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폐기를 주장하며 따로 연석회의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비정규 연석회의)가 그것이다.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묶을 전체 상이 잡히지 않는다”는 급박함이 그들을 한자리로 모았다고 했다. 비정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공동 제안했다. 비정규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는 8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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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서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제안 취지에서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고립되고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악법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본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연석회의의 목표로 서울본부는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단일한 전선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개별적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잡았다. 조직도 이 때문에 현장투쟁팀, 민간유통팀, 서울시비정규팀, 상담팀, 선전팀으로 골간을 삼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기적인 피해사례 증언대회와 집회 뿐만 아니라 신고상담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창구이자 서울지역 노동상담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노총 비정규대책 비판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 연석회의 논의가 왜 출발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비연은 의견문을 통해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서야 할 주체적 조건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투쟁기조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이 비정규법과 관련한 입장을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으로 공식화했다”며 “폐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비정규법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법 자체가 문제인데 시행령 논의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공식 의결단위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소집한 노사정 정책협의회에 들어간 문제나 특수고용 관련 노사정 TFT 제안을 받아온 과정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6월에 ‘비정규 행동의 날’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 일정도 제시됐다.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것과 7월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것이 계기라는 예상이다. 시작은 공공서비스노조의 몫으로 돌아갔다. 당장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법 폐기 및 정규직화 쟁취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부터 3일간을 집중투쟁 주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평생교육노조가 총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은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6월에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법이 예정돼 있다. 특히 6월17일은 ‘비정규 노동자 행동의 날’로 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6월 집중 선전을 통해 공분을 일으키고 이날 폭발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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