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가 꼽은 기만적인 대선공약 BEST 5 [민중의소리]

비정규노동자가 꼽은 기만적인 대선공약 BEST 5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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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 중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불신하고 있었다.

이랜드-뉴코아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등 11개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비정규투쟁사업장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갖고,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곧 비정규직 확대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17대 대선후보 공약 BEST 5'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선성장 후분배' 공약과 '노조 엄벌' 공약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이명박, 문제의 공약 1,2위= 공동행동은 "이명박 후보의 모든 공약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역시 경제성장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파이를 키워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번이라도 파이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온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또 '노동조합 활동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이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국가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소수 자본가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는 국민을 위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인다고?=공동행동이 꼽은 나쁜 공약 3위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비정규직 축소' 공약이 차지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선정이유다. 공동행동은 "정 후보는 36%에 달하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치인 25%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정 후보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을 함께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공약으로 밝힌 '임금피크제'와, '사회적일자리 확대' 공약이 나쁜 공약 4,5위에 올랐다. 공동행동은 "임금피크제는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 수준의 사회적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질 낮은 노동환경이 확대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07-12-14 09:51:26
최종편집 : 2007-12-14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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