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성명>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19 09:42

오늘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우리국민을 광우병 공포의 지옥으로 몰고 갈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당장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SAM)도 편도와 소장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푼다는 것은 식품 안전 체계(원산지 표시 등)가 부실한 우리나라 조건에서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NBC, 폭스TV 등 미국 언론은 11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이제 부검과정을 거쳐 이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BEE)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간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미국 정부의 허구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 년 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AM)이 포함된 척추 뼈까지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진 6만4천 톤의 쇠고기의 리콜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연령과 부위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은 즉각 중단되고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조공선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확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 팽개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소고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산(미국, 캐나다 등) 농·축산물의 수입시 그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총선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쇠고기 협상을 중단하고 무효화 선언을 하라!

진정 우리 국민이 광우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후회하고 협상을 되돌릴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광우병 쇠고기 수입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전국 광우병 대책 네트워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모든 부문과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촛불시위 등을 전국 공동행동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끝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광우병대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서울/부천/수원/인천/전북/광주/충북/생협/수의사연대) / 광우병 충북 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