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개년 경제계획 추진할 수도" [통일뉴스]

"北, 5개년 경제계획 추진할 수도"

<공동사설 토론회> "정치사상 강조는 경제개혁 준비작업"

2008년 01월 04일 (금) 19:27: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4일 오후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경제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이나 경제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5개년 계획, 7.1조치 후속경제조치 발표 가능성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내놓지 못한 종합적인 경제계획 청사진이 올해 발표될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기한'으로 설정한 점을 상기하며, 정 교수는 "2012년까지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단, "국내외 조건이 불투명해서 명시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 있게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대목에서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은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성장 토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종합적 계획'보다는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7.1조치의 후속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치.사상 강조는 경제개혁 준비작업" 이번 공동사설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문제'의 내용을 절반 가까이 할애하면서도 '정치.사상'문제를 서두에 뒀다는 것이다.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설은 정치, 군사, 경제 순서로 되어 있다"며 "눈에 띄는 것은 정치사상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육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사상의 강조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북한이 변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 개혁에 대한 당적 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교수도 "주목하는 부분도 비사회주의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혁명 3,4세대의 교양을 강조한데 이어 올해 이를 사회전반으로 확대해서 비사회적인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다양한 기관에 검열 단위들이 만들어져서 북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 경향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북이 대외 투자확대, 남북 경협활성화가 될수록 내부적 통제와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경향도 강해지는 이중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조동호 교수도 "올해를 역사적 전환의 해라고 규정했고, 최근 진행된 검열 등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희망이 읽힌다"고 말했다.  "경제발전, 대외투자 유치에 방점" 정창현 교수는 이번 사설에서 북한이 자립경제노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방점은 무역확대와 대외투자 유치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동사설은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북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까지 북측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현실적 목표는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하는 1989년 시점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시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민생활제일주의'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세웠다는 데도 주목하며 "북한 내부에도 분명히 인민의 요구들이 있고 정부가 약속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도 이를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호 교수는 "새롭게 강조된 것이 남북경협에 대한 강조"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세미나실은 8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공은 남쪽에 넘어갔다' 정창현 교수는 이번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지난 10.4 합의를 최대한 지켜나가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북은 합의를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을 남쪽에 넘긴 것"이라고 총괄하며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북미관계와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가 언급한 것처럼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대북 압박정책을 펼 경우 북한은 '남북.북미관계 병행 발전노선'에서 북미관계에 주력하는 통미봉남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 측과 북한간의 첫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며 "북미관계가 순항한다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권 초기 4월 총선 등의 일정으로 남북관계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도 있다며 "취임 전후 빠른 시일 안에 공식 또는 비공식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간 현안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국간 대화 위해 민간행사는 유보할 수도"       ▲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민간교류에 대한 기상도는 일단 흐리다는 전망이다.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은 "사회문화교류 문제의 위축 지점은 초반에 승부가 날 것"이라며 "6.15남북공동행사에 대한 민간합의가 3월초 정도면 나올 텐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노동절 공동행사도 양대 노총 사이가 안 좋아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6.15 기념일 공포문제도 3월경 결정되는데 정부 입장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정 처장은 1월말로 추진됐던 남북공동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 북측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북이 민간행사에서 꼬투리가 될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태도"라며 "일단 현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4월로 60주년을 맞는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관련, 정창현 교수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기조는 당국간 대화"라며 "이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민간행사는 유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영철 교수는 '연석회의'와 관련해 공동사설과 10.4 합의문에 언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와 잘 풀리지 않으면 우회해서 대남공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원장 최대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이종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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