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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10년을 돌아본다"보건의료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 열려docu6m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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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산별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집중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미영)는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과 외부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 대토론회, 노동운동의 미래 산별노조에게 길을 묻는다’를 진행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토론에서는 ‘병원노련 20년사, 보건의료노조 10년사’를 집필하는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광택 국민대 교수,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를 함께해온 외부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 같이 산별노조의 강화 조건으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 노조와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조직화에 집중하고 지역과 지부의 조직의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1부에서는 ‘현장에서 바라본 산별노조’라는 주제로 세종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현장 간부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후 산별교섭 및 협약, 임금교섭과 정규직 임금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 등을 낳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에는 영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국제공공노련(PSI)에서 노조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국제세미나를 진행됐다. 또 2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오는 29일에는 영국의 대표 노조인 UNISON의 보건담당 선임국장 Mike Jackson을 초청해 무상의료제도 NHS(Nation Health Service)과 한국 의료 공공성 운동에 대한 심화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 2008-02-27 17:43:19
최종편집 : 2008-02-27 18:09:01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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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구자민 기자] 2008년 02월 05일 (화)
지난 1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청구성심병원, 송파구청, 홈에버 면목점에 들러 해당 사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노조 버스순회투쟁'을 벌였다. <오마이뉴스> 인턴기자 두 명이 버스에 동승했다.
[낮 12시, 청구성심병원 앞]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 죽이는 곳 아니다!"
공공노조가 '버스순회투쟁'의 첫 목적지로 택한 곳은 청구성심병원. 이 병원에서는 지난 2003년 노동조합 조합원 8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집단산재를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 1월 21일에는 한 간호사가 그전 16일에 이어 두 번째 자살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은 2003년 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8명이 집단정신질환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작된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한 여성조합원의 정신질환이 재발했고 결국 자살기도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조가 '버스순회투쟁'의 첫 목적지로 이 병원을 택한 것도 그만큼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열린 집회는 병원측에 '부당해고 철회, 성실교섭 촉구,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집회에 연사로 나선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최윤경 지부장 은 "병원 측이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병원측을 비난했다. 이 집회에는 50명 가량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는 송파시설관리공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체육공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다음 장소는 송파구청. 그런데 행선지가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으로 바뀌었다. 행사주최측에 따르면 송파구청측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측 간에 잠정 합의를 봤다고 한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 수집업무를 1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런데 이날 공단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올 8월까지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식을 전했던 공공노조 서울본부 진기영 사무처장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결코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복직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전에 했던 그 일로 복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버스는 장애인 콜택시 해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30일에 해고된 백복균씨와 한수경씨가 있었다.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경정본부에서 발매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작년 9월 말 발매직전과 직후 해야 하는 총 36번의 인사가 '전시 행정'이라며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위원장은 3일간 '형식 인사 생략 운동'을 지시했다.
그러자 공단은 "업무지시 거부"라며 노조 연락책임자 18명(백씨와 한씨 포함)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시를 내렸던 노조위원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한국노총 비정규노조를 '어용노조'라 판단한 백씨와 한씨는 공단 일반노조를 나와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12월 30일 해고되었다. 또한 이에 동참했던 24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출퇴근 왕복 4~5시간 거리의 지점으로 전보 조치됐다. 백복균 비정규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측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들 투쟁하기를 두려워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백씨와 함께 해고된 한수경씨는 경륜장이 생길 때부터 13년을 매표소에서만 일해 왔는데 공공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한다. "사측으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발령처에 내 이름이 없으니 없나보다 했죠. 곧 바로 퇴직금이 날아오고…. 정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깨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13년을 다닌 직장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솔직히 난 복직돼도 다시 안 다니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다시 나오라고 할 때까지만 싸우고 싶어요." [낮 2시 30분, 서울시설관리공단 앞] "투쟁하는 사람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9명은 "공단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지각,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됐다.
