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행 비정규 노동자들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 폐기하라! 2007·10·13 09:31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노동자의힘] "기륭전자,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법 시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바로 비정규법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성명] 노무현 정부는 연행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을 폐기하라!

10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평가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9명이 전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그리고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선 격려사에서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를 절충한 법”이고, “100일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하면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만 나면 정규직으로 해준다더니 유일하게 노동부, 검찰에서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2년 동안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다”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되고 3개 월 동안 싸웠는데도 이랜드 그룹은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법인가?”라고 항의했다.

기륭전자,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법 시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바로 비정규법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비정규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법의 후속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얘기하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성을 되찾을 것”을 훈계했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면담을 신청”하라고 했다.
노동부장관게 ‘이성’은 있는 현실을 눈감아 버리는 이성인가? 그에게 ‘경험을 통한 공유’란 ‘당사자를 뺀 자기들만의 경험의 공유’인가?
결국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토론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이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9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상수 노동자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항의가 ‘실망’스러울 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보호입법 때문에 해고당하고 탄압받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도대체 누가 비정규직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냐”

노동자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이성을 되찾고 그들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토론과 같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로는 결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연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법 폐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10.12

노동자의힘
http://pwc.jinbo.ne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