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무현 대통령 퇴진”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6월15일 16시09분

민주노총, ‘노무현=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

민주노총이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노총이 그간 냈던 입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6월 말 투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13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 비정규노동자의 적이 되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로 명명했다.

▲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2일, 세종로 차도를 점거하는 등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했었다./참세상자료사진

“고립과 파멸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 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며, “하지만 우리에게 검토를 했다는 내용이나 검토결과를 알려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찬양과 경쟁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자본의 위장논리만 되 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결코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독단과 전횡이 만능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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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13일 금속노조 확간파업 기륭전자-대우자판-이젠텍 타격투쟁=

금속노조는 6월12~13일 금속노조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탄압하는 대표사업장인 이젠텍, 기륭전자,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1박2일 타격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확대간부들은 세 곳으로 나눠 집중 투쟁을 벌였고, 15만 금속노동자를 대표해 '뜨거운 실천투쟁'을 보여줬다.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총파업투쟁과 이어진 7월 투쟁과정에서도 집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 철옹성 기륭전자 공장 문 열다



12일 오후 2시 서울 기륭전자 공장 앞에는 금속노조 영남권 확대간부들 약 700여명이 1박2일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오후 2시부터 ‘비정규직 철폐 기륭자본 응징 1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기륭전자 타격투쟁, 저녁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기륭자본 타격투쟁을 벌이면서 교도소 같은 철대문을 1시간 만에 제치고 10여 미터를 진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은 “2005년 8월 점거 농성 중 공권력의 침탈로 공장 밖으로 내몰린 후 2년 여 만에 공장 땅을 밟아보는 순간”이라며 감격해 했다.
이후 저녁시간에 그동안 사용하던 천막을 걷어내고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문화제를 열었다. 막 중앙교섭을 마치고 온 정갑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여개 장기투쟁 사업장중 가장 악질적인 사업장 3곳에 대해서 1박2일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확실하게 조져 버리겠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저녁 9시30분부터는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코믹 노동 뮤지컬인 “팔칠전”을 관람한 뒤 11시부터 천막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인천 - 수천 개 계란 폭탄 맞은 대우자판 본사



12일 오후 2시 인천 부평역 앞에서 금속노조 수도권 확대간부들과 대우자판 동지들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조 사수 악질 대우자판 자본응징 2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자판 회사는 교섭에는 나오지는 않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는 ‘뒤집기 선수’”라며 격렬히 규탄했다. 이어 “GM대우차도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2년 동안 싸워 공장으로 돌아갔듯이 이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대오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부평역에서 대우자판 본사까지 약 4킬로미터 태양열로 달굼질 된 아스팔트 위를 행진, 악질 자본 대우자판과 콜트악기의 노동탄압을 폭로했다. 참가자들은 정리해고투쟁 중인 콜트악기지회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오후 5시경 대우자판 본사 앞에 집결했다. 최동규 열사 분향소에서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장광수 서울지부장 직무대행은 “이 향 냄새가 대우자판 자본가의 향냄새가 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워 최동규 열사의 한을 풀자”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그 뒤 참가들은 대우자판 본사 건물을 향해 수천 개의 계란 폭탄을 터뜨리며 분노를 토해냈다.
오후 7시부터는 인천지역 시민 종교 노동 단체 동지들까지 함께해 ‘대우자판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진필 대우자판 지회장은 “최동규 열사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280일째고, 대우자판 조합원들을 준 해고상태로 여덟 달째 방치되고 있다. 이제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때가 되었다”며 강력한 결의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주44시간과 공휴일을 쟁취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며, 세큐리트 노동자들은 인천공장 폐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후 10시경 투쟁문화제가 마무리되고 본사 앞과 차도 건너편으로 길게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경기 - 이젠텍 공장 진격투쟁 ‘뜨거운 응징’




같은 시각 경기도 이젠텍 1공장 앞에는 금속노조 충청권과 호남권 확대 간부 약 600여명이 모여 ‘악질 이젠텍자본 응징 금속노동자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원청사인 위니아만도, 캄코 등 5개 사업장 지회 대표들은 연단에 올라 “그동안 부족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연대해서 이젠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집회는 짧고 굵게 진행하고 오후4시30분까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격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장 앞에는 경찰차 5대로 가로 막혀있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참가대오는 틈새를 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투쟁을 벌였고, 페인트, 계란 등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 뒤 이젠텍 본사 앞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김종백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이젠텍 조합원들은 힘을 받고, 연대온 동지들은 투쟁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대회”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젠텍 분회에서 나이드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대 앞에 나가서 어눌한 손놀림이지만 4박자 율동을 해서 연대온 동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투쟁문화제는 오후 10시경에 마쳤고 다음 날 투쟁을 기약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13일 새벽 이젠텍 앞, 자다가 경찰 방패에 찍히고 토끼몰이 당해
금속노조 확대간부들 화성과 용인경찰서 앞 집결



