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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어떻게 풀 것인가? - (4/14 KBS 심야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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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수퍼 파워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정치, 경제적인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연 한미 FTA는 우리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속국으로 변한 것인가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심야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해 본다.

1. 한미 FTA 추진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가?
2. 우리의 협상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3. 한미 FTA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4. 피해 보상액과 시한의 문제는 없는가?

* 보도 관련 이미지 (2006년 4월14일)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SBS 토론 시시비비 86회-200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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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 대해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가 집권 후기 최대의 사업으로
한미 FT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반대 측은 한미 FTA가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을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찬성 측은 FTA가 체결되면 거대시장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 FTA, 과연 기회인가 함정인가? 성장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인가, 압력에 밀린 굴욕적 조치인가?
이번 주 SBS 토론 <시시비비>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진단해본다.

* 보도 관련 이미지 (2006년 4월14일)

KBS 2006 보도특집 - 함께하는 사회: 한미 FTA 전략적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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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중 (음성 : 총 1시간 43분) 발언 순서 (각각 클릭가능)

FTA 이해와 전망 : FTA 협상 추진 배경 요약 (2:13)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반론(저지발언)-이해영,김상조교수 (6:40)

FTA 협상 분야중 서비스분야에 대해 전망 요약 (11:53)

서비스분야 발언중 최병일교수의 오류발언有 (1:39)

최병일교수의 발언에 대한 김상조교수의 반론1 (1:34), 최교수의 김교수 반론2 (2:34)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금융업 (13:21)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의료업 (10:59)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교육업 (9:58)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제조업 (13:31)

종합토론-FTA 협상 분야중 농업 및 마무리 발언 (28:54)


* 보도자료 관련 메시지 이미지 종합 (2006년 3월31일)