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3월19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3월 18일 서울 청계천 열린광장 앞, 경칩이 지났건만 날씨가 쌀쌀한 것이 이주노동자 삶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날 오후에 청계천 열린광장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각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회피, 진상왜곡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저녁까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MTU(이주노조)와 민주노총서울.경기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경계를넘어,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했습니다.



3월 18일 오후 서울 청계천 열린광장 앞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각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회피, 진상왜곡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 투쟁사 - MTU 전 안와르 위원장, MTU 성수분회 동지
 


△ 투쟁사 - MTU(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권미정 부본부장,   사회진보연대 공성식 정책국장
 


△ 이날의 주 피켓들
 


△ 미국인 출신 MTU 회원들도 집회에 참여하였다.
 



 


△ 결의문 낭독 - 민주노동당시당 조승희 위원
 


△ 구호 제창
 
 


△ 본 대회를 마치고 선전전 및 서명전을 진행하였다.
 



 


△ 여러 이주동지가 참여한 가운데 각 팀을 나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거리에 다니며 서명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청계천 나들목 길을 한 바퀴 돌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저녁 6시 쯤에 선전전을 마치고, 이후 3.24 이주 후원의 밤과 4.1 대집회를 기약하였다.


2007년 03월16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 첫 발제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1민주노동당,노회찬의원.mp3

 △ 발언 -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난후 다 타버린 보호소 방에서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씨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토록 하겠다."

 


△ 이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2서울외노최의팔소장.mp3

 발언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 고압적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데 국민에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합법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를 실시함은 좋은 일이나 포괄적인 구제책 미흡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인종차별) 소지를 안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선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혹여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교란으로 부득이 단속이 필요하다면 사업자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와 살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 및 영주권 고려, 귀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어서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3권영국변호사.mp3

 △ 발언 - "현 출입국에선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보호명령서도 사전 발부하지 않고 단속하여 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도 영장주의의 절차를 무시.위반하고 있다.
또 보호소와 걸맞지 않게 구금과 같은 쇠창살.잠금장치 시설과 방 규정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개구 사용, 체불임금. 병 치료 같은 처우 문제, 고압적인 보호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출입국은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였다.
단속절차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외국인보호시설 및 처우를 일괄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고 무기한 보호 가능 규정이 포함돼 있어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적용하지 않도록 선의의 적절한 규정이 설립돼야 한다.
아울러 보호절차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
 
 


△ 발제에 이어 패널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패널 -
국가인권위 이석준 인종차별팀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4국가인권위,이석준팀장.mp3

  △ 발언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 인권위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인 한계가 있다. 저숙련.저임금 이주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권고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인권 권리협약 비준, 외국인보호소 새롭게 운영.설치에 대해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 패널 -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 사업국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5새사회연대,오영정정책위원.mp3

△ 발언- "보호시설도 대국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업무를 통제. 억압 위주로 함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건 해결에 있어 보호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인도적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할것이다."

 


△ 패널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이정원 정책팀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여수공대위,이정원정책팀장.mp3  

△ 발언 -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인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단속과 추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단속에 있어 법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과도한 단속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 남용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라도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합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케하는 등의 이주노동자를 포용.인정하고 함께 이끌어 가는 다문화 공생 사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국민의식과 정책이 선행 돼야 한다."
 


 


△ 패널 및 플로우 석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1.mp3
 


△ 플로우 토론 - 여수공대위 김대권 활동가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2김대권.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플로우발언,이주노조까지만위원장.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3마숨.mp3

       

‘2007 기륭투쟁승리 총력투쟁결의대회’가 3월 14일 오후 2시에 기륭전자 대주주가 있는 삼성역 글라스타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륭집회에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분회 조합원을 주축으로
민주노총 본부.서울본부 사무처, 금속노조 사무처,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처 및 하이텍스, 시그네틱스, 천지산업, 남부지역 지회(서울분회, 한우물 지회), 경기북부서비스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오리온전기지회, 하이닉스메그너칩,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지부, 현대자동차 정비, GM대우,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우진산업지회, 코오롱지회, 한국합성, 르네쌍스 서비스 연맹, 덤프연대, 공공연맹, 전철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구로지역위.금천지역위, 남부노동상담센터, 한국음향,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사회진보연대, 학생행동연대 등 400여명의 노동자.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발언에는 해고 복직 투쟁중인 GM대우 사내하청지회 김명희 동지가 사전 연대발언을 시작으로, 본 대회에 김소연 기륭분회 분회장이 “2007년에는 기필코 투쟁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각오의 투쟁 발언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김일섭 부위원장,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위원장이 연대 격려 발언을 하였고, 문화공연에 민족춤패 ‘출’과 박준 민중가수가 출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를 마치고 항의서한 전달식을 가졌고, 투쟁단위 대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기륭전자 이사장에게 서한 전달을 하였습니다.  



     △ 14일 오후 삼성역 글라스타워 앞에서 열린 ‘2007 기륭투쟁승리 총력투쟁결의대회’에 피켓과 사물놀이 기구 등을 지참한 가운데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대회에 김소연 기륭분회 분회장이 투쟁사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장음 ▷
 

 발언 - "우리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은 한달 내에 무려 80여명의 조합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남은 조합원과 함께 교섭과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점거.공장 앞 천막농성 및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도 무시하고 교섭 회피와 손배 소송, 구사대.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측의 횡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사측은 작년 하반기때 잠시 교섭에 응했지만 해고 통지된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도급직으로 가라 하는 등 내용이 없는 요식행위 교섭이었습니다. 기륭전자는 최대주주가 역삼의 아시아시멘트에서 현 글라스타워 20층에 있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등으로 3번이나 바뀌었는데, 속 내용은 노조를 배타시하는 책임 회피성 주주 교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었지만 560일이 넘도록 노조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으니..., 여전히 자본은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나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섭을 성사해 정규직으로 복직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연대 투쟁사 - 금속노조 김일섭 부위원장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3.14기륭결의대회/금속노조김일섭부위원장.mp3
 

 
 △ 연대 투쟁사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3.14기륭결의대회/민주노총주봉희부위원장.mp3
 

 
 구호 - "2007년에는 기필코 투쟁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가자!"
 

 
△ 문화공연 - 민족춤패 ‘출’
 

 
 △ 문화공연 - 박준 민중가수
 

 
 △ 항의 서한 전달식
 
 

 
 △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사측에서 서한을 전달하러 20층에 가려는 조합원 대표들을 막고 있다.
 

 
 △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사측 이사장이 홀연히 내려와 룸에서 서한을 전달 받았다.
 

 
  상징의식- 끝순으로 기륭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길놀이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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