장애인콜택시 해고자 표성한(61)씨는 "주차 한 번 잘못했다고 해고당했다. 경고인 줄 알았더니 곧바로 해고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표씨에 이어 또 다른 장애인콜택시 해고노동자가 나와서 이야기 했다. "예전에는 피켓 목에 걸고 중앙청사 앞에 서있는 사람들 이해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 사람을 이래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한 방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다시 버스 안] 일행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앞좌석에 앉아 자신을 장애인 콜택시 해고 노동자라고 밝힌 권경숙(63)씨는 "해고된 후 작년 12월 28일에 복직했지만, 12월 31일이 되자마자 또다시 계약이 종료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호위반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벌금은 지급했어요. 택시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겪기 마련인데…그래도 한 달 전도 아니고 하루전날 해고 통지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년이 다 됐지만, 앞으로 일할 젊은 사람들은 다른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도중 버스기사가 승객들에게 '쌍화탕'을 선물로 돌렸다. 일행 중 한 사람이 "기사님께서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쌍화탕을 협찬으로 주셨습니다"라고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하나강산 여행사 소속인 천성옥씨는 이전에도 '버스순회투쟁'에 여러 번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버스운전기사로 말이다. "(버스순회투쟁으로)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간 적 있어. 투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 그런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애. 거리에 있을 때는 추운 게 아무래도 더 힘든 게지." 버스가 홈에버 면목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생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오후 4시, 홈에버 면목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버스에서 내리자 시위진압용버스가 5대가 서있다. 홈에버 입구 앞에는 홈에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20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은 작년 여름부터 7개월째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마음 홀아비가 안다고 우리가 가서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공공노조 조합원이 말했다. 생계 때문에 복직을 했다는 한 홈에버 일반 노조원은 눈물을 흘리며 "생계투쟁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홈에버에! 가지말자!" "추석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설날 전에도 가열차게 투쟁하자!" 오후 5시 '맹호운수연합', '전국해고자복직위원회' '이주노동자조합' '다함께' '성균관대 학생회'등 여러 단체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어느새 홈에버 입구는 노동단체들의 깃발들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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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는 기륭전자 분회,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승림카본분회, 하이텍알씨디지회, 대회사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하고,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하여 무분규사업장이라 호평했는데, GM대우지부는 작년에 분명히 그것도 사내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는 파업을 했다..."며 여론를 호도하는것을 지적 인수위를 정면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대화를 포기하고 투쟁을 원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중앙교섭을 돌파할 것이다"며 투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을 ‘세상을 바꾸자’라고 적힌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 △ 노조인정 및 노조사수, 비정규직 해결촉구 투쟁 경기지부 : 경기금속지역지회 이젠텍분회, 승림카본분회 서울지부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경기북부지회 성람재단분회, 연천TMR분회, 시그네틱스지회, 기륭전자분회, 한우물분회 전북지부 : 대용지회 광전지부 : 영국산업지회, EG테크지회, 덕산지회 대전충북지부 : ASA지회 경주지부 : 동진이공지회 부양지부 : 창공지회 울산지부 : 삼성SDI지회 대구지부 : 동협지회 인천지부 : GM대우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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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는 코스콤, GM대우, 기륭 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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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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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과 31일자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는 29일 <"올해 보다 3조 더" "2배로…"/재계, 투자 확대 일제 화답>에서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쌓아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새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게 되면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경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신문도 <5년 전과 뭐가 달라졌나>에서 "2002년 노 당선자를 마주한 경제 5단체장들의 불안한 눈빛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총수들 줄이어 "조 단위 투자" 화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매일경제는 <삼성, 내년 투자 증액으로 화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31일 <바빠진 재계>에서 "간담회 이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때도 투자 확대 발언은 남발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당선자가 투자 확대를 줄기차게 당부한 가운데 CEO들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서로 엇박자를 낸 셈인데 이를 정확히 지적한 언론은 많지 않았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들어섰으니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연한 구호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만날 때는 총수들이 앞다퉈 투자 확대 계획을 쏟아냈지만 나중에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가 기업 환경을 잘 알고 있어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맥락의 발언이지만 투자 확대가 단순히 립 서비스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히려 관심을 가질 부분은 CEO들이 이 당선자에게 요구한 규제 완화의 내용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유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노사문제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정 회장의 발언은 다분히 신 정경유착의 우려를 낳는다. 특히 1천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 회장이 노조에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대목은 다분히 아이러니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비정규직법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거는 '준법'"이라며 "사용자든 노조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험난한 노사관계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합법적인 파업 불가능한 현실 외면 기업 CEO들과 보수·경제지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법 집행은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의미한다. 불법 파업이 되는 경우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 대해 노동법상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된 비정규직법에 의거 2년 이내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공익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권중재가 시작됐는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가 원천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수·경제지들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기업 CEO들은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지만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다분히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공식 허용하는 제도들이다. 이 당선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재벌 정책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발언인 셈이다. 한편, 기업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 현안으로 거듭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고 전했다. 일방적인 규제 완화 요구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머니투데이는 31일 <'굴뚝 같은' 수도권 공장>에서 "외국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배출기준으로 구리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사용 자체 만으로 제한을 해 왔다"며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
| 최초입력 : 2007-12-31 08:36:2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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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코스콤 등 계약해지∙외주전환 봇물 … 노사정 전문가, 올해 노동뉴스 1위로 선정 | ||||||
