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노회찬-심상정 평화통일 열띤 공방 [참세상]

도라산역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방송 4사 중계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7년06월14일 18시27분

민주노동당 세 예비후보의 통일, 외교 분야 정책토론회가 오후2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들이 지난 4월부터 통일, 외교 분야 정책을 제시한 후에 열리는 토론이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상되기도 했다. 방송 4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후보간 공방 외에도 민주노동당의 해당 정책을 대중적으로 알려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정책토론회는 정관용 사회자의 진행으로,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의 모두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및 개별질문, 상호토론, 방청석 질문 등으로 이어졌다.

	권영길 의원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동안 살림살이는 좋아지셨습니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권영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하려는데 검찰과 수구보수언론이 합작해 권영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세력 중심의 대선판을 짜기 위한 음흉한 공작이며 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돈으로 창당됐고 노동자들의 돈으로 선거치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개적으로 때묻은 돈 5천원, 만원 모으고 공개적으로 보낸 돈입니다. 저 권영길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비열한 음모와 탄압에 맞서 싸워이겨내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 진보당을 창당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을 외치자 간첩으로 몰려 목숨을 뺐겼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남북이 손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진정한 평화, 통일을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가고 죽어갔습니다. 그 희생위에 오늘의 평화와 통일 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한데 평화와 통일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잡아 가두고 죽이던 세력이 재빨리 변신, 평화와 통일의 사도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평화와 통일의 길에 매진해왔습니다. 그길을 함께 뛰어온 훌륭한 두 동료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누구입니까. 삼성 떡값 검사를 만천하에 공개한 그 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누구입니까. 진보적 재정경제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모쪼록 싸움하는 정치에 지친 국민여러분께 아름다운 경선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6.15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곳 도라산역에서 민주노동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한히 기쁩니다.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론 차분하지만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절규가 천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집권정당이 달라진다고 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십년 이상 일한 미화원의 월급이 칠십오만 원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15 선언이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달력은 유월 십사일에 멈춰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여러분들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갈아엎지 않은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세상 민주노동당이 갈아엎겠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 노회찬이 민주노동당 변화와 혁신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다가서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심상정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대장정의 첫 출발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넘쳐 나는 도라산 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직장은 불안하고 장사도 안 되고, 아이들 졸업시켜놓아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양극화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십년간 지속돼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서민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에 유일한 서민정당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삶을 책임지기엔 미덥지 못한 모양입니다. 민주노총당, 친북당, 운동권정당이 아니냐고 걱정하거나 혹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한계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서민 정치시대를 기필코 열어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냉전과 색깔에 기대어 왔던 한나라당조차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평화는 단지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륙의 관문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비젼을 열어나가는 평화입니다. 또한 평화는 7천만 국민에게 먹고사는 희망을 열어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 나갈 유일한 평화정당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사회자는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노회찬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이미 평화의제로 되어있다고 환기하고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빨리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현존하는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 "전쟁불사당이며, 유력 대선 후보조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 군비 축소로 코리아연합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한반도평화경제추진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서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평화선언과 평화경제추진합의서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향해가는 두 개의 축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권영길 의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장관급회담도 성과 없이 끝난 점을 짚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으로 "6자회담과 북미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평화선언을 내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첫째 평화실현 방안, 둘째, 경제협력 민족경제공동체방안, 셋째 민족통일 방안을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사회자의 후보별 개별 질문이 이어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제시한 '경제통일 후 정치통일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수구세력의 일관된 주장인 흡수통일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신의 평화통일론은 "첫째, 남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라 남북한 차이를 인정하는 통일, 둘째, 경제와 정치가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에 의존한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회자는 권영길 의원에게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과 관련 이를 극복할 대안을 물었다. 권영길 의원은 대답에 앞서 "대북 쌀 지원 바로 시작하십시오. 먹는 것 갖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권영길 의원은 "미국 중심의 정책을 남북관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남북 당사자의 직접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군사훈련 같은 게 북 심기를 건드리고 군사긴장을 조성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이 정부 수립 60주년 되는 해이고 남북공동행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합을 제시한 노회찬 의원에게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과 관련 두 방안의 차이와 남북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물었다. 노회찬 의원은 특유의 말솜씨로 "처음에 무슨 음료수 이름인줄 알았다"고 일갈하고 "이명박 예비후보가 밝힌 대북정책 방향은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철학의 빈곤, 비전의 결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핵개방3000이 "외국 자본과 더불어 3천불 경제 만들겠다는 건데 이는 북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노회찬 의원은 "중요한 것은 북 경제협력은 북 스스로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치군사적 환경 만드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고, "돈을 써서 하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써서 돈을 절감하는 통일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통일과 정치개혁의 관계와 방향은 무엇인가

이어 평화통일과 정치개혁의 관계, 개헌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권영길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민주노동당이 걸어온 길이 정치개혁의 길"이라고 환기하고, 지역주의 해소만으로, 투명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에게 서민의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오늘날 진보와 보수가 양분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며,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정치권력을 돌려드리겠다.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자심감을 피력했다.

