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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연대결의문





여성의 연대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


2007년 여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맞이한 우리들은 20년 전의 오늘과 10년 전의 오늘을 기억한다.

20년 전의 오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70년대 공장여성노동자들이 끈질긴 저항으로 사수한 민주노조 운동과 85년 구로 동맹파업이 낳은 연대정신을 밑거름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87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의 심화라는 더욱 열악한 현실과 마주하여야 했다.

10년 전의 오늘,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남편이 있다고, 아줌마라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다시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으로 재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현실에 대해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오늘, 여성노동자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 임금의 63%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안전망의 파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이 가중됨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 달 80만원이라는 저임금과 다리가 퉁퉁 붓고 방광염에 걸릴 정도의 열악하고 강도 높은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친절과 미소로 봉사했지만 비정규‘보호’법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뉴코아-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하며, 철도의 ‘꽃’이라고 불리웠지만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했던 KTX-새마을호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고,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월급과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며 잔업특근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건만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이 그렇다. 이처럼 이 땅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기륭전자분회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8월24일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을 가장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바로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알려내고 있다. 또한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뉴코아-이랜드노조 여성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의 기만성과 더불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스스로의 투쟁과 노동자민중 모두의 단결과 연대뿐이라는 시대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2007년 오늘을 살아낼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2007년, 이 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으로써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은 가사노동의 일차적 담당자이자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써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임하고자 한다. 여성이 보조자적 위치에 머물러있고, 여성노동에 대한 부차적인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시작된다고 보며, 이번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 역시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둘, 여성의 불안정노동 심화시키는 비정규‘보호’법안 전면폐기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가 장담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대량해고라는 ‘위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해고당한 비정규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위치에서 더욱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2007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비정규‘보호’법안은 비정규직‘확산’법안에 다름없다고 비판해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일반화됨과 동시에 더욱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비정규직 확산이 심화되는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불안정노동 심화시키는 비정규‘보호’법안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즉각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노동기본권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셋,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에 맞선 싸움을 결의하며 여성의 연대를 강화한다.

딸이자 아내, 엄마로서의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의 노동을 재생산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이로 인해 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노동 역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정당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 노동자가 제대로된 권리를 되찾을 수 없는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억압구조에 맞선 싸움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자, 사회운동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를 위해 전면적으로 받아 안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우리는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들간의 연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더 굳세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2007년 여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며, 오늘 우리는 투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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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정규직 일일 체험 어떻습니까?"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공동행동'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비정규법안 폐기 요청서'를 전달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선대식

"국회의원 비정규직 일일 체험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사무실에 비정규법안 폐기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비정규직법 폐기) 논의 좀 해달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공동행동'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 사무실을 찾은 건 22일 오후 2시께였다.

'비정규직 투쟁상업장 공동행동'은 이랜드-뉴코아 노조를 비롯해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열차승무지부, 롯데호텔 비정규직 본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안홍준 의원이 사무실에 없어 비서관들에게 '비정규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입법 수용 요청서'를 전달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비정규직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법이 폐기되지 않으면 싸우고 있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분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 일일 체험을 하거나 현장에 와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정혜인 부산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현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전체가 아니면 한 사업장이라도 문제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진규 비서관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여권 쪽 제종길 의원 사무실과 단병호 의원 사무실에도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반 국회 앞에서 요청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 ▲계약직 남용을 최소화하는 사용사유 명시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대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노조에 의한 차별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공동행동'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낮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선대식

8월 1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 30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이랜드 투쟁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여성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는 등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이 시행된 7월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지적하고,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용역화를 중단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 3시 신속한 노동자대회를 마친 서울지역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 인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으로 분산 이동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불매운동.연좌시위 및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렇듯 이번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행사의 기조를 실천투쟁(매장봉쇄) 중심으로 잡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는 약식으로 진행 한 후 지역 주요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으로 매장봉쇄를 실천했다.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그룹 노사는 8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했지만, 해고자 복직과 임금 인상 부분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는듯 하다가 거듭되는 사측의 기만에 가까운 불충족한 교섭 안으로 인해, 고용보장의 비정규직.용역전환 철회등 기본적인 노동자 요구안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정회(결렬)를 하여, 다음을(13일 오후) 기약하게 됐다.

