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국회 청문회에 바란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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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주한미군과 정부 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4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청문회 조사단은 처음으로 반환 미군기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군기지는 심각한 오염 상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기름 범벅인 미군기지는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불타는 미군기지를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반환받은 무책임한 노무현 정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 지난 6월 14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지하수에서 발견된 기름 오염 현장.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자 활활 타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오염실태 '빙산의 일각'

반환 미군기지 오염은 기름 뿐만이 아니다. 반환 미군기지는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납, 페놀, 벤젠, 카드뮴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환 미군기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중금속과 기름은 농작물, 지하수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러나 오만하고 뻔뻔한 주한미군은 아무런 치유없이 더럽힌 땅을 반환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며 오염 규모와 내용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반환받을 미군기지는 모두 60여개 정도. 치유비용만 1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심각한 오염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을 단단히 묻지 않는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김치국부터 마시는 대한민국 지자체

반환받은 미군기지는 1년 이내에 활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이미 각 기지별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를 도심공원으로, 하남시는 캠프 콜번에 영어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캠프 자이언트에 서강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캠프 스탠톤은 산업단지, 캠프 하우즈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장밋빛 개발계획은 있어도 제대로 된 반환 미군기지 치유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도.시.군 지자체는 장밋빛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필리핀 수비크만과 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환경재앙으로 신음하는 필리핀 사람들과 필리핀이 왜 미군기지 개발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치유없는 장밋빛 개발계획은 환경재앙을 부른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둬야 한다.



노무현 정부 굴욕 외교의 실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법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앞두고 협상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없을 벌였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결론'<아래사진 참조>을 통해 "SOFA 해석상 주한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군에 부담시킬 수 없다"면서도 "환경 오염에 관해서는 특별양해각서에 의해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작업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적 결론으로 도출된 셈이다.

보고서는 또 환경 오염 치유의 기준에 대해서도 "오염 수치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을 넘는 경우 인간 건강에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작년 7월 열린 SPI에서 이같은 법률 검토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 치유 비용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치유 기준 역시 미국측 입김이 고스란히 작용했다.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는 SPI 직후 합동 발표를 통해 "소파(SOFA)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 치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게 사실"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불과 한 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치유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정작 협상 이후에는 180도 말을 뒤바꾼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굴욕외교의 실체를 밝혀내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