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주한미군, 이번엔 "왜 쳐다봐"라며 행인 폭행

동두천 미용실 강도방화 미군처벌을 위한 daum아고라 10만청원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미용실 강도방화범 미군처벌! 한미소파 협정개정을 위한 daum아고라 10만 범시민청원운동 ★daum아고라청원바로가기 지난 5월 19일 새벽 동두천 미용실에 미군이 무단침입하여 ' fuck you '라는 낚서를 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인 미군은 구속처벌 되지도 않고, 주한미군은 사과는 커녕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처벌과 공개사과 피해보상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동두천 미용실 강도방화범 미군을 구속 처벌하라! 2.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개사과하고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3.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즉각 개정하라!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166      날짜 : 07-07-17 14:42

이번엔 "왜 쳐다봐" 폭행    [출처: 한국진보연대]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방화 난동, 성폭행, 택시 강도, 뺑소니와 같은 미군범죄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엔 묻지마 폭력이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한미군 2명은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행인 박모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박씨의 여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가해 미군은 "미국 정부대표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 미군 2명을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못 해보고 사실상 풀어줬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범죄집단 주한미군의 천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동두천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도 흐지부지 지난 5월19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의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 미군으로부터 주거침입을 당한 할머니의 목격 진술, 미군 상의 립스틱 자국, 미군 신발 화재 흔적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목격자 진술과 CCTV에 담긴 사건 정황상 미군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황만으로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을 죽인 살인미군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어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줘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검찰에게 무엇을 더 기래하랴! △ 동두천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 미군이 거울에 립스틱으로 쓰고 간 'fuck you'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혹은 '주한미군 철수' 뿐 범죄집단 주한미군의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 미군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미군범죄를 줄이거나,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켜 미군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한미SOFA협정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그 불평등한 한미SOFA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미SOFA 제5조 1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7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중금속과 기름으로 벅범이 되어 있어도 주한미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미SOFA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군범죄가 일어날때 마다 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지만 한미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다. 불평등한 한미SOFA는 한미관계의 바로미터이다. 세상은 변해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변할 줄을 모른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국민의 외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13 초기 이행 조치가 현실화 되어 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또한 범죄집단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전면 제기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