“어떤 조합원은 잠을 자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신장 쇼크를 일으켰고, 어떤 동지는 코뼈가 부러졌고, 어떤 간부는 다리, 눈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는 13일 새벽 3시 30분경에 경기도 평택 이젠텍 공장 앞에서 폭력경찰이 저지른 짓이다.
이 자리에 있다가 연행된 한 동지는 “새벽 2시경에 갑자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 약150명은 3~4개 중대 약 500여명의 무장한 전경들과 맨손으로 싸웠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발단은 경찰이 병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근에 있던 간부들과 가벼운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한 동지가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경들은 곤봉으로 때리고 10여명이 발로 짓밟는 등 폭압적으로 나왔다. 이에 노숙농성 대오들은 곧바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강도 높여 항의했고 경찰은 대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천막에서는 잠을 자고 있던 동지들에게도 인정사정없이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했고 토끼몰이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이젠텍분회 콘테이너 농성장, 노숙투쟁 시 사용했던 천막과 매트 등을 싹쓸어 갔다. 심지어 이젠텍 분회의 방송차를 불법시위용품이라며 압수해갔다. 이 외에도 참가대오의 확대간부들과 이젠텍 조합원들의 차량이 다수 파손됐다. 연행자는 43명이며, 부상자는 5명이다.
금속노조는 긴급히 지침을 내려 기륭과 대우자판에서 예정되었던 13일 집회를 취소하고 화성과 용인경찰서로 집결했다. 새벽 7시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경찰서 앞 항의집회와 면담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행된 동지들을 구출하기위해 충남과 대전충북지부는 확대간부들 전원이 집결했고, 유성영동지회조합원들은 생산을 멈추고 올라왔다.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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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장투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대우자판, 기륭전자, 이젠텍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대우자동차판매, 기륭전자, 이젠텍 등의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부정하고
노동3권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투쟁으로 악질자본을 응징하고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 노동조합과 생존권을 사수할 것입니다.

서울지부 대우자판 지회는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분할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고 최동규 조합원 장례식을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9개월째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전 조합원들을 대기발령으로
정리해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기륭전자 분회는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가압류와 용역구사대
투입으로 공장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기지부 이젠텍 분회는 금속노조 가입후 유령노조를 설립하여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교섭응락 처분결정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매일 30만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생계를 지원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 3권을 쟁취하여 승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은 1박2일동안 대우자판, 기륭전자, 이젠텍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확대간부들이 모여 악질자본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전개합니다.
이 시점부터 금속노조는 15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악질 사업주를 응징하는
투쟁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우자판, 기륭전자, 이젠텍 사측은 지금이라도 계약해지와 교섭해태, 노조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 교섭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미흡한 노동법조차 부정하고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  모든 행정적 법적조치를 취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정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의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겨난 공장으로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갈 때까지 금속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대우자동차판매는 즉각 최동규씨 유족에게 사죄하고 성실히 협상하라.
- 기륭전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라.
- 이젠텍은 법원판정을 이행하여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 검찰, 노동부는 대우자판, 기륭전자, 이젠텍 기업주의 위법행위를
엄정조치하라.

               2007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련 기사 : 피플타임즈 - 기륭 1차 진입 성공, 정문 돌파! 점거 농성 진행-기륭분회 6.12 농성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촉구

오는 18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예고
(민중의소리+참세상 펌)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을 촉구하며 6월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관련법은 8년째 논의가 분분하지만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으며,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미 발의된 국회의원 법안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안,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레미콘운송차주, 화물차기사, 덤프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철도매점노동자, 학원차량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 다양한 직종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성 인정은 철저히 등돌린 채 경제법 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반 노동자 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18일에 국회 앞에서 5천여 명이 모여 다음날까지 대규모 집회와 1박2일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면담과 대시민 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의 계획을 갖고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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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특수노동자가 아닌 그냥 노동자일뿐’
특수고용노동자 18~19일 파업 예고...노동3권보장 요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3권 보장받기 위해 6월 18일 파업을 시작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개선된 특수고용직법이 시급한데, 이를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용자들만의 정부로 전략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착취로 이윤축적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용자의 압력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법 입법을 끝없이 미루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실제 특고법은 지난 2000년부터 논의만 분분할 뿐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함은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애니메이터,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철도매점, 학원지입운전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덤프기사, 간병인 등이다.
이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상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집계한 이들의 숫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박대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특수고용직법안에 대해 “과거의 법안보다 후퇴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고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6년 10월 25일 발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존권리조차 빼앗는 대책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일컬어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우선 개인 사업자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사장이라면 사장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항상 언제 잘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만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퇴직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거 2004년도 70만명에 불과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재는 200만명에 육박하다는 것은 양극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
  