노회찬 의원은 제7공화국의 평등헌법, 통일헌법을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60년을 뛰어넘는 새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정책으로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올해 제헌절을 맞아 제7공화국 헌법에 시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제7공화국 헌법은 "평등헌법이자 통일헌법이어야 하고,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4대 기본권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헌법에 담고, 영토조항 삭제와 전략적 유연성 금지 및 한반도 평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압축했다.

심상정 의원은 헌법의 문제보다 현실 정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상정 의원은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실패가 헌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장만능주의, 승자독식사회, 양극화 등이 헌법이 잘못 되어서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쁜 정치 바꾸고 빈부 문제를 해결할 힘의 원천은 서민에게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은 "서민정치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발전이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당, 집 없는 서민의 당, 여성 장애인 농민의 당, 생태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의 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토론, '코리아연합' '친북정당' '기금 100조 원' 등 예비후보자간 가벼운 공방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간에는 '코리아연합'과 '한반도평화공동체'를 둘러싸고,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위원 간에는 '전략적 유연성' 대처 방안을 두고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권영길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대응 등 그동안의 실천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외통위 소속 의원 26명이 항상 25:1이 되는 구도"라며, "민주노동당 의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과 권영길 의원 간에는 '친북정당' 시비가 다뤄졌다. 심상정 의원이 일심회 사건 등을 들어 친북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물었고, 권영길 의원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통일을 만드는 것이며, 북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수구세력의 매도에 의해 친북정당이 되고 있다"며 정공법으로 맞서야 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간에는 평화기금이 쟁점이 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펌프물을 끌어올릴 마중물로 비유한 평화기금 100조 원에 대해 노회찬 의원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노회찬 의원은 북일간 배상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북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사설로 이를 문제삼은 해프닝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중앙일보가 2000년 1월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 GDP 1%를 북에 주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는 8조 원 규모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정말 기억력이 없구나 생각했다"며 비꼬았다. 두 의원 간에는 코리아연합 도달 시기를 2012년으로 명시한 데 대한 우려와 답변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권영길 의원과 노회찬 의원 간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통일정책 비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심상정 의원과 권영길 의원 간에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상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어 정관용 사회자는 미리 주어진 후보들의 신상 관련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고, 계속해서 제2 주제인 현 정치상황과 민주노동당과 관련한 토론을 이끌었다.

권영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진보대연합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년서도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권영길 의원이 11월에 100만이 모이는 민중대회를 조직하자고 강조한 데 대해 노회찬 의원은 민중참여의 일상적인 노력과 정책 개발과 정책연합 과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다.

방청객은 북의 개혁개방 문제, 선군정치 문제, 북 인권 문제 등을 질문했다.

	노회찬 의원 마무리 발언
	며칠 전 저는 강원도 원주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사립대학에서 25년간 근무를 한 그분은 얼마 전 6월 30일 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속 25년이면 다른 직원들은 표창장도 받고 금반지도 받지만 이분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서였습니다. 25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종이 한 장 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비정규 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을 해고의 위협 없이 편안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시냇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민주노동당으로 모아지면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국방비 예산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군비 감축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고, 향후 2020년까지 6백20조원을 투입하려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들의 귀중한 청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낮은 복지를 감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평화가 곧 복지이고, 우리아이들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입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평화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분단 고착형 평화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오직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해 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열차는 7천만 겨레에 밥과 미래를 싣고 달릴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여러분들께 평화.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 마무리 발언
	2005년 8.15였던가요? 북한 정부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이 현충원을 찾아서 한 말이, “광복절에 왔는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 그래서 참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마음대로 가질 못합ㄴ다.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불안해서 못 갑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의 마녀사냥이 무서워서 가질 못합니다. 전쟁은 비극이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 땅의 평화도 통일도 없습니다. 두 분 후보께 제안합니다. 우리 언제 평양가면 손잡고 혁명열사릉에 갑시다. 가서 꽃 한다발에 마음 담아 봅시다. 제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북한을 방문해, 보수정치와 언론이 보란 듯히 혁명열사릉을 찾겠습니다. 그 길이 화해, 상생의 길이고, 분단을 이기고, 평화를 여는, 통일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권영길이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