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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2년 첫날부터 법안 또또 기습상정해 파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고흥길)은 2월 25일 늦은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돌연 직권으로 기습 상정했다.

문방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거듭되는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한다.

또 이렇듯 26일에 간사들간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오후 3시 50분경 돌연 "(오늘)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얼버무리듯 밝히며,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3당에서는 "언론법 상정은 원천무효이며, 철회치 않으면 이제는 전쟁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석연찮다"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명(法題名)을 생략한 채 '미디어법'이라는 통칭으로 22개를 일괄 상정함은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의안상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전국언론노조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총파업 폭풍전야'인 상태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언론노조 5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미디어법 기습상정'이라는 비보를 접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상정은 원천무효"라 선을 긋고,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서자"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또 "우리는 이미 미디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반드시 이 투쟁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미디어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일방 상정할 경우, 언론노조는 지난 1월 6일부터 일시 중단했던 총파업을 26일부로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직권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안 오면 들어오는 사람들 만으로라도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해져, 野에서는 여당 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폭풍전야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언론노조 5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 오마이뉴스 신만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