그는 이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한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임에도 노동부에서는 해결을 커녕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고노동장의 빈곤화는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며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우리에게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입법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2000년 처음 시작...아직도 논의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선 2000년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비정형근로자 대책방안’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전면적용 할 것이냐 아님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후 2002년 열린 노사정위원회는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설정, 노동3권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3권이 아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제출된 ‘유사근로자’안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2000년보다 훨씬 후퇴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 공익위원은 2005년 11월 특수고용직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각 방안별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모두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2002년 발표된 ‘유사근로자’ 방안에 나왔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조차도 없었다.
또한 2005년 노사정위가 내놓은 방안들 대부분이 빠져있었다.
노동계는 이에 “경영계의 의견과 구별되지 않는 대책”이라며 “2000년 이후 정부의 대책은 점점 더 후퇴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존 권리조차 빼앗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한바 있다.

 

 
기륭 노조는 농성659일차/천막농성605일인 6월 12일 오후2시부터 기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금속노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악질자본 응징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이어 400여명의 연대 동지들과 함께 기륭사 1차(1단계) 진입을 시도해 우여곡절 끝에 교도소 같은 철문을 철거하여 정문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전경들이 기륭사 안에 진을 치고 조합원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고 있어, 조합원들은 정문안 약 5M내까지만 진입을 해 확보한후 무리한 기륭사 건물 진입을 일단 중단하였다. 그리고 정문 바로 앞에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경찰과 대치 과정중 연행된 5명의 동지들을 즉각 석방할것을 촉구하며 노숙 투쟁(연좌 시위)에 들어갔다.
이어지는 기륭투쟁은 12일 저녁 8시부터 문화제, 그후 노숙투쟁, 13일 오전 7시 20분 출근투쟁, 13일 오전 11시 노동부 관악지청 앞 투쟁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어서,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6월 12일 기륭사 앞 금속노조 총력결의대회 영상(3분)




△ 6월 12일
오후2시부터 기륭사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 이날 투쟁 일정에 400여명의 연대 동지들이 함께 하였다.

 


△ 투쟁사 -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기륭분회 분회장,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6.12기륭투쟁.mp3

 


△ 김성만 노동가수가 '불패의 전사들' 곡을 열창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결의식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참가자
들이 정문을 철거하며 기륭사 1차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기륭사가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외면을 반복하는 등 사측이 회사를 철옹성을 만들어 안나오기에 처 들어 갈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날 본격적인 진격 투쟁에 나섰다.

 


△ 기륭사 정문 옆에는 사측을 비호하려는 많은 정경이 와 있서 일부 참가자들은 그들과 대치해야만 했다.

 


△ 이날의 정경과 기륭사의 채증자들

 


△ 참가자
들이 정문 철거에 성공해 곧바로 기륭사 앞 마당에 진입을 하고 있다.

 


△ 기륭사 마당 안에 있는 전경들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문 안 약 5M내까지만 진입을 해 확보한 후 건물 진입을 일단 중단하고 정문 바로 앞에 자리를 정돈하고 앉았다.

 


△ SECOM 밑의 창문은 기륭사가 조합원들을 몰래 감시하기 위해 만든 감시창이다.
정문 주위 철거.정돈 중 기륭 경비실의 불법 도촬.감청용 감시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가자들은
정문 바로 앞에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노숙 투쟁(연좌 시위)에 들어갔다.


출처 : 피플타임즈 -
기륭 1차 진입 성공, 정문 돌파! 점거 농성 진행-기륭분회 6.12 농성서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상대로 6월 총력투쟁 선포, 오는 18일 특고 상경투쟁, 29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예정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5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6월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인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과 국가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본 텍스트 기사는 민주노총 뉴스 속보를 인용했습니다 . 자세한 기사는 아래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1814)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 영상(6분)




전비연 박대규 의장, 뉴코아 노조 박양수 위원장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 사전집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중인 코스콤 비정규지  
코스콤은 근 20년간 50여개 불법파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착취해온 증권전산망 업체이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소와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에 의한 경영위기를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책임전가 하려 하고 있다. 

