟁동맹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조지 부시에게는 환영받을 일이겠지만,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파병했던 정부들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 만약 파병 연장을 통과시킨다면 전쟁 범죄자의 꼬리표는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3.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강제적 반대” 당론이라던 통합신당은 어떠한가.

통합신당은 국방위원회에 표결에서 한나라당을 도와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은 간데 없이 통합신당 의원들은 자이툰 파병 연장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국민을 기만했던 통합신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4.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라.

이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거슬러 부시의 전쟁 지원을 위해 표결한다면, 전쟁 범죄 동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병 연장 찬성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오로지 철군만이 대안이다.

5. 파병반대국민행동은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을 전쟁과 파병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2. 28      파병반대국민행동

 

자이툰 파병연장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28일 국회에서 또 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파병 연장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국회가 다시금 파병에 면죄부를 주고 전쟁동맹, 침략동맹인 한미동맹의 늪에 더욱 빠진 것이다. 전 세계 시민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 학살을 정당화시켜주고 이에 동참하는 파병 연장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었고 이명박 당선자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노골적으로 이를 다짐했다. 대통합신당은 파병연장 반대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시키지도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기만의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규탄받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해주고 국민의 평화의지를 무시하고 군대를 파병했다. 그리고는 임기 내내 파병 연장을 추진했고, 심지어 작년에는 올해까지만 파병할테니 제발 파병연장에 동의해달라고 했으면서 올해에 와서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배반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 비롯된 더러운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등과 함께한 '전쟁참여정권', '파병정권'이다. 임기 말에도 파병종료를 하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이를 연장시킨 주범, 국민을 파병국가의 국민으로 만들고 김선일, 윤장호, 아프간 피랍자 등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한 장본인인 노무현 정권의 죄악은 반드시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자이툰 부대는 다시금 1년 연장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었다. 병력을 650명으로 줄여서 주둔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정세, 늘어가는 각국의 철군 행렬, 미국내에서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시 지지율 등을 볼 때 미군과 한몸이 되어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의 평화를 봉쇄하고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유린하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발을 빼고 이를 중단시키는 것만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를 위해 반전평화 운동 진영은 2008년에도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키고 자이툰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점령군대를 철수시키는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2007. 12. 28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