2007년 노동뉴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은‘비정규직법’이다.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가운데 1, 2, 6위로 비정규직법 시행과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였던 이랜드∙코스콤 사태,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선택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2~17일 노사정 및 전문가 100명에게‘2007년 10대 노동뉴스’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1위에는‘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78명)이 올랐다. 이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상징하는‘복잡한’의미 때문일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차별처우 금지∙시정, 기간제∙단시간노동 남용제한, 불법파견제재와 파견노동자 보호 등 비정규직 사용 남용과 차별 방지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올해 7월 시행 전부터 이미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숱한 기업들이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전환 등으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 한 탓이다.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비정규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비정규직법 악용 봇물’(67명)이 2위에 꼽힌 이유이기도 하다. 대형 유통매장인 이랜드(홈에버)와 뉴코아는 각각 대량해고와 외주전환으로 노조의 반발에 부닥쳤다. 월 80만원을 받는 조합원들이 매장점거 투쟁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비정규 노동자의 절박한‘외침’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2007년 노동뉴스의 아이콘‘비정규직법’ 준공기업인 코스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불법파견 혐의를 받아온 코스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에 고용의제 명령까지 받았지만 코스콤은‘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이랜드와 코스콤과 같은 사례가 전부는 아니다. 정부나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중규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14위‘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 무기계약직 전환’(24명), 26위‘우리은행 노사합의 이후 직군분리∙저직급 전환 논란’(12명)은 무기계약 전환 시도였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편법 논란은 이어졌다. 6위에 오른‘비정규직법 시행령, 기간제 예외직종∙파견허용 업무 확대 논란’(39명)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기간제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상 범위를 넓혔고, 파견대상 업무도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비정규직법 취지를 희석시키며, 법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한국노총이 선택한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51명)는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위에 꼽히는 주요한 이슈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말 올해 대선전략으로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정책연대’를 선택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97년 대선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특정 대선주자(김대중)를 지지하거나 2004년 총선에서 독자정당(녹색사민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을 처음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스스로 모델로 삼았던 좌파정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스웨덴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파정당과의 정책연대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 50만명의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는 등 획기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지만 철저하게 여론조사 선호도 결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 시험대 올라 이같은 한국노총의 선택은‘반노동관’을 갖고 있는 보수정당과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 1천26명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단순한 인기투표 결과로 노동자 생존권이 차압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순항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구체적인 정책협약을 조율∙체결 할 때 한국노총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새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사업이 시도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노총과 달리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를 했던 민주노총의 대선전략은 20위(민주노총 집계 7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당선자 지지는 한국노총이 그동안 주창했던‘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9위, 30명)를 희석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한계 부딪쳐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말‘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이념으로 채택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조직률10.3%란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한다며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투쟁을 위한 투쟁’이 목표가 아닌 합리적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투쟁 위주의 민주노총을 대체하는 합리적 개혁세력으로 자처했다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용득 위원장은 연초부터 정부, 재계 할 것 없이 초청 1순위로 꼽혀 강연을 통해 이를 설파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토론방송을 통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철학적 뿌리가 얕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연장선에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노사발전재단’(7위, 34명)을 공식 출범시켰다. 노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자며 노사발전재단을 추진한 것이다.“망국적 한미FTA를 폐지하라.”한미FTA 타결 하루 전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허세욱 조합원의 마지막 외침이다. 죽음으로 막으려 했던 한미FTA 4월2일 한미FTA 타결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민중진영의 저항(4위, 48명)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총은 6월9일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6월25~27일 권역별 파업, 28~29일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11만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사회적으로‘정치파업’논란으로 확대됐다. 재계∙정부∙보수언론은“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한미FTA 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은 명백한 불법이고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고삐를 죄었다. 그 결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지도부 38명이 체포영장을 받았고 10여명이 구속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석행 민주노총 집행부, 그리고 현장대장정(8위, 32명). 이석행 위원장은 출범 전부터“무너진 현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현장대장정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밖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론이 일찌감치 제기돼왔고,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내세우며 민주노총을‘구호뿐인 투쟁’만 한다고 공격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과거의 각종 비리사건과 정파간 분열, 조직력 약화 등을 거치며 조직혁신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혁신의 동력을‘현장’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다. 지난 3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간 모두 547개 사업장을 방문해‘현장의’조합원들과 살을 맞대었다. 앞으로 이 위원장은 2, 3차 현장대장정을 거쳐 이 성과를 바탕으로‘진짜 총파업’과‘내부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반노동관’을 가졌다는 새 정권 하에서 이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10대 노동뉴스 가운데 뜻밖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뉴스가 2건이나 올랐다. 5위‘한국타이어 1년반 동안 15명 돌연사’(44명), 10위‘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명 사망’(29명)이 그것. 여수 화재참사 등 잇따른 안타까운 죽음들 한국타이어에서는 최근 1년반 동안 7명이 심장질환으로, 5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등 모두 15명이 사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9월 한 달 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0월이 돼서야 특별대책반을 꾸리 고 원인조사에 나서 늑장대응 비난에 직면했다. 노동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 불명예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내년 1월께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05년 이후 3년 간 183건의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1천300여건의 산안법 위반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보호’상태에 놓였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1명이 불길 속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수 참사는 대표적인 ‘인재’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예다. 올해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다고 해도 강제단속과 인권침해, 이동제한이란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 11일“여수 화재참사는 외국인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며“외국인 단속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권고할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노동계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고 허세욱, 고 정해진, 고 김현준, 고 장진수 등 많은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13위, 25명)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 ||||||
|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되돌아보는 2007] ④ 비정규직보호법, 노사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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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화·계약해지 ‘속수무책’▲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 신청 1호인 이윤호씨(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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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2월28일 13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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