한편 공투본(뉴코아-이랜드 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은 11일 이날 (늦은 오후)3시 이후를 기해, 전국 약15개 이랜드 매장에서 '매출 제로 5차 타격 투쟁'인 ‘이랜드 규탄 민주노총 5차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서울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옆에서는 어제에 이어 수천여명이 참가해 매장 정문이 봉쇄된 체 이랜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밤을 기해 매장 뒷문으로 산발적으로 매장에 기습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집회원보다 많은 경찰들은 비무장 노조원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매장에 못들어가게 방패를 세워서 밀며 몰아붙이고 휘두루는 등 폭력적 진압방식을 답습해 인근 주민들과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 16명, 연행자 5명이 발생한 체 조합원의 매장 진입이 무산됐지만 매장 영업은 그 시간 이후로 전면 중단됐고, 이날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2명을 집중 폭행했던 이랜드사측 점주들이 입건됐다.

인천에서는 민주노총인천본부 조합원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400여명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 인천점 매장 출입구 모두를 봉쇄했고, 매장 영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연좌농성을 벌이며 이랜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http://blog.naver.com/rengaw/30020912707   2007/08/12  붉은손 (rengaw)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한 것에 대한 저항이 장기화되면서, 이랜드 문제는 이제 전국민적인 이슈가 된 것 같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랜드 노조원들을 지지하는 글과 댓글들도 있는 반면, “민주노총이 왜 개입하느냐, 대학생들이 왜 개입하느냐”와 같은 비난, 그리고 사측이 제작-배포하고 인터넷에 개제한 각종 문서들이 함께 떠돈다. 현사태는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이 복잡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범은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이름붙은 그 법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이상 채용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그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자면 불안에 떨지않고 ‘이 세상에서’ 맘 편히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발표된 법에 난 여러 구멍들 탓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2년 이내 계약해지 및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반복 교체 사용(이 가능함.)

- 고용형태를 기간제 2년에서 파견제(혹은 도급 2년), 다시 기간제 2년 등 편법사용해도 현행법상 법적 규제방     법 없음

-2년 사용 후 일정기간의 휴지기를 거쳐 동일 노동자를 재사용(이 가능함.)

- 형식적인 퇴사?입사 형식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함.)

- 매년 인사고과 등을 통해 재계약 및 계약해지 군을 구분하여 일정한 노동자군과 신규계약체결(이 가능함.)

  이랜드가 취한 방법은 여기서 ‘2년 이내 계약해지’와 ‘외주 용역화(아웃소싱)’이다. 그들은 구멍난 법안의 힘에 기대어 22개월 계약한 노동자를 해고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업무를 모조리 외주 용역화 해버렸다. ‘외주’라는 말은 이랜드 그룹에서 일을하긴 하되 이랜드의 직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된다해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관철되기 힘들어진다. 실제 노동을 하는 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달라지므로 요구를 할 대상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이 부당해고인 데다가 후자의 경우 이랜드 그룹은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지경에서 이랜드 그룹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사측에서 작성한 ‘호소문’ -

[1만 5천 이랜드 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난 21일, 불법매장점거가 가까스로 해산되었지만

노조들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강성 노조원들과 외부 세력들은 이랜드 그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매출 제로화로의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랜드 그룹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행위는

이랜드그룹 직원 15,000명, 매장주 5,000여명, 입점업체 12,000명, 납품 및 협력업체 등

9만여 명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 30여 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으로, 노조와 비노조간 대립을 꾸며냄으로써 사측의 명백한 잘못을 덮어버리려 한다. 실제로 이 첫문단은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림이 없이 심리적인 동정만을 구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자의 탈을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