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재외동포신문 10대 뉴스 [재외동포신문]

2007 재외동포신문 10대 뉴스

전세계동포사회를 달군 올해의 이야기들

[122호] 2007년 12월 28일 (금) 12:57:53 서나영 기자 endi20@naver.com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은 어느 해 보다 크고작은 뉴스가 동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과 참정권 문제가 매듭지어져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는가 하면,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협력이 합의돼 이 것이 한동안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과 재일 우토로마을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본보는 새해를 앞두고 지난 한해동안 동포사회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편집자주> ‘세계 한인의 날’제정 전 세계 7백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 중 하나였던‘세계한인의 날’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지난 5월 정부는 10월 5일을 재외동포를 위한 기념일인‘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해 이를 공식 선포했다. 재외동포가 7백만 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천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 및 한인주간은 국내외 동포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이 함께 국가를 위해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각계각층의 재외동포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첫 '한인의 날'을 자축했으며,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한인주간에는‘하나된 내외동포’라는 주제로 남북한은 물론 국내외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기존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판결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지난 99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8년 3개월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 판례를 바꾼 것으로 재외국민도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릇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최근 재외동포의 조속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부터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행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남북정상선언 8항 합의...재외동포사회 환영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8개항에 합의 서명했으며, 특히 이 선언문에서‘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아냈다. 이로써 향후 해외동포들의 권리 확보 및 증진 문제에 대한 남북간 공동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력 합의를 담은 평양선언문이 발표되자 미주, 유럽 등 동포사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환영하는 한편 과거 지지부진했던 남북공동선언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실천을 요구하고나서기도 했다. 종군위안부결의안 미국 등 4개국 의회서 채택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H.R.121)이 지난 7월 3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네델란드(11월 8일), 캐나다(11월 28일), 유럽(12월 13일) 의회에서도 잇따라 위안부결의안이 채택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결의안 통과로 일본정부는 외교무대에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결의안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수만 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역사적 책임을 인정에 따른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의회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는 평가다. 무연고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방문취업제(H-2)가 올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무연고 동포들의 국내 취업길이 열렸다. 방문취업제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5일 하루동안 6천여 명의 동포들이 대거 몰려 대혼잡을 야기시킨데 이어, 9월 실시된 방문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의 접수 기간에는 일부 지역의 인터넷사이트가 서버다운돼 접수 일정이 연기되는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편 시행 전부터 제기돼 왔던 각종 사기사건과 조선족사회의 붕괴 우려, 추첨제 논란 등에 이어 시행 후에도 일부지역 및 국가 편중현상 심화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2일부터 방문취업제 사증 발급이 시작돼 12월 20일 현재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봇물 올해는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모국방문을 비롯한 관련 사업이 줄을 잇는 등 어느 때보다 고려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컸던 한해였다.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되짚어보고 정체성 등 고려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연이어 열렸으며, 강제이주 1세대에서 2,3세대 고려인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소개한 전시회 등 고려인 관련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한 해였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 및 강제이주 1~3세대 고려인들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잇따라 모국을 방문해 고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많았다. 사할린동포 2천여 명 영주귀국사업 확대 정부가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해 2008년까지 영주귀국 의사를 지닌 2천여 명 전원을 귀국시키기로 하고, 올해 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수는 모두 1천685 명이며, 올해도 610명이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하지만 귀국 대상자를 강제이주 1세대로 제한하는 정부방침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낳는다는 동포사회 내외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이 2005년 발의됐지만 진전없이 2년 째 계류중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새해에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 사할린동포들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704만,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돌파 지난 10월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재외동포 수가 178개국 704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전인 2001년 보다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늘어 지난 8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인 1997년(38만 6천972 명)보다 158%가 늘어난 규모로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통합문제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 문제 해결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던 재일동포 거주지 우토로마을이 지난 10월 토지 소유권자인 서일본식산 쪽과 우토로 땅의 절반인 3천200 평을 5억 엔(약 40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에 국회가 정부지원금 30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일본정부도 최근“우토로마을 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원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우토로마을 매입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한편 우토로마을의 보존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캠페인을 펼쳐온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토지 매입을 위해 모자란 5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민모금을 통해 이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 해외입양아 인권문제 이슈화 최근 네덜란드 외교관에게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양부모의 입양 파기로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아이 인권을 무시한 파양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3개월 된 한국 입양아가 양어머니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해외입양 문제점이 부쩍 공론화 됐던 한해였다. 정부는 최근 해외입양아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뒤늦게 사후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1월 “해외 입양 아동의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입양인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파양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외입양에 한해서는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