 


△ 투쟁중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 투쟁사 -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김상규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


 


△ 본대회 시작과 함께 투쟁가를 외치고 있다.

 


△ 현장발언 -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퀵서비스), 신길운수 산재해고자, 경인지역 청소용역 노동자(최저임금 여성연맹)

 


△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문화공연 -들꽃

 


△ 투쟁발언- 타워크레인노조, 농협노조위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이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발언을 하고,
이어 민주노총위원장.부위원장이 6월 총력 투쟁선포식을 고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6월 총력 투쟁을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상징의식 - 참가자들이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쓰고 있다.

 


△ 구호 - “총단결총투쟁으로 6월투쟁 승리하자!”

 


노동자 팔아먹은 9.11 야합에 항의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8인 실형 규탄한다!! 자본의 앞잡이 한국노총 해체하라!!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은 저희들의 관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지름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특히 복수노조를 또 다시 3년 유예하한 일은 어용노조의 횡포 아래 노조민주화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외롭게 투쟁하는 해고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9월 19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 동지들이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면담 한번 못 하고 한국노총과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당하고 말았다.

9.19 한국노총 항의방문 투쟁은, 노동자를 팔아먹은 9.11 노사정 로드맵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규탄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8인의 동지들에게 2심에서도 전원 실형(5월 31일 상고기각)을 선고하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 투쟁을 자본과 한국노총,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짓밟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9.11 노사정 야합을 통해 이미 스스로가 어용 단체임을 만천하에 고백하였다. 부당해고당한 조합원을 투쟁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측과 손잡고 해고자를 정리하면서 “한국노총에는 해고자가 없다”고 우기는 한국노총의 행태는 이미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노동자더러 노예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친 자본·반 노동자 집단 한국노총은 이제 껍데기뿐인 노동조합의 이름을 버리고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9.19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는 정당한 투쟁을 사법테러로 진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구속동지를 구출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과시키는 등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친 자본단체 어용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는 양대악법폐기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것을 결의한다.

 

출처 : 이지폴 > 리포트            
http://www.easypol.com/news/56077 발행일: 2007/06/08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비정규직 연석회의 "비정규직법 폐기" 주장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노조 서울본부 등 제안…6월 '비정규 행동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폐기를 주장하며 따로 연석회의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비정규 연석회의)가 그것이다.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묶을 전체 상이 잡히지 않는다”는 급박함이 그들을 한자리로 모았다고 했다. 비정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공동 제안했다. 비정규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는 8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공식 제안했다.

 ⓒ 매일노동뉴스


“못 참겠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서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제안 취지에서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고립되고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악법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본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연석회의의 목표로 서울본부는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단일한 전선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개별적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잡았다. 조직도 이 때문에 현장투쟁팀, 민간유통팀, 서울시비정규팀, 상담팀, 선전팀으로 골간을 삼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기적인 피해사례 증언대회와 집회 뿐만 아니라 신고상담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창구이자 서울지역 노동상담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노총 비정규대책 비판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 연석회의 논의가 왜 출발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비연은 의견문을 통해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서야 할 주체적 조건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투쟁기조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이 비정규법과 관련한 입장을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으로 공식화했다”며 “폐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비정규법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법 자체가 문제인데 시행령 논의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공식 의결단위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소집한 노사정 정책협의회에 들어간 문제나 특수고용 관련 노사정 TFT 제안을 받아온 과정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6월에 ‘비정규 행동의 날’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 일정도 제시됐다.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것과 7월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것이 계기라는 예상이다. 시작은 공공서비스노조의 몫으로 돌아갔다. 당장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법 폐기 및 정규직화 쟁취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부터 3일간을 집중투쟁 주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평생교육노조가 총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은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6월에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법이 예정돼 있다. 특히 6월17일은 ‘비정규 노동자 행동의 날’로 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6월 집중 선전을 통해 공분을 일으키고 이날 폭발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비정규법,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법입니까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2007년 05월 03일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최은정 조정민
편집: 조정민




노동부가 5월3일 오후 양재aT센터 중회의실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 공청회'를 마련으나,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 보호법안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들어보라"며 "노동부가 자랑하던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때문에 지난달 100여명이 해고된 사실을 아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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