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순수성 왜곡..좌파 운동권은 빠져라?

2008.5.30.금 (민주노총 허영구 사설)

“급식.원산지 표시 등 불안감 해소할 대책 없이...정부 쇠고기 고시 발표”(조선 1면)하면서 “중단 이후 8개월만에, 미국 쇠고기 수입 내주 재개”(중앙 1면)하게 되었다. “미국인이 먹는 기준에 맞춰 SRM(광우병 위험 물질)제거”(한.경 4면)했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쇠고기 엄격한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쇠고기 고시 반발 확산, 통제없는 무제한 수입...검역주권 내팽개쳐”(중앙 5면)버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미 쇠고기 갈등 이제는 끝내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는 자본언론들의 우이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먹는 먹을 거리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정 고시 강행 이유는, 6월로 넘어가면 시위 격화 우려”(매.경 3면) 때문에 고시를 조기에 서둘렀다면 오산이다. 지금의 양상은 고시를 서둘렀다고 해서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쇠고기 고시 빌미 주도권 잡기, 노동계 이어 야당까지 길거리로”(한.경 1면) 나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어느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대차 4만여명 중 촛불 참가 90여명..민노총 독려 불구, 정치집회 할 땐가 냉담..FTA저지 등 금속노조 교섭안에도 반발”(한.경 5면)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계가 서서히 이 문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순수성 왜곡..좌파 운동권은 빠져라”(한.경 5면)는 일부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하저지 시위에 냉동창고 주변 초긴장”(한.경 5면), “쇠고기, 노동계 하투 쟁점 될 수 있나”(매.경 39면, 사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하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LA갈비 7월 초 식탁에 오른다...농식품부 고시의뢰...냉동보관 살코기는 다음 주 유통”(매.경 1면)되더라도 원산지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쇠고기 업자들에게 들어보니, 당분간 24~25개월짜리 갈비.목심 위주 수입”(매.경 3면), “내달부터 모든 식당.단체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매.경 3면) 등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시작되면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최소한 30개월 이하 살코기 수입으로 재협상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진 고시철회, 재협상,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미 광우병 발생 땐 즉시 수입중단 명문화...30개월 이상 등뼈는 완전 폐기”(조선 4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더라도 당분간 시중유통 거의 안 될 듯”(조선 5면), “대형마트, 당분간 미국산 안 팔아”(중앙 4면, 동아 3면)에서 보듯이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되는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질 것이다.

“쇠고기 수입고시, 뒷수습은 깔끔하게”(중앙 30면, 사설)할 방도가 없다. 고시와 더불어 관보에 게재되면 미국소고기 소비거부와 전반적으로 소고기 수입이 감소하면서 논쟁이 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에 한국검역관 상주, 사료비 1조 5000억 융자”(동아 3면) 등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검역관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상주한다고 해서 미국의 600여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수 없다. 주 도축장까지 합하면 미국에는 3000여개의 도축장이 있다.

“정부고시 발표, 야당 장외투쟁”(동아 1면), “소싸움 불똥 장외로 번질 수도...어수선한 출발‘(동아 4면), “미 쇠고기 고시에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하역저지.불매운동.헌법소원 하겠다”(매.경 31면)등을 장외투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다. 마치 장외투쟁을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이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번 소고기협상과 고시는 이명박정권이 국가공권력을 통한 대국민 폭력이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미국 소고기 중 어떤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 소고기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까지 수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조선 31면, 사설) 역시 미국 내 소비자들도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다.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선동이라 주장하는 자본언론의 태도야말로 광분이다.
“촛불시위 현장,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고...”(조선 10면)그런데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에 선전포고...항쟁시작, 촛불시위 7000명 가두시위...민주당도 장외 투쟁”(중앙 1면), “종로-을지로 한밤까지 맴돌이 시위”(동아 10면), “고시반발 종로통 점거, 민노총 조합원 대거 가세”(한.경 12면),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제 밥그릇 깨는 촛불시위 노동자”(한.경 38면) 등의 기사나 칼럼 중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왜곡 그 자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거 가세했다는 말이나 노동자들이 제 밥그릇을 깨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다. 민주노총은 다른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비해 참여가 저조해 조합원들이 대거 촛불집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한미FTA 미의회 통과 가능성 충분, 양국 정치인들 국익이 뭔지 고민해야”((조선 8면), “버시바우, 미국, FTA 연내 비준할 가능성 매우 커”(중앙 2면)라면서 한국에서의 비준 분위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또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막 내린 17대 국회, 탄핵 역풍으로 문 열어 한미FTA대치로 끝났다”(동아 5면), “FTA비준, 정쟁에 결국 처리 무산”(한.경 7면)이라면서 17대 국회에 대해 혹평을 하는 것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이 다수인 국회에서 조기에 비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일자리만 줄여...시행 10개월 역효과 확인”(중앙 E10면), “정규직 전환부담 비정규직 덜 뽑았다”(동아 14면),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악화, 13만 5000명 줄어...악영향 확인”(한.경 1면), “정규직 전환부담에 기간제 비정규직 늘고 대우 나쁜 파트타임.용역근로자 되레 늘어”(한.경 8면)났다는 주장은 비정규직법을 핑계로 자본